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20∼21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2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각각 면담한다. 앞서 올해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98억달러·+2.4%), 무선통신기기(25억달러·+6.6%), 컴퓨터(16억달러·+21.2%) 등 정보통신(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달러·+7.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 단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져 20.5% 줄어든 73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3월 중순까지의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민감국가 이슈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최대한 이 문제가 산업계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방미길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안 장관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타 가스 분야 등“이라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민감국가 관련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 수익 확대 등에 대해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세 부과) 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관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수정·변경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론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의 경우 안 장관은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알래스카 주 차원의 상황도 다시 점검하겠다"며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안 장관의 방미 일정과 내용을 전했다 . 자료에 따르면 안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2월 수출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5만2000대로 2014년 2월 이후 11년 만에 월간 생산량 35만대를 초과 달성했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1%가 증가한 것이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3% 늘어난 23만3000대를 기록했다. 수출 금액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연간 2월 실적 중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독일(53.1%)과 네덜란드(45.6%)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고, 중동도 이스라엘(348%), 이라크(25.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1.7%가 증가했는데,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체 2월 수출액 플러스 전환 및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출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9만6152대로 18.4% 증가했으며, 기아는 9만1561대로 19.5%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의 수출이 27.7%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0.9%↓)와 르노코리아(1218대·76.0%↓)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 증가는 1월 조업 일수가 설 연휴로 인해 작년보다 4일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2월 누적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0% 늘었다. 이어 지난달 내수는 14.8%늘어난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금년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올해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관련해 산업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은 2.2% 성장을 점쳤는데, 최근 무역 장벽 확대 및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가를 주목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2.1%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에 2.1%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세계 경제에 대해 지난해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활동 지표들에서는 성장의 완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런 변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수의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는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2024년 12월 기준 3.3%)에 비해 0.2%p 낮춘 것이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올해 2.2%,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하여 올해 1.0%, 내년 1.2%의 성장을 전망했다. 또 중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 강화로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올해 4.8%, 내년 4.4%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 개방도가 높은 점과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캐나다는 올해 0.7%, 내년 0.7% 성장을 예상했고, 멕시코는 올해 -1.3%, 내년 -0.6%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보다는 높지만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여전히 둔화돼 G20 물가상승률을 올해 3.8%, 내년 3.2%로 전망했다. 정책 권고와 관련해 OECD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경제전망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년 2회(5~6월, 11~12월) 발표하며, 세계경제와 회원국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3월과 9월 등 총 2회 내놓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개정되거나 대체 협정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에는 상호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므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와의 관계 내용을 설명한 뒤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를 바꿔 '새로운 현 상태'(new status quo)를 설정하겠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4월 2일 상호관세로 선제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결국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을 미국이 약속했다는 의미다. 루비오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매개 삼아 거세게 공격해온 국가들과 경제 권역만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 못지않게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기존 협정의 대폭 수정 또는 대체 협정이 거론되는 이유다. 일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한미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 협정을 마무리 지을지, 기존 한미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한 차례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FTA 재협상을 이끌어냈고 부분 개정을 관철해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정책기획실 홍성진 ▲ 산업기술정책단 김태영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오른 것과 관련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한 우리측 대응책을 점검했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