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외부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은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를 캠페인 모델로 발탁했다고 17일 밝혔다. MZ세대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기안84를 모델로 앞세워 젊은 고객 유치와 브랜드 친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안84는 농협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으랏차차 밥차차'에서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기안84와 정지선, 최현석 등 스타셰프가 군부대, 소방서 등을 찾아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회당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인기를 얻었다. 농협은행은 기안84와 '희망을 그려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콜라보 상품 출시, 디자인 협업을 통한 굿즈, 체험형 이벤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지금, 즐거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신선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진솔한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기안84가 캠페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모델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섰다.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NH변화선도팀 직원들은 'NH변화 선도 스피크업' 행사를 열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조직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강 행장과 직접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은행은 협업 중심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모색하고 신뢰 기반의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행장은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가지며 변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출 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며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금리 부담이 커지자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등 금리 절감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4~6.74%로, 최고 연 7%에 육박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1~6.01%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전날 발표된 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며 은행들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를 이날 상향 조정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2%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월에는 0.12%p 하락했는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세자금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56~6.06%, 변동형 금리는 연 2.86~5.66%로 각각 나타났다. 신용대출 금리는 3.88~5.39%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국제유가 인상과 물가 불안을 자극하며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6일 기준 3.857%로 지난달 말 3.572% 대비 0.285%p나 상승했다.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 가능성에 당분간 금리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유인도 없다. 고금리 우려 속에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총 7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난달 26일 본 시행에 앞서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전등록을 받았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출시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찾은 결과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연 8.28%에 이른다. 1년 전(최고 연 7.79%)보다도 0.49%p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비대면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용대출부터 비대면 갈아타기(대환)를 시작하고 향후 시설자금 대출,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용금융 차원에서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경남 창원시에 4월 중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정책에 따라 동남권 해양·항공, 전후방 연계 산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금융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센터는 부산·울산·경남의 해양·항공 산업을 지원하는 전사 차원의 금융지원 거점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는 NH농협은행,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벤처캐피탈(VC)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계열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동남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GRDP를 보면 2000년에서 2024년까지 전국이 2.3배 성장하는 동안 부산은 1.9배, 울산은 1.5배, 경남은 2.1배 각각 성장하는 데 그쳤다. 계열사별로 역할도 분담했다. 농협은행는 여신과 외환을 담당하고, 농협손보는 선박 보험, 적하 보험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회사채 발행과 기업공개(IPO) 주선, 기업금융 지원을 맡는다. 농협캐피탈은 여신·산업재 리스를, VC는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담당한다. 농협금융은 해당 산업과 지역에 향후 5년간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의 사무소 중 61.2%를 비수도권에 배치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촌과 중소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5극3특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모델을 검토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5극3특 균형발전 정책뿐 아니라 생산적 금융의 첨단 산업을 육성해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농협금융의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을 재편하는 정책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지주사들은 정부의 전북 육성 기조에 따라 전북에 자산운용 능력을 집중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선제적으로 변경한다. 케이뱅크는 이사진을 줄이며 이사회 구성을 정비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6일, 케이뱅크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두 은행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오는 7월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독립이사 비중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명칭 변경에만 그치지 않고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해 회사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다. 사외이사 임기 관련 정관도 손질한다.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2년 임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사외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던 문구를 지운다. 임기 차등화를 위해 사외이사 임기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최장 임기는 3년으로 유지된다.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 교체 폭은 1명에 그친다. 사외이사 6명 중 진웅섭, 김륜희, 김부은 사외이사 등 3명이 교체 대상이었는데, 진웅섭, 김륜희 사외이사는 재선임되고 남상일 에스지아이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상장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큰 폭의 변화를 준다.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8명 체제로 축소한다. 기존 사외이사 8명 중 여상훈, 신리차드빅스, 원호연 사외이사가 지난 4일 중도 퇴임했다. 남은 5명의 사외이사 중 오인서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동건, 최종오, 이경식, 심기필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케이뱅크는 이경식, 최종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이현애 전 NH선물 대표이사, 정진호 전 KB국민은행 디지털전환(DT)본부 부행장 겸 KB금융지주 DT본부장, 김남준 전 신한카드 멀티 파이낸스그룹장 부사장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해 총 6명으로 사외이사 진용을 꾸릴 계획이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장민 이사가 물러나고 이찬승 이사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증권신고서에서 “공모 후 11명 이사회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특별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해 성별 다양성도 확보에도 나선다. 또 두 은행은 정관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사실상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조항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인터넷은행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뱅크가 일본 엔(JPY) 환율 전산 오류 시간에 거래한 고객에 현금 1만원씩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오후 7시 29분부터 36분까지 7분간 발생한 엔 환율 고시 시스템올 통해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오류 발생 시간에 토스뱅크에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472원대였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로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해당 사고로 토스뱅크는 1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뱅크는 해당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전 거래 전 단계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 역시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고객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라며 “대상 고객에게는 앱 알림과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와 공급망, 경제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통상 부처 간 정례 협의 채널을 새로 만들고, 에너기 수급 위기 해소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정례 소통 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협의 채널은 통상 협력과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 철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1~2위 LNG 구매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LNG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양측은 공급망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생하면 양국은 이를 통보하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요청 시 5일 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 확대, 기술 협력,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유사 입장국인 한일 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과 비즈니스 포럼(IPEM)'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미국이 우방국들과 협력해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부터 이틀간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사에서 최소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정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재정 당국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역내 경제 상황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원화와 엔화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담 이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적절히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 등 국제 협의체에서도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계속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다. 양국은 1년 내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km 정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발사 직후 동향을 추적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른바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1월 발사 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사례는 드물어 군사적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구급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km 높이로 상승해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영해나 선박, 항공기 등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두 번째 인가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후보 컨소시엄들이 모두 탈락하며 제4인뱅 기대감이 크게 꺾였으나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컨소시엄의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핵심 요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제4인뱅의 인가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근 발언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4인뱅의 필요성, 여건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 측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제4인뱅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당국 중심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며 업계도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제4인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다. 은행권의 과점 구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발표했다. 이후 핀테크 업체와 은행, 보험사 등이 관심을 보이며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같은 해 9월 금융위는 자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후보군을 모두 탈락시켰다.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금융 취약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인뱅 설립을 새로 추진하려면 컨소시엄 구성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제4인뱅 컨소시엄을 활용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인뱅의 재개 움직임에 지난번 인가에 도전을 했던 컨소시엄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없어 섣부르게 움직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신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 등의 분위기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취임한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은행 CU뱅크(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5개 저축은행을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로 지정하며 저축은행의 인뱅 인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자본력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당시 금융위는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출자와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 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해 충분한 자본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 포용금융 중심의 사업 구상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해도 결국 자본력이 핵심 변수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출범 후에도 지속적인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뒷받침할 주주의 확약이 필요하다"며 “앞서 자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서민금융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전날 본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 복합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권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서민과 소외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세 기관은 오는 3분기 내 부산 구도심인 중앙동에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민간·정책서민금융을 비롯해 고용·복지 상담, 채무조정 지원, 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맞춤형 금융 상품을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과 종잣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 1호와 2호에 이어 3호 사업까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 연속 참여한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안심통장 1호 사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최초 승인 기간·한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이번 3호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 대출이 개인사업자 2만명에게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영업자로, 대표자 신용평점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00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청년사업자의 경우 심사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영업 이력이 3년 이상이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관련 심사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보증 승인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출시 첫 주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안심통장 1·2호 사업을 통해 약 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참여 금융사 전체 대출액의 65%인 2600억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세금 환급받기' 서비스를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 탑재한다.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고용 확대 관련 세무∙노무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에 따른 예상 환급금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고용지원금 제도 혜택을 안내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