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로 확정됐다. 정부는 1차 시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약 두달간 시추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유치와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했으며,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2차관)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공 시추관련 세부일정은 기상상황,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히 공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날 논의된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의 경우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산업별·국가별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통상환경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공급망과 관련된 통상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 내 생산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관련국들의 수출품목 분석을 통해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공급망 동향 등도 면밀히 주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 공급망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산업의 AI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경영시스템 표준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AI 국가표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즉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언급하고, 정부가 기업과 함께 플레이어가 돼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약속했다. 관련해 이날 회의는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온라인 부문은 1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해외직구, 이상기온이 유통업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유통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이상기온 그리고 휴일 수 감소(-1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각 3.4%와 2.6% 줄었다. 온라인은 서비스와 식품이 각각 66.5%와 24.8% 성장해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는데,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11.6%), 패션·잡화(-6.0%), 아동·스포츠(-4.7)가 부진했고, 서비스·기타(31.7%), 식품(11.8%)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구매건수로 보면 대형마트(-0.8%)·백화점(-2.9%)은 구매건수 감소, 편의점(1.5%)·준대규모점포(7.0%)는 증가해 전체 1.4% 늘었다. 전체 구매단가는 백화점(0.3%)·편의점(2.2%)·준대규모점포(0.1%)는 증가, 대형마트(-2.7%)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1.4%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보면 편의점(3.7%)과 준대규모점포(7.1%)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3.4%), 백화점(-2.6%)은 매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0.0%)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3.4% 감소했는데, 김장과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2.4%)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22.2%)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2.6% 감소했으며, 식품(2.5%), 해외유명브랜드(2.5%)는 늘었지만 가을옷 구매 감소, 휴일수 감소(-1) 등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에 편의점 전체 매출은 3.7%늘었으며 준대규모점포 전체 매출도 7.1% 상승했다. 온라인은 전체 매출이 13.9% 증가했는데, 여행상품·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66.5%), 식품(24.8%), 생활가구(11.7%) 분야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패션·의류(-9.8%)와 스포츠(-6.6%) 부문은 부진이 지속됐으며, 가전·전자(-12.7%) 부문도 감소세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 경제가 올해 2.2% 성장을 이루고 내년에는 2.1%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의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내년부터 짚어 보자면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와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2024년 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설비투자의 경우 2.9%로 올해 대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올해와 함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 인하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1.8%에 이어 0.9%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수출은 2.2% 성장할 것으로 보면서 무역흑자 규모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흑자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487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산업연은 13대 주력 산업으로 세분화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수출에 있어 13대 산업은 2023년 대비 10.3%의 픈 폭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철강 등 소재산업과 일반기계 및 이차전지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조선 및 바이오헬스의 호조세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계산업군과 소재산업군, IT신산업군으로 나눠 볼 때 조선(4.1%)의 성장은 지속되나 부진한 중국 수요와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자동차(-2.7%) 및 일반기계(-0.2%)의 부진을 점쳤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철강(5.0%)과 석유화학(0.1%)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유(-7.5%)가 큰 폭으로 부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IT에서는 반도체(8.5%), 정보통신기기(8.4%), 바이오헬스(4.9%)에 있어 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2025년에도 전체적으로 6.9%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에서는 소비심리 개선 및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올해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계산업군에서는 기계(1.1%), 자동차(3.6%)가 선전하고 소재산업군에서는 석유화학(4.2%)의 선전을 예상했다. IT신산업군은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통신기기(4.3%)와 반도체(17.3%), 바이오헬스(13.3%)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차전지(-21.8%)는 국내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쳤다. 산업연 관계자는 “13대 주력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교역 및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며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과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 내년도 유가는 배럴당 74달러로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OPEC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요인이 더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환율은 달러당 1345원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점쳤다. 상반기에는 강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망의 이유다. 앞서 산업연은 현재 경기 판단과 관련해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한국특허정보원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76,458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10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676,166개와 비교하면 11.22%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1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순이었다.​​​​​​​​​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5,198 미디어지수 98,092 소통지수 142,829 커뮤니티지수 471,839 사회공헌지수 5,72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43,678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750,059과 비교해보면 12.48% 상승했다.​ 2위,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93,102 미디어지수 245,624 소통지수 127,078 커뮤니티지수 184,317 사회공헌지수 8,43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58,554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612,422와 비교해보면 23.86% 상승했다.​ 3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8,755 미디어지수 86,035 소통지수 149,791 커뮤니티지수 186,203 사회공헌지수 5,61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6,403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420,812와 비교해보면 13.21% 상승했다.​ 4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01,856 미디어지수 71,379 소통지수 35,096 커뮤니티지수 198,978 사회공헌지수 5,22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12,533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439,000과 비교해보면 6.03% 하락했다.​ 5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2,997 미디어지수 52,259 소통지수 39,659 커뮤니티지수 163,141 사회공헌지수 8,68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06,741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69,298과 비교해보면 13.90%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1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한국특허정보원 ( 대표 현성훈 )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676,166개와 비교하면 11.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 소장은 이어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3.52% 상승, 브랜드이슈 0.36% 상승, 브랜드소통 12.89% 하락, 브랜드확산 27.90% 상승, 브랜드공헌 5.71% 상승했다"고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州)정부와도 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멕시코는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성차‧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인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금액(신고기준)은 2022년 7억달러(15위)에서 2023년 9억달러(10위)로 늘었으며 올해 2분기까지 14억달러(7위)를 기록 중이다. 산업부는 멕시코에 이어 베트남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업계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이 철강업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돼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철강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철강 산업은 2018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철강업계 참석자들은 철강 산업의 경우 판재류, 강관류 등 세부 품목별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안 장관의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양국 합의 하에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어, 이번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는 업종 중 하나다. 쿼터제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톤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쟁당국이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의 신문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이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주)전주페이퍼, 대한제지(주), 페이퍼코리아(주)의 3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러 2023년 3월까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원자개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줄였다. 3개 사의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은 약 12만 원 인상된 것이며 이는 기존 대비 16%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총305억3700만원이며, 사업자별 과징금은 각각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