그동안 개발 사업자가 주관해 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책 사업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회, 시민단체, 어민 단체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불신과 형식적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 사업 절차는 정부가 결정 후 통보하던 과거 '발전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획 수립 전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주도의 현행 평가 체계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갈등이 심각한 상위 10%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승인기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공청회의 '공공 주도 전환'에 깊이 공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해상풍력 등 현장 어민과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원한다"며 “절차 초기부터 공공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경청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해외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스코핑(평가 범주 설정)부터 공청회, 주민 답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중립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공청회만큼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해 주민과 차분히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갈등 관리의 책무를 사업자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되, 공무원의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문 '갈등관리센터'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부산 서부·중부와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1.2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2.6GW이며, 공급예비율은 14%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0.3℃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의 기온은 이날 오후 3시 26분 40.0℃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3시 34분 40.3℃까지 올라섰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불과 사흘 전인 26일 종전 최고 기록(39.3℃)을 1.0℃나 경신했다. 이웃한 부산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맞았다. 부산기상관측소 기준으로 낮 기온이 38.8℃까지 치솟아, 1904년 4월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과거 국내에서 한낮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은 1999년 경기 여주 대신면(41.0℃), 2018년 대폭염 당시 광주 지월(41.9℃), 서울 강북(41.8℃)처럼 극히 드문 사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 기온'이 점차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경기 여주 금사면(41.6℃), 2025년 경기 안성 양성면(40.1℃)에 이어 2026년 경남 양산(40.3℃)까지 3년 연속으로 한반도에서 40℃를 넘어선 것이다. 통상 8월 초·중순에 집중되던 40℃ 이상의 극단적 폭염이 작년 7월 8일 안성 양성면에 이어 올해도 7월 하순에 조기 출현하며 폭염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이유는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현상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상층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상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습풍까지 더해져 열기가 누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중 고기압 세력이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8월 초순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3~39℃ 안팎을 오르내리겠으며, 지형적 영향이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영남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40℃를 넘어서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면서 극단적인 더위로 인한 인명 및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상남도 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등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서해5도와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28일 집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4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강원 강릉에서는 길가에서 쓰러진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산가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축 피해는 하루 만에 2만여 마리가 늘어나면서 올해 누적 36만5171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편 올여름(6월 1일~7월 28일 기준)은 주요 기후 지표가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8.5일을 기록해 역대 1위에 올랐으며, 일평균기온 역시 24.3℃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과 방재 당국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체감온도가 30℃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뙤약볕이 내리쬐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폭염 속에서도 피켓을 든 이들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선형 감축 경로'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기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선 현장이다. 29일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 맞춘 '조기 감축 경로'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국회 대신 청와대 앞으로 향한 이유는 당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경제 성장 논리에 밀려 기후위기 대응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은 “지난주 당정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며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한한 성장의 신기루에 떠밀려 조기 감축 경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일반 시민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일부 대기업에 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실용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3월 공론화 토론회에 청년 패널로 참석했던 정민주 CO2gether 대표(서울국제학교 12학년) 역시 “시민 대표단의 78%가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음에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의 하한선이 선형 감축으로 후퇴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그만두고 민주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기 감축 경로를 직접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리더십 발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장기 감축 경로 법제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참여 △대국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조기 감축 경로' 정부안 제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초과 달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감축을 미루는 것은 장을 본 뒤 '뒷사람이 계산할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감축이 늦어질수록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 영수증'의 액수는 곱절로 불어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희망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시대적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기술·신산업 투자로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참가자들은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폭염 피해 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미래 세대 기후 영수증'을 공개하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감축하라", “조기 감축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년 세대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기 감축 경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특히 경남 양산·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일본 구마모토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8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49km 해역(북위 32.40도, 동경 130.50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일본기상청(JMA)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전해졌다. 일본기상청 분석에 따른 국내 계기진도는 경남, 경북, 전남광주, 제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Ⅱ를 기록했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오후 5시 18분경에는 동일한 위치(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49km 해역, 북위 32.40도·동경 130.50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 지진은 국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인접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 등 지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북위 32.60도, 동경 130.70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일본기상청(JMA)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됐다. 일본기상청 분석에 따른 국내 계기진도는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의 경우 최대진도 Ⅲ을 기록해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었으며, 강원, 경기,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지역은 진도 Ⅱ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은 과거에도 큰 지진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규모 6.5의 전진이 발생했고, 뒤이어 4월 16일 1시 25분에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긴 역사가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상청이 오는 29일 제주 섭지코지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비행시연'의 안전을 위해 기상예보, 실시간 관측, 저고도 바람 예측 등 맞춤형 기상정보를 전격 지원한다. UAM은 기존 항공기보다 낮은 고도(300~600m)를 운항해 국지적 돌풍과 난류에 민감하다. 이에 제주지방기상청은 성산 지역 예보와 현장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한 실시간 관측을 지원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비행 항로(회랑)의 연직바람·급변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이를 계기로 UAM 특화 기상관측망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기술 개발 등 미래 항공교통 안전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저고도 기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항공교통의 안전 운항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림청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수요가 높았던 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등 4개 품목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또한 산림청 소관 31개 품목(노지표고버섯, 조경수 등)의 복구 단가를 평균 17.8%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돕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부터 적용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SDX재단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그람과 지난 27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후테크 기반 탄소감축 생태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감축 사업 발굴, 기후기술의 사업화 및 국내외 프로젝트 협력 등을 추진한다. SDX재단은 자사의 MCI(Mini Carbon Initiative)를 활용해 ㈜그람의 감축성과를 조각탄소크레딧(MCC)으로 인증하고 시장 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람은 소수력발전기 혁신제품 지정 및 몽골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투명하게 검증된 탄소감축 성과를 시장 크레딧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기후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현행법상 '소각'으로만 가능했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에 '고온·고압 멸균·분쇄'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각장 용량 부족과 장거리 운반으로 처리난을 겪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주식회사 지엔 이노베이션이 신청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오직 '소각'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소각장 과부하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멸균·분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1대)와 경기 안성(2대)에 시간당 200kg 처리 규모의 장비 3대를 투입해 연간 8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집·운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소병원이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 생물학적 지표(BI·Biological Indicator) 검사와 공정 데이터를 상시 기록·검증하며, 악취·소음·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후 버려지던 잔재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실증 사업도 이번 공고를 통해 요건이 정정·구체화됐다. 주식회사 삼성씨에스는 연속식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하루 9톤씩 펠렛 형태로 성형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2년간 실증한다. 그간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기준이 모호해 폐기물로 처리됐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고형연료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분기별 1회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번 승인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개시 확인을 거쳐 향후 2년간 실증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