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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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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중동 정세 불안, 안정적 수급 협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 또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및 LNG 운반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이자 원유로는 6위 수입국(약 6800만배럴, 6.7%)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경쟁법 대응 지원에 협력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경쟁법 이슈나 경쟁정책 등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 (dream.kotra.or.kr)'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OTRA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 역시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코리아세일페스타’ 9~30일 열린다…자동차·가전 최대 할인 혜택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총 22일간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사 이상의 제조·유통·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율이 작년보다 높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 참여 기업은 생필품(식품·패션·의류·완구·생활용품), 내구 소비재(자동차·가전·타이어), 문화·레저(숙박·놀이공원·학습지·외식업·영화관) 등의 업체들이다. 우선 자동차·가전 업계는 지난해보다 많은 차종과 품목과 높은 할인율로 행사를 준비했다. 현대차는 할인 차종을 24종으로 늘렸다. 쏘나타(최대 200만원), 산타페(최대 200만원), 포터EV(최대 500만원), 코나EV(최대 400만원), 파비스(최대 1000만원) 등이다. 기아는 할인 차종이 8종이다. 신규 할인 차종은 니로HEV(최대 3%), K8 HEV(최대 7%) 등이다. 한국지엠은 트래버스와 타호 등을 최대 15%에 판매하며,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도 할인에 참여한다. 가전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5개 품목과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누적구매 시 최대 559만포인트를 제공하고, LG전자는 누적구매 시 최대 520만 캐시백을 제공한다. 문화·레저분야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지난해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3사가 코세페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 등 숙박업계와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학습지 업계가 신규로 참여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최초로 공동 기획을 추진해 네이버와 타임딜을 진행한다. 즉석밥과 음료수, 과자, 라면, 식용유 등의 구매를 희망하면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코세페'로 검색하면 된다. 이외에 편의점도 '1+1', '2+1' 행사에 나선다.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CSPACE24)는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출시했다. 빼빼로데이 할인과 편의점 이색상품인 주류 할인 등 다양한 품목에서도 '1+1' 등 할인이 이뤄진다. 코세페 개막식은 8일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와 유통업계 관계자 및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에서 거리 행사로 열린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수출 4.6%↑, 10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지난달 수출이 4.6%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40.3%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7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 품목 수출도 54.1% 증가한 10억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달러로 작년보다 19.7% 늘었다. 자동차는 작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달러로 역대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철강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월부터 이어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석유제품 수출은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4.9% 감소한 34억달러를 기록해 부진했다. 지역별로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견인하면서 10.9% 증가한 12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9월(133억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대미 수출은 3.4% 늘어 104억달러를 나타냈다. 역시 역대 10월 대미 수출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10월 수입액은 543억5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1.7% 늘어났다. 이에 무역수지는 31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대선 임박…산업부 ‘민관 원팀’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대선과 관련 “업계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민관 원팀으로 각종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업계와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민관 원팀으로 각종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측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장관이 주요 대미(對美) 수출·투자기업 등 업계와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정치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공유하고, 정부의 그간 대미 아웃리치 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과 업계의 대응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선 업계는 대미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미 대선 이후에도 미 정부와 안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추가로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통상 이슈별 대응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바이오 제조 혁신과 공급망 구축 지원‥제2반도체로 바이오 육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이오 산업 수출과 관련, “4분기에 1조원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중점 지원하고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해 의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는 세계 1위의 CMO 능력을 갖추고 있는 K-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의 핵심기지이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바이오 경제무대 지속적 확장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 지원 △견고한 공급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K-바이오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잠시 주춤했으나 이제는 팬데믹 이후 (다시 연간) 수출 1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취득하고, CMO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 붐업의 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ADC(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제가 본격 양산되면 바이오 수출이 새 우상향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2024.4월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소위 '수퍼 을(乙)'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기업을 양성해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는 제2의 메모리 반도체, CMO는 제2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헬스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2022년 급격히 증가했다가, 엔데믹 이후 방역 물품과 백신 수요가 감소해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바이오시밀러와 CMO 수출 증가에 힘입어 바이오헬스 수출이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1∼9월 바이오헬스 수출은 111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산업부는 4분기 약 38억달러의 수출이 추가로 이뤄져 올해 연간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다시 150억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3분기에 2.9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3분기 각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을 해소해오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애로 해소는 총 9건으로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결완료는 3건으로 1조6100억원이며, 해결방안 확정은 6건으로 1조27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2022년 증설하였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업체와 풍력 부품 가공사업 업체,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가스열병합발전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완료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해 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중앙정부 브랜드평판 결과…교육부 1위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육부 2위 국방부 3위 고용노동부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에 대한 지난 한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19개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243,67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브랜드평판 분석한 중앙정부기관은 1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국가행정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순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교육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620,202 미디어지수 720,902 소통지수 1,867,219 커뮤니티지수 2,684,7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93,05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832,531과 비교해보면 21.95% 상승했다.​ 2위, 국방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482,066 미디어지수 789,788 소통지수 1,832,962 커뮤니티지수 1,551,8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56,63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202,420과 비교해보면 111.43% 상승했다.​ 3위, 고용노동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974,466 미디어지수 1,006,868 소통지수 1,048,690 커뮤니티지수 1,595,1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25,133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3,510,194와 비교해보면 31.76% 상승했다.​ 4위, 보건복지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45,730 미디어지수 825,761 소통지수 1,219,224 커뮤니티지수 1,206,4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97,198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119와 비교해보면 4.05% 하락했다.​ 5위, 국토교통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39,152 미디어지수 861,752 소통지수 1,552,383 커뮤니티지수 725,6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78,89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82,156과 비교해보면 7.0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부 ( 장관 이주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8.48% 하락, 브랜드이슈 14.45% 하락, 브랜드소통 0.52% 상승, 브랜드확산 37.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표원,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제품에 리콜 명령

어린이 놀이기구와 모발말개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으며, 전기침대 2개도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풍경채’ 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건설은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제일건설은 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회사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의 회사인 셈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시공 매출을 거뒀고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시공매출 1574억원, 시공이익 138억원을 거뒀고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매출 848억원, 시공이익 107억원을 거뒀다.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즉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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