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2+2 협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장관은 2+2 협의의 목표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한미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을 꼽았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향후 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이끌어갈)할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의제로 돌출될 가능성과 관련, 안 장관은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리더십 없이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한국 측 협상단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 바통을 이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미 2+2 고위급 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다. 안 장관은 2+2 회동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2.0%보다 무려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1%에서 1.4%로 0.7%p 내렸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두고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과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기준전망과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와 9일 상호관세 유예 등의 내용을 반영한 보완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선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와 1.4%를 제시했다. 다만 국가별 성장률은 기준전망과 보완전망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 없이 부록에 수치만 내놨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는 기존전망과 보완전망의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먼저 IMF는 4월4일을 기준점으로 한 기준전망에서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내린 2.8%로 전망했다. 내년은 3.0%다. 보완전망에서는 미국의 2월과 3월 무역정책과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한 2.8%를 제시했다. 이어 보완전망에서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기준전망 3.0%보다 소폭 낮은 2.9%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IMF는 국가별·지역별 성장률 중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된 1.4%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1.8%)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대폭 하락(1월 전망대비 0.9%p) 조정했고, 영국(1.1%)과 독일(0.0%), 프랑스(0.6%)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0.6%)도 직전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이어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5%p 낮춘 3.7%로 전망했다.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및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해(4.0%, 1월 대비 0.6%p)와 내년(4.0%, 1월대비 0.6%p) 하향 조정했다. 정책 권고로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과 미국간 재무·통상 2+2 회의가 오는 24일 21시(미국시간 오전08시)에 열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미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열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24일 21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 통상협의에 이어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의 개별 협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으로 출발한다. 한편 TF회의에는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 안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에서 수출이 줄었고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18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하며 그동안 15개월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요 10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0.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가별로 미국으로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이외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국(-3.4%), 베트남(-0.2%)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유럽연합(EU·13.8%), 대만(22.0%) 등으로 수출은 늘었다. 4월 월말까지의 전망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45억70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9.8%), 정밀기기(2.9%) 등에서 늘었고 원유(-29.5%), 반도체(-2.0%) 등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7.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2%), 베트남(6.3%)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7.6%), 미국(-10.1%), EU(-17.3%)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0%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과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이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악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실장급 인사 ▲ 예산실장 유병서 ▲ 세제실장 박금철 ◇ 국장급 인사 ▲ 장관비서관 고광희 ▲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국장급 승진 ▲ 기업집단감시국장 최장관 ◇ 과장급 전보 ▲ 조사총괄담당관 심재식 ▲ 기획재정담당관 한경종 ▲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장주연 ▲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태종 ◇ 과장급 승진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현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정보화담당관 김진홍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과장급 전보 ▲ 전력시장과장 엄재영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량은 늘었는데 수출이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이 줄었는데 이는 전년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미지역으로의 9.4%나 수출액이 줄어 트럼프 발 관세 정책 여파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내놓은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1.5%, 내수판매량은 2.4%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2.4% 줄었다. 생산과 내수판매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이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3월 수출 중 2위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생산은 1.1% 줄었고 역시 수출도 2.2% 감소했다. 다만 내수 판매량은 2.2% 늘었다. 수출 감소의 원인은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가 3일 줄었기 때문이다. 1분기 내수 판매량은 38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소폭 증가했다. 이 역시 전년도 내수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수출액을 들여다보면 1분기 북미지역은 90억6300만달러로 전년 100억4만달러 대비 9.4%나 감소했다. 미국에 비해 비교적 시장 규모가 적은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도 줄었는데, 유독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3월 수출도 북미만 보면 32억66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나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22억3100만달러로 3.8% 늘었고, 아시아는 17억6500만달러로 37%나 증가했다. 중동도 13억8800만달러로 22.7%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적으로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한 상태"라며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환경차의 경우 1분기 내수판매량은 20% 이상 증가했는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대세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친환경차는 1분기 생산량 또한 내수에 힘입어 3년 연속 100만대를 초과한 101만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1분기 기준 자동차 내수량은 2023년 42만9000대에서 2024년 38만8000대 그리고 올해 38만8000대를 기록 중이다. 관련해 친환경차는 2023년 12만대에서 2024년 14만대로 늘었고 올해 16만9000대로 껑충 뛰었다.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