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 건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먹는 한약이 사실은 미세플라스틱의 '숨은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중국과 국내 연구진이 각각 발표한 두 건의 연구는, 생선 섭취 방식과 액상 한약 팩(파우치)의 가열 과정에서 우리 몸속으로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선, 살코기는 안전해도 내장·아가미는 위험 중국 칭다오 해양과학기술센터 해양생태환경과학연구실 연구팀은 지난 8월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잡힌 생선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어류 37종, 모두 1075마리를 분석했는데, 생선 살(근육)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장에서는 39.6%, 아가미에서는 36.3%라는 높은 비율로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 즉, 회나 구이처럼 살코기 위주로 먹을 때는 위험이 낮지만, 한국·일본·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즐겨 먹는 내장 발효 젓갈이나 아가미·내장을 넣은 찌개류는 직접적인 노출 위험이 있다. 연구팀은 전 세계인이 생선을 통째로 소비할 경우, 1인당 연간 약 5만6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표층수에 사는 작은 물고기일수록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았고, 반대로 깊은 바다의 큰 어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대형 어종은 수은·납 같은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 축적 위험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데운 한약, 미세플라스틱 최대 3배 증가 일상 속 또 다른 위험은 한약 파우치 가열이다. 고려대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서지훈 교수와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 등 연구팀은 지난달 '환경독성학 및 환경안전(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연구팀은 시판 액상 한약 5종을 골라 분석을 진행했는데, 상온 섭취 시에는 한 팩당 평균 3.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같은 한약 팩이라도 전자레인지(700W, 1분) 가열 시에는 5.5개, 중탕(끓는 물, 5분) 가열 시 무려 10.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연구팀은 “가열 과정에서 파우치 내벽(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재질)이 손상되면서 미세한 입자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3팩씩 꾸준히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상온 섭취 시는 연간 3200개, 전자레인지 가열 시 5900개, 중탕 가열 시 최대 1만13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명한 소비와 제도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차원에서 ▶생선은 가급적 살코기 위주로 섭취할 것 ▶내장·아가미 활용 요리 줄이기 ▶한약 파우치는 가급적 상온에 보관하면서 섭취하기, 꼭 데운다면 전자레인지 활용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 포장재 자체의 개선이다. 정부와 기업이 내열성 강화 포장재 개발, 생분해성 소재 대체, 안전 기준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며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Arctic Sea Route, ASR)가 세계 무역의 판도를 크게 흔들 전망이다. 유럽과 동북아를 잇는 항해 거리가 최대 40%, 운송 시간은 30% 줄어드는 이 신(新) 해상로는 한국 같은 교역국에 물류비 절감과 무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이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상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8.2% 늘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분석을 내놨다. ◇ 거리 단축이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역설 연구진은 6억4900만 건의 선박 위치(AIS)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 통합 선박 배출량 예측 모델(TISEP)을 사용해 장기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1.0Mt(메가톤, 1메가톤=100만톤)에 불과했던 북극항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100년에는 최대 117.6Mt(1억1760만톤)으로 117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전 세계 해상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2%에서 2.72%로 12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됐다. 즉, 항로 단축으로 선박당 연료 소모량은 줄어도, 물류비 절감이 교역량 급증을 불러오면서 전체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석유·가스·화학 탱커가 북극항로 운항의 87% 이상을 차지해 배출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배출의 지리적 재분배…동북아·북유럽 타격 북극항로 개방은 단순한 총량 증가뿐 아니라 배출 지도의 재편을 가져온다. 한국·중국·일본 인근 해역(남중국해·동중국해·동해)에서는 연간 43.4~85.8Mt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북유럽의 오슬로–로테르담 항로는 5.3Mt에서 39.4Mt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미국–영국 간 대서양 항로 역시 11Mt에서 36.4Mt으로 25.4Mt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반대로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하 등 적도 인근 항로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북반구 선진 공업국 해역이 오염 부담을 더 크게 떠안는 구조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8년 대비 2030년 20%, 2040년 70%,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IMO는 2040년 북극에서 '넷 제로' 전략을 우선 도입하고, 2050년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산해서 2100년 완전 넷 제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넷제로 전략은 전기·수소·원자력·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해 '연소 단계(tank-to-wake)'에서 아예 배출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전락에 따르면 2100년에도 북극에서 연간 배출량을 1.32Mt 수준으로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대학 연구탐은 “현 정책으론 북극항로 배출 급증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양날의 검'…물류 허브 vs. 기후 책임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다. 일본과 함께 유럽–동북아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 기착지로 부상하고, 물류 허브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기회다. 조선 강국인 한국은 그린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등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북아가 오염 배출 급증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항만과 해역의 대기·해양 오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기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국이 북극을 둘러싸고 군사·경제적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라는 지정학적 과제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밖에 수에즈 운하 통행료 감소(이집트 GDP의 5% 차지)로 글로벌 물류비 지형도 변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운송 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북극항로는 한국 경제에 물류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탄소배출 급증과 지정학적 불안, 환경 책임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긴다. 한국은 세계적 조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넷제로 선박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북극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운항 선박이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유류오염 사고나 선박-해양동물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고 수색 구조 등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Jane Goodall) 박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제인 구달 연구소는 구달이 미국 강연 투어 도중 자연적인 요인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침팬지를 연구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의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없는 열정으로 전 세계에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전한 '희망의 전도사'이기도 했다. ◇인간을 다시 정의한 발견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은 정규 학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동물에 대한 열정은 그를 1957년 케냐로 이끌었고, 고인류학자 루이스 리키와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 파견된 그는 침팬지 연구를 통해 인류학의 패러다임을 흔들었다. 그는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최초로 관찰해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다'는 통념을 무너뜨렸다. 이 발견에 대해 리키는 “이제 우리는 도구를 재정의하거나, 인간을 재정의하거나,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구달은 또 침팬지가 조직적으로 사냥하고 육식을 즐긴다는 사실,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집단 간 전쟁과 같은 어두운 본성까지 밝혀내며 인간과의 유사성을 조명했다. ◇비판과 성찰, 그리고 전환 연구 과정에서 그는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이며 인간적 관점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물의 개성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먹이를 통한 연구 방식 왜곡, 저서 표절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그는 솔직한 인정과 성찰로 학문적 신뢰를 이어갔다. 1980년대 이후 그는 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방향을 전환했다.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JGI)'를 설립했다. 1991년 청소년 환경운동 '뿌리와 새싹(Roots & Shoots)'을 시작하며 전 세계에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0세가 넘어서도 매년 300일 가까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환경 보전을 호소했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 구달은 일곱 차례 한국을 찾아 각별한 인연을 남겼다. 2004년 안양 학의천을 방문해 생태 복원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강에서 주운 조약돌을 '희망의 상징'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4년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는 '제인 구달의 길'이 조성됐고, 이화여대 강연에서는 수많은 학생·시민들과 만났다. 그는 DMZ 생태평화공원 구상에 지지를 표하고, 가리왕산 벌채와 돌고래 사육 문제 등 한국 현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구달은 생전에 “희망은 행동이며, 우리는 매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침팬지의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행동 속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직제 제정령이 의결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새로 출범하게 됐다. 기후 위기 시대에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지만, 이 신설 부처는 곧바로 고민에 처하게 됐다. 바로 네 가지 선택지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것이냐,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것이냐, 자연생태계 보존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이냐 등이다. 이런 고민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한 부처에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루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네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세 가지에서 부작용 혹은 반작용이 터져 나오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른바 '4중 딜레마(Quadrilemma, 콰드릴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선택지 1: 재생에너지 확대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기가와트)는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면, 국제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울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망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에 화석연료 백업 부담이 가중된다.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도 필요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리튬 이차전지 화재 때문에 우려도 커진다. 재생에너지 확대나 추가 송전망 설치는 생태계 훼손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태양광 1GW 설치에 약 10㎢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상풍력 확대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전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원전 산업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선택지 2: 화석연료 사용 고수 화석연료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문제다. 익숙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고, 값싼 석탄을 많이 사용하면 전력 요금도 낮게 유지할 수도 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화석연료 탓이다. 화석연료를 고집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줄지 않는다. 국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 1만7000명이고, 사회적 비용 연 12조 원에 이른다. 향후 유럽연합(EU)의 국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하면 대응이 불능해져 수출 경쟁력 약화할 우려가 있다. 화석연료를 유지하면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지 못하고,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선택지 3: 원자력 발전 확대 '무탄소' 전력인 원전을 늘려나가면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안정적인 기저 부하를 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 시설 내부에서 쌓여가는 핵폐기물 처리 난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사회적 불신이 여전해 원전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뜨거워질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핵폐기물 처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재생에너지보다 높을 수도 있다.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건설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자칫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소형모듈원전(SMR)도 아직 개발 단계이고, 경제성 확보도 필요하다. ◇선택지 4: 생태계 보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설 부서이지만 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업무를 흡수하는 모양새여서 기존 환경부가 해온 역할을 등한시할 수도 없다. 산림·하천·해양 생태계 보전과 장기적 환경 서비스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전 부지를 확보하거나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태계 보존에만 매달릴 경우 기존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40% 감축, 2050년 순배출 0) 달성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해법: “선악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에만 매달리면 나머지 세 가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태계 보존에만 신경 쓰면 전력 불안정과 기후목표 미달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화석연료를 고수하면 기후정책과 대기정책, 국제 경쟁력 붕괴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라면 전력망 불안정과 생태계 훼손, 원전 홀대론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원전을 확대하면 핵폐기물을 둘러싼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소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단기 공급 안정과 장기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세밀한 전략 없이는 4중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 문제를 선악의 문제, 정치적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폭넓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 상대적이고 선택이 가능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환경회의를 통해 9만8500명의 시민 의견을 들었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타이틀에 맞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차분히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딜레마의 순기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는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가 맡으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규제로 인해 혁신이 나오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금까지 에너지와 환경을 다른 부처에서 각기 맡았지만 크게 나아진 게 없었던 만큼 이번처럼 합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고, 원전 수명 연장 논란이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풀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세계 해상 물동량의 3~5%를 처리하는 파나마 운하가 기후변화와 강대국 갈등이라는 이중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2023년 기록적 가뭄으로 선박 통행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까지 겹치며 운하의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 물동량 반토막…수치로 드러난 가뭄 충격 2023년 파나마 운하의 핵심인 가툰(Gatún) 호수 수위가 크게 내려가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파나마운하청(ACP)에 따르면 평상시 하루 36~38척이던 통과 선박이 2023년 12월에는 18척까지 줄었다. 통과 척수 축소는 단순한 물류 지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 직격탄이 됐다. 서울시 면적의 70% 수준인 가툰 호수는 배가 다니는 수로이면서 운하 갑문 작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상 50피트(15.24m)였던 선박 흘수 제한이 44피트(13.41m)로 강화됐고, 선박당 적재량은 10~15% 감소했다. 흘수(draft)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 바닥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선박은 흘수, 즉 물에 잠기는 깊이가 안전 수심보다 깊으면 바닥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하 당국은 최대 허용 흘수를 제한한다. 흘수가 얕아지면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도 줄어들어 적재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2021년 평균 3.1일이던 운하 진입 대기 시간도 2023년 8월에는 9.8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일부 선박은 통과 슬롯 확보를 위해 최대 4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추가 지불해야 했다. 운하 전체 물동량은 2023회계연도 기준 5억 1100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수치다. 운하 수입은 33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로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한다. ◇ 21세기 말 '건조 운하' 현실화하나 과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 연구팀은 최근 고해상도 기후모델로 파나마 운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 21세기 말 가툰 호수의 연간 최저 수위는 평균 25.2m로 떨어져, 과거(25.5~25.8m) 변동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배출 시나리에서는 특히 '1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저수위 극한 현상(수위 1m 이상 저하)의 발생 주기가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반면 저배출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수위가 과거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이 운하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됨을 시사한다. ACP는 위기 대응책으로 기존 철도·도로를 활용하는 '건조 운하(dry canal)'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를 들여 인디오 강에 신규 댐과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수천 명 주민의 이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갑문 용수 재활용 시스템은 수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가툰 호수의 염도를 2020년 대비 7배 이상(0.05 → 0.35ppt) 높일 것으로 예상돼 식수 공급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 미·중 갈등, 운하의 지정학 리스크 확대 기후 위기와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중국이 운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1999년 미국에서 파나마로 운영권이 이양된 이후 최대 외교적 파장을 낳았다. 트럼프의 표적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운영하는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이다. 파나마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단 1㎡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고, 수도에서는 트럼프 얼굴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CK허치슨의 항만 운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중국은 “해양 패권에 굴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하가 미·중 신냉전의 전장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 한국 경제에도 파급효과 파나마 운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물류 경로다. 전체 한국 해상 수출입 물량의 5~6%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다. 미국 동부와 남미로 향하는 자동차·철강 제품은 대부분 파나마 운하를 경유한다. 통행 제한이 장기화되면 대체 항로(남아메리카 최남단 우회)로 최대 2주 이상 운송 기간이 늘어나 물류비가 30~40%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LNG·원유 일부도 파나마 운하를 통한다. 통행 지연 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은 이미 2023년 가뭄 때 평균 20~30% 올랐고, 일부 구간은 2배 이상 치솟았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물류 다변화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북극항로와 멕시코 횡단 철도, 미국 서부 항만 등 대체 루트 활용 가능성을 본격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기 물류 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늘려 운임 급등 시 충격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는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기업의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이 수십 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과거부터 배출해온 온실가스가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개별 기업이 그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별 배출이 특정 기후 재난과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법적·재정적 책임 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 배출, 어떻게 기후 재난으로 연결되나 새로운 과학적 접근은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end-to-end attribution)'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해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 그리고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첫째, 각 기업의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한다. 지난 4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이 '네이처(Natur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방법이 소개됐다. 논문에서는 전 세계 111개 대기업을 선정해 100년 이상 축적된 배출량을 합산한 뒤, 기후모델을 통해 1850~2020년 사이 기후 요소에 미친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만약 그 배출이 없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but for)'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이렇게 추산된 온난화 기여도를 폭염과 같은 특정 재난에 연결했다. '감소된 복잡성 기후 모델(RCM)'을 활용해 기업별 배출이 1991~2020년 폭염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특히 연중 가장 더운 5일(Tx5d)의 기온 상승에 대한 기업별 기여도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셋째, 재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치로 계산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폭염이 초래한 소득 손실, 농업 수확량 감소, 사망률 증가, 국내총생산(GDP) 둔화 등을 추적했다.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의 연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이 1991~2020년 전 세계 폭염과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끼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1850~2020년 사이 총 CO2 및 CH4 배출량에 기여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991~2020년 사이 극심한 더위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이 8340억달러(116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990~202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1%당 폭염으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은 약 5000억달러(약 701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1톤당 약 29.07달러(약 4만2000원)의 손실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셰브론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8년 인도 폭염에서만 19억달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111개 기업 배출로 인한 피해액은 28조달러(약 3경8864조원)에 달했고, 상위 5개 기업이 발생한 전체 피해의 35%를 차지했다. 상위 5대 배출 기업으로 인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GDP 감소가 1%를 넘어선 반면, 5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이 방법론의 등장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쳤던 수준에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처 논문이 드러낸 '기업 책임의 무게'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이 이달 초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연구팀은 180개의 '탄소 주요 기업(carbon majors)'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섰다. 이 '탄소 주요 기업'에는 대형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 가즈프롬과 같은 국영 기업, 중국의 석탄 생산 등과 같이 국가 단위의 생산 활동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2000~2023년 발생한 213건 폭염을 분석한 결과, 약 25%는 '인간 배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배출은 53건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1만 배 이상 높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연구는 '특정 기업의 배출이 특정 재난을 어떻게 심화시켰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4월 논문이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9월에 발표된 이 논문은 개별 기업의 배출량이 특정 폭염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액수보다는 폭염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향후 호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산불, 가뭄 등 다른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염만 기준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는데, 홍수·가뭄·산불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이미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계속 배출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비켜갈 수 없다. 1990~2022년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약 203억톤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기후솔루션은 4월 네이처 논문의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했는데,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모두 5800억달러(약 7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상위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2011~2023년 국내 10대 기업은 4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전체 배출량의 43.5%를 차지했다. 누적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피해 유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이들 기업로 인해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1196억달러(약 161조원)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이 꼽은 국내 10대 주요 배출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81억달러(38조원),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합계로 729억달러(98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계산됐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CurPol)대로면 2025~2050년 배출량은 178억톤, 피해액 5189억달러(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108억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액 가운데 3142억달러(424조원)을 줄일 수 있다. 기후솔루션 임소연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기업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업 책임 논의에 불을 붙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자국 기업과 개인의 배출을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법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내놓은 공식 견해라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권고는 각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규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가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면 국제적 책임의 1차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법적 리스크로 간주해, 감축 로드맵이 부실한 기업에는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계약에서 명확한 감축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송 사례도 등장했다. 독일 RWE를 상대로 한 페루 농부의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법원은 기업 배출이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쉘(Shell)에 대해 구체적 감축 명령은 취소했으나, 대기업이 기후위기를 억제할 '사회적 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기업 책임이 법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 기후 재해가 누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는 2021년 태평양 쪽 북서부 지역의 폭염과 그로 인한 경제 손실과 건강 비용을 증폭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화석 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주요 탄소 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책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연구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해진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도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 배출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피해를 수치로 환산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 책임 논의에 새로운 법적 동력을 부여했다. 이제 기후 대응은 단순한 환경적 의무가 아닌 기업 생존의 조건이다. 배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것이 법정에서 기업 책임을 묻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기업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감축 정책의 성패에 따라 수백조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하거나 떠안을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염 등 기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도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후변화가 항공산업의 수익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해지고, 완만한 이륙으로 인해 소음 갈등은 늘어나고, 상공에서는 난기류까지 급증하는 바람에 항공사는 물론 공항 운영사와 정부 모두에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쌓이고 있다. 이러한 '삼중고(三重苦)'가 앞으로 항공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승객을 줄일까, 활주로를 연장할까 항공기의 이륙 성능은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져 추력과 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항공기는 더 긴 활주로와 더 많은 가속 시간이 필요하다. 영국 레딩대학 기상학과의 조니 윌리엄스 교수팀은 기후변화가 항공기 이륙 필요 거리(TODR)와 최대 이륙 질량(MTO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지난 4월 국제학술지 '항공우주(Aerospace)'에 발표했다. 논문은 2060년대 중반 유럽 30개 공항에서 이륙 거리가 50~100m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민항대학교 항공기상학과 연구팀은 중국 내 공항을 대상으로 비슷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2023년 1월 국제 저널인 '대기(Atmosphere)'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은 “2070년대 여름철 보잉 737-800은 113~222m 추가 활주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활주로가 부족하면 항공사들은 탑재 중량을 줄여야 한다. 이는 곧 승객 감축이나 화물 축소로 이어지고,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유럽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항공편당 평균 승객 5명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쿤밍 공항은 연간 2일 수준이던 중량 제한이 2070년대에는 48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문제는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3500m)가 장래 기후 조건에 충분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주로 연장은 사후에 시도하면 수천억 원의 추가 건설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주변 지형·환경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 늘어나는 소음 갈등, 커지는 보상 비용 기온 상승은 단순히 이륙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기가 낮은 각도로 천천히 상승하면 저고도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공항 주변의 소음 범위가 넓어진다. 영국 레딩대학 윌리엄스 교수팀은 지난 10일 '항공우주(Aerospa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럽 30개 공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1세기 중반 항공기의 평균 상승 각도가 1~3% 감소하고, 폭염 시에는 최대 7.5% 감소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음 노출 인구는 최대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런던 시티 공항만 보더라도 추가로 2,500명이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항 운영기관의 소음 보상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김포·김해 등 도심 인근 공항은 이미 매년 수백억 원대 보상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소음 범위가 넓어지면 이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저주파 소음의 증가는 주민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사회적 비용까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예측 불가능한 난기류, 치솟는 운영 비용 상공에서의 청천 난기류(CAT) 증가는 항공사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난기류로 인한 부상은 보험금과 법적 배상을 유발하고, 기체가 손상될 경우 정비·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달 레딩대학 연구팀은 '대기과학저널(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26개 기후모델을 사용해 지구온난화가 항공기 순항 고도(약 3만5000피트, 약 1만668m)의 제트기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15~2100년 사이에 윈드 시어(wind shear,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급격히 변하는 현상)가 16~27% 증가하고, 대기는 10~20%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CAT가 발생할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CAT가 1979~2023년 사이 55% 증가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09~2021년 난기류로 인해 승객 30명과 승무원 116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구응용연구소(Research Applications Laboratory)에 따르면, 난기류로 인해 미국 항공사들은 연간 1억 5천만~5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난기류를 '항공 안전 핵심 리스크'로 지정했고, 일부 기후 모델은 CAT 발생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경고한다. 이는 곧 운항 스케줄 지연, 연료 추가 소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항공사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에서는 2만 피트(약 6km) 이상에서 항공장비로 관측한 난기류(EDR)가 2019~2024년 사이 13.3배 급증했다. 기내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인 '보통' 수준 이상의 난기류도 6배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서 난기류로 승객이나 승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총 5건이었다. 김정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202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연구에서, 21세기 후반에는 난기류가 과거(1970~2014년)보다 최대 178%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 한국 공항 정책, 경제적 리스크 간과 기후변화가 불러올 항공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활주로 연장은 건설비용 급증으로, 소음 범위 확대는 민원과 보상비 증가로, 난기류의 급증은 보험료·연료비·정비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늘길의 삼중고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항공사와 공항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선제 투자 ▶저소음·고효율 항공기 개발 ▶정밀 난기류 예측 시스템 도입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 등 경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규모 지방공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짧은 소형 공항은 기후변화 시대에 경제적 리스크가 가장 큰 시설이다. 예를 들어 2000~2500m 활주로를 가진 소규모 공항은 여름철 고온 조건에서 중형 항공기의 만재 이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해당 공항의 운영 적자와 국고 지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기후변화 변수까지 고려한 장기 경제성 검토가 부족하다면,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오는 9월 27일 화려한 불꽃이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감탄을 자아내며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불꽃은 서울의 가을밤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러나 화려한 불꽃축제 뒤에는 대기오염과 생태계 피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다. ◇지역경제에 활력…295억 원 효과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다.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행사만 해도 약 295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관람객이 몰린 영등포구 여의도와 인근 마포·용산·동작구에서는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급증했고, 배달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임시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랐다. 서현철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불꽃축제를 주최하는 ㈜한화와의 인터뷰에서 “불꽃축제는 관광객에게 강렬한 만족감을 주는 경험이자,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해외 3대 불꽃축제(몬트리올·오마가리·시드니)에 견줄 만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행사장을 찾을 100만 인파의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인파 관리 인력을 작년보다 13% 늘리기로 했다. 여의도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증회 및 버스 우회 운행도 준비했다. ◇화려한 불꽃, 치명적 대기오염 그러나 불꽃이 남기는 것은 단순한 추억만이 아니다. 불꽃이 터질 때 내뿜는 연기는 사실상 초미세먼지(PM2.5)와 중금속 덩어리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등 연구팀이 2023년 축제 당시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불과 1시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1~36배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PM10) 역시 '매우 나쁨' 기준을 2.5배 초과했다. 불꽃 색을 내는 바륨·구리·납 같은 중금속은 공기 중에 확산된 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장기간 생태계에 남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 회보(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에 발표된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은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불꽃놀이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신종 대기오염 물질 '아민(amines)'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국 춘제(春節, 음력설) 기간 불꽃놀이 지역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아민 농도가 평소보다 3~1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노메틸아민과 에틸아민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민은 초미세먼지를 생성·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스모그와 연무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발견은 불꽃놀이 규제 및 관리 정책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대기오염 논란 벌어져 2023년 7월 미국 뉴욕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직후 불꽃놀이 인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3000마이크로그램(µg)까지 치솟았다. 이는 뉴욕시의 일일 평균 농도(15µg/m³)나 산불 당시 최고 농도(460µg/m³)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대기질은 불꽃놀이 종료 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최대 12시간이 걸렸다. 불꽃놀이 후 이스트 강물 샘플에서는 불꽃의 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납·니켈 등 중금속 수치가 행사 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Detroit)에서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다음 날 아침 공기질지수(AQI)는 '매우 건강에 해로움' 수준인 214를 기록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BYU) 연구팀은 유타주 워새치 프론트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꽃놀이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불꽃놀이 오염물질이 시민 건강을 위협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턴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통해 바륨·크롬·구리·스트론튬·납 등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불꽃놀이는 특히 바륨과 구리 같은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며,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꽃놀이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 입자상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 입자들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인체 내에서 산화 작용을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사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꽃놀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2년 미국에서는 불꽃놀이로 인해 약 3만130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꽃놀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약 1000만달러(약 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동물도 고통 불꽃축제는 동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강력한 폭발음과 섬광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호주 커틴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번식 시기와 겹칠 경우 개체 수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철새 이동 시기에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장거리 비행을 하는 새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새해 불꽃놀이 직후에는 평소보다 1000배 많은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며 에너지를 소모했고, 거위 같은 큰 새들은 패닉 상태로 비행하다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에서는 불꽃놀이로 인한 충격으로 새끼 레서판다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년 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아예 불꽃놀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불꽃놀이가 폭발할 때 배출되는 과염소산염(perchlorate), 중금속 등 유해 화학 물질은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생태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의 비옥도를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축제의 미래, 대안을 모색할 때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시민들에게 감각적 즐거움과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남긴다. 특히 중국팀의 연구에서 드러난 '아민' 배출 사실은 불꽃놀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심장 및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할 경우 N95나 KN95 마스크를 착용해 연기 흡입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친환경 대안으로 저소음·저공해 불꽃, 드론·레이저 쇼 등을 제안한다. 불꽃축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경제 효과와 환경·생명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한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피해 규모는 앞으로 수십 배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구와 자산이 집중된 수도권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기후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종현 교수와 서울시립대 최미희 연구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의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30~2060년 한국이 입을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가치로 87조원(최소 26조~최대 200조원)으로 추산됐다. ◇2030~2060년 수도권 피해만 최대 114조원 연구팀이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전체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30~2040년에는 연평균 2조원(연간 최대 5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13조원(연간 최대 38조원)의 피해가 전망됐다. 경기도는 경제·인구 자산이 집중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취약 자산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인구 및 경제 자산이 집중된 서울과 인천의 피해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2030~2040년에는 연평균 1조 원(연간 최대 3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5조원(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정됐다. 인천은 2030~2040년 연평균 1조원(연간 최대 2조원), 2040~2060년 연평균 4조원(연간 최대 12조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도와 비교해 서울의 경우 빠른 인구 감소 전망이, 인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 경기도보다 피해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정됐다. 2030~2040년 수도권 피해액을 합치면 연평균 4조원, 연간 최대 10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2040~2060년엔 수도권 피해액이 연평균 22조원, 연간 최대 6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2030~2060년 전체로는 수도권 피해규모가 52조원(최소 17조~1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부산도 각각 2030~2040년 연평균 4000억원(최대 1조원), 2040~2060년 연평균 2조원(최대 5조원)의 비교적 높은 피해 비용이 추산됐다. ◇기후변화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율이 2030~204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0.0 ~ 0.5% 구간에 분포하였으나, 2040 ~ 2060년에 이르면 0.5 ~ 2.3%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평균은 4배 이상 증가했다. 2040~2060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역이 GRDP 대비 피해비용 비율이 1%를 초과했다. 2030~2040년에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던 충북(0.16%)이 2040~2060년에는 0.74%로 상승했고, 울산은 0.14%에서 0.65%로, 전북은 0.12%에서 0.5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절대 피해액은 수도권이 크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컸다. 2040~206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중은 대전(2.34%), 광주(2.09%), 인천(2.06%), 세종(2.03%)의 순이었다. 대전은 전북(0.54%)과 비교하면 약 4.3배나 됐다. ◇탄소 1톤의 피해비용…경기도 4199원 vs 전북 94원 지역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의 탄소배출이 해당 지역 내에서 초래하는 장기적 한계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은 시·도별 연간 피해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시·도별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해 국가 전체의 탄소 사회적 비용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탄소 1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1톤(tCO₂)당 4199원이었고, 서울은 1885원, 인천 1398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94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도에서 탄소 1톤을 줄일 때 얻는 편익은 전북보다 45배 크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분석했나: 확률 모델로 미래 리스크 반영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역별 경제적 피해를 확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순히 특정 조건에서만 계산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피해 비용 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미래 사회·경제·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인구와 1인당 소득 전망, 온실가스 배출 변화,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예측하는 과정이다. 둘째, 강수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보다 강수량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강수량이 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적용했다. 기온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셋째, 최종 피해 비용을 계산한다. '기후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지역 경제 규모'와 '기후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된 지역 경제 규모'의 차이를 피해 비용으로 본다. 즉, 성장하지 못한 차액이 곧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된다. 예컨대 “경기도는 2040~2060년에 연평균 13조 원(최소 2조~최대 38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와 같은 식이다. 연구진은 “단순 평균 예측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위험 관리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피해 발생 우려" 연구는 피해액의 분포가 우측으로 긴 꼬리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극단적 피해(tail risk)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취약 지역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별 탄소 1톤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바탕으로 예산 분배나 탄소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제안했다. 아울러 극단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평균 피해액만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모든 지역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후 리스크는 기업 실적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이슈'"라며, “지금까지의 전국 단일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 대응과 차등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1995년 1월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폐기물 관리 혁신을 이끈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량제는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환경정책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생활양식과 폐기물 배출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폐기물협회가 환경부에 최근 제출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해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며, 이미 봉투에는 규격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따로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종량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효과: 종량제는 시행 이후 29년간(1995년~2023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총 1억 6226만여 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1998년에는 1994년 대비 34.3% 감량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배출량을 1994년 대비 21.3% 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종량제가 없었다면 약 3억 톤의 폐기물이 더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증가: 종량제 도입에 따른 봉투값 부담으로 시민들은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1996~2023년 28년 동안 약 2억400만 톤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분리배출됐다. 이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3%에 달하는 수치로, 재활용품이 약 1억2000만 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8000만 톤을 차지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6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활용량 증가: 분리배출 증가는 실제 재활용량의 확대로 이어졌다. 종량제 시행 이후 29년간 1억 400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추가로 재활용됐다. ▶매립량 및 처분량 감소: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29년간(1995년~2023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모두 3억 7000만 톤 줄었다. 소각과 매립을 합친 총 처분량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억 톤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성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유상 가치 증대를 통해 29년간 총 45조 458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다. 이 중 처리비용 절감액이 40조 9206억 원을 차지했고, 재활용 증가로 인한 유상 가치는 4조 1252억 원으로 추산됐다. ▶환경적 성과 및 국토 보전: 매립량 감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매립량 감소로 인해 서울시 면적(605㎢)의 11.6%에 해당하는 약 70㎢(약 7000만㎡)에 달하는 국토를 보전하는 효과도 얻었다. ◇“부피 대신 중량 기준 수수료 부과 필요" 지난 30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재증가 추세: 초기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택배 및 배달문화 확산, 1회용품 사용 증가, 폐합성수지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증가 등 변화된 생활습관과 소비문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1회용 종량제 비닐봉투 사용 문제: 종량제 비닐봉투로 인해 연간 약 2만 톤의 비닐(2022년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탈플라스틱 정책과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등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 ▶부피 기준 수수료의 비합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은 중량에 따라 산정되지만, 종량제 봉투는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출량과 처리 비용이 비례하지 않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낮은 주민부담률: 1993년 종량제 시행 지침 수립 당시 2001년까지 주민부담률 10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2023년 기준 전체 주민부담률은 27.2%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민 반대,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및 현실화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명확한 폐기물 분류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공장에서 사무실·창고·영업장 등 생산라인 밖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 1일 300kg 미만)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분류 기준도 모호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지자체의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혼합배출: 문앞 또는 준거점 배출 방식으로 관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이 혼합 배출돼 미관을 해치고, 악취 발생과 무단투기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수거차량 선진화: 청소차량의 안전 문제, 수거 효율성, 친환경성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집안에서 지정 수거장소로 운반하는 '대형폐기물 내림 서비스' 이용 시 시민들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량 목표 설정 필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종량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주민부담률을 산정할 때 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 공사장 등 주민이 배출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등 실천적인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1회용 종량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종량제 요금 부과를 중량 측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품질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혼합배출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일 수거 또는 요일제 분리 배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분리배출함 및 중량 측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