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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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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이제는 대선 모드...이재명 선두, 與 잠룡들 추격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정국은 최장 60일의 조기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돼 있지만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도 빠듯한 탓이다. 실제 대선 기간은 23일로 선거일 24일전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부터 5주 내에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면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고르기까지의 일종의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잠룡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핵 반대 의견에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 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로의 입장 선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잠룡들이다. 반대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즉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여권 잠룡들 모두 '이재명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견제를 통해 토론회와 유세 등 선거운동 기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를 득표로 이어가야 하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당분간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독주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강력히 견제할만한 다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범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우클릭'을 해 온 이 대표가 앞으로 좌표를 더 오른쪽으로 찍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현재 거론할 만한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는 더욱더 보수 우파 쪽으로 행보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다면 앞으로는 이 대표의 대변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당내외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득표로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美로부터 한국 상호관세율 25% 확인”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혼선을 빚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문의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종합)정부, 美 관세발표에 ‘고위·실무급’ 대미 협의 추진…업계 지원책 마련

정부와 재계는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했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6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그리고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이외에 중국은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 부총리, 미 관세발표 금융시장 영향에 “시장 안정 조치 즉각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 권한대행 미 관세 발표에 “정부 모든 역량 쏟아 대응책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자리했다. 관련해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주로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 부총리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산불 피해 4천억원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KTX 운임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도 언급했다. 4000억원 이상의 신속 지원을 약속한 최 부총리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화재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경우 신속한 추진 방침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 권한대행, 2일 美 관세발표에 “전방위적 아웃리치 전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갖고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2일)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형산불 예방·진화 무엇이 문제였나…예산 확충, 인력 양성, 최첨단 장비 도입 시급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수십명의 사상자 즉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면서 소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편성 및 재배치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31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1년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임도(산림도로) 조성과 사방댐(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댐), 벌목과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방지 목적의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또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여기에 산주와 산림 관련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림조합이 전국에 133개 있다. 중앙산림조합을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이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예산이 총 3조1699억원이다. 보통 지역조합 하나당 약 4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산불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올해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2조 4000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이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컨대 일본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8000억원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한국 산림청 예산이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셈이다. 결국 산불 예방과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등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산불 진화대원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는데 전문진화 대원을 양성해야 하고 소화 약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대형 방재 비행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비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진화를 위해 초기에 동원된 시군 임차 헬기 가운데 7대는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이고, 12대는 1000∼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이다. 경북만 보면 시군에서 산불에 대비해 임차한 헬기 가운데 담수량 3000리터 이상은 3대에 불과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000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다. 임차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다. 경북 시군의 임차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초과했으며, 1962년에 제작된 헬기(1대)도 있다. 또 야간 진화를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화세를 키워가며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와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산림청은 주불을 잡기 위한 지상 진화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도도 주야간 진화를 하는 119 산불특수대응단(6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9604명)와 공무원진화대(3만여명)는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한다. 하지만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에 낮은 수당, 부족한 훈련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산불 대형화, 장기화, 동시다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규모뿐만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최신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산불지역 농산물 수급 점검…피해농가 신속지원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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