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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정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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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22일 오후 영산강 승촌보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주관하고,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광주 광산구 및 남구, 영산강물환경연구소, K-water, 한국농어촌 공사, 2작전 사령부, 광산소방서 등 11개 기관 총 16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운영 중인 용봉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에틸벤젠 유출이 감지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훈련은 [수질측정망 통한 화학물질 유출 감지▷초동대응▷수질오염사고 경계 발령▷본격 방제작업(방제둑, 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수질오염사고 발령 해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올해 초 발생한 평택 관리천('24.1) 등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복합화학사고를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현장 두 곳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주요 방제 장비를 전시하고 소개하였다. 이 훈련으로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관계기관 간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화학물질 수질오염사고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및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훈련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역량이 강화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수질오염사고를 가정하여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영산강 유역의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eejj0537@ekn.kr

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공모용역 결과 왜곡·행정 신뢰 상실”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강행·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시장은 “전남도 공모강행에 순천시·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으며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공모 지시도 없는 정부 지시 운운하며 객관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해도 독이 든 나무에 열린 독과일처럼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가 2021년 실시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우려하고 의심했던 일이 현실로 확인됐다. 순천대학교 또한 별도로 용역결과를 분석했고 시가 확인한 결과와 대부분이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학교 박병희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B/C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사망자 수 감소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 의료전문가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작위적인 지표사용으로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의료권역설정에 있어 광주권을 전남중부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통계왜곡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응급환자 유출율 등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시장은 “전남도는 해당 용역이 의료 취약지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용역 결과를 그토록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와 공개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전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용역 결과마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편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며 용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객관적 공모 진행 등을 주장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는 권한 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도 정부도 지역분열적인 공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교체돼야 한다.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도 없는 지역 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적용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도민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는 의과대학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광역자치단체로서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순천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남도에 공모 추진 권한을 준 적 없고 공모 강행으로 갈등을 조장한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며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 중앙정부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독자적으로 요청했으며 순천대학교와 함께 동부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0537@ekn.kr

[포토] 이상철 곡성군수 “전남 대표 장미축제에서 봄의 절정 만끽하길”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올해 14회를 맞이한 전남 곡성군 세계장미축제가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 곡성천 뚝방길 일원에서 개막한 1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7일 개막한 축제 첫날 오후에는 '에너제틱한 뮤지컬'과 '로맨틱 로즈 콘서트'가 열리고 18~19일 오후 6시에는 '로즈 블로썸'과 '장미꽃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개막식에서 이상철 곡성군수는 “축제 기간 전 공직자들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전남 대표 장미축제에서 봄의 절정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계장미축제는 'WE THE ROSE,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주제와 'THE RED'를 콘셉트로 열린다. leejj0537@ekn.kr

전남도, 21년도 ‘국립의대·부속병원 설립’ 용역 결과 공개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가 13일 지난 2021년에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 결과는 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따라 전남도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해 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다. 과거 용역 당시 증원 규모는 400명으로 현재 2000명 증원과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닌 도내 전체를 위한 입학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5월 중 정부에서 확정하는 대입전형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양 대학, 양 시의 공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용역 공개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용역공개 요청에도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그때의 용역은 전남에 의대 신설 자체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추진하는 용역은 의대를 어디로 가게 할지 정하는 것으로 방향과 목표가 달라 그때의 자료를 현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각 지역에서 용역 결과의 전체적 틀을 보지 않고, 지역의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 해석하여 활용할 경우, 지역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용역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용역에 의혹을 제기 하고, 공개를 조건으로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공모에 의한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전문가와 언론에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공개를 계기로 정부가 요청한 전남도 추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jj0537@ekn.kr

신안군,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자회견 개최

신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신안군이 13일 오전 군청 본관 2층 대공연장에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30~40대 젊은 조합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정원수사회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을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지난해 신안군은 조합으로부터 26만 본의 경관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1섬 1정원 조성사업지에 식재했으며 이를 통해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 원의 수익과 3000여 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군이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108억 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구입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직접 조달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이 7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전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leejj0537@ekn.kr

순천 지역사회 “전남 단일의대 공모 공정한 기준 필요”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 순천대, 순천지역 국회의원이 7일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의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 당선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다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단일의대로 정책을 급선회하며, 공모방식으로 순천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을 발표했다"며 “일관성 없고 일방적인 성급한 행정이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전남권 의대 신설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법적 권한 없는 공모 추진이 문제가 되자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으며 공모 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 주관 용역 기관 선정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인데 누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남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설립 문제를 공모 절차에 부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전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180만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란다"며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둘째,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셋째,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하여 제시하라. 이들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입장 발표를 마쳤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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