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2월 수출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5만2000대로 2014년 2월 이후 11년 만에 월간 생산량 35만대를 초과 달성했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1%가 증가한 것이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3% 늘어난 23만3000대를 기록했다. 수출 금액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연간 2월 실적 중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독일(53.1%)과 네덜란드(45.6%)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고, 중동도 이스라엘(348%), 이라크(25.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1.7%가 증가했는데,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체 2월 수출액 플러스 전환 및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출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9만6152대로 18.4% 증가했으며, 기아는 9만1561대로 19.5%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의 수출이 27.7%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0.9%↓)와 르노코리아(1218대·76.0%↓)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 증가는 1월 조업 일수가 설 연휴로 인해 작년보다 4일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2월 누적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0% 늘었다. 이어 지난달 내수는 14.8%늘어난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금년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올해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관련해 산업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은 2.2% 성장을 점쳤는데, 최근 무역 장벽 확대 및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가를 주목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2.1%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에 2.1%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세계 경제에 대해 지난해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활동 지표들에서는 성장의 완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런 변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수의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는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2024년 12월 기준 3.3%)에 비해 0.2%p 낮춘 것이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올해 2.2%,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하여 올해 1.0%, 내년 1.2%의 성장을 전망했다. 또 중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 강화로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올해 4.8%, 내년 4.4%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 개방도가 높은 점과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캐나다는 올해 0.7%, 내년 0.7% 성장을 예상했고, 멕시코는 올해 -1.3%, 내년 -0.6%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보다는 높지만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여전히 둔화돼 G20 물가상승률을 올해 3.8%, 내년 3.2%로 전망했다. 정책 권고와 관련해 OECD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경제전망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년 2회(5~6월, 11~12월) 발표하며, 세계경제와 회원국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3월과 9월 등 총 2회 내놓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개정되거나 대체 협정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에는 상호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므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와의 관계 내용을 설명한 뒤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를 바꿔 '새로운 현 상태'(new status quo)를 설정하겠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4월 2일 상호관세로 선제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결국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을 미국이 약속했다는 의미다. 루비오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매개 삼아 거세게 공격해온 국가들과 경제 권역만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 못지않게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기존 협정의 대폭 수정 또는 대체 협정이 거론되는 이유다. 일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한미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 협정을 마무리 지을지, 기존 한미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한 차례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FTA 재협상을 이끌어냈고 부분 개정을 관철해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정책기획실 홍성진 ▲ 산업기술정책단 김태영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오른 것과 관련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한 우리측 대응책을 점검했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첫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나아가 정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관세는 실질적으로 철폐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미 측도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제조업 투자가 줄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보다 10억달러 이상 줄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유로 꼽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 달러다. 1년 전 651억500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1.8%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액은 2022년 817억 달러로 최대치를 찍은 뒤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466억1000만 달러로 전년(519억8000만 달러)보다 10.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73억9000만 달러), 제조업(161억 7000달러), 부동산업(56억 달러), 광업(39억 달러), 정보통신업(30억6000만 달러) 순이다. 금융보험업(1.8%), 부동산업(31.5%) 등 투자가 증가했으나, 제조업 투자가 21.6% 줄면서 전체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북미(258억8000만 달러), 유럽(138억7000만 달러), 아시아(124억5000만 달러), 중남미(9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투자가 25.5% 증가한 반면, 북미 투자는 18.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0억 8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케이만군도 66억 3000만 달러, 룩셈부르크 59억 9000만 달러, 캐나다 37억 9000만 달러 순이다. 중국은 18억 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 줄면서 2023년(-78.1%)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돼 수출마저 주춤하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지난해 11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는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1월에는 “하방 위험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그린북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를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후퇴했다. 소매판매는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는 카드 승인액 증가율 확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