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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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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숫자’에 약하다는 김윤덕 국토부장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9%인가...제가 수치에 약합니다. 신뢰를 높이려면 수치에 연동해야 하는데..."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다. 7월 31일 취임 이래 약 두 달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본인이 수치에 약하다는 말을 4~5회 반복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겸손함의 표시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김 장관의 어투와 표정, 뉘앙스를 보자면 단지 겸손만은 아니었다. 물론 김 장관의 경력이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이라는 학력에 맞지 않게 숫자를 다소 멀리해 오긴 했다. 3선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국토교통부에 어울리는 커리어가 없는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이다. 굳이 국토부와 업무 연관성을 찾는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 정도 활동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수치에 약하다는 말을 언론 앞에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모양새는 어색했다. 특히 그 발언이 나온 대목이 국토부나 김 장관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답변하긴 어려웠을 서울 아파트값 문제와 국감 질문에서 나왔다는 것에선 '수치에 약하다'는 워딩이 핑계로까지 느껴졌다. 관가를 다니다 보면 김 장관에 대한 여러 소문이 떠돈다. 내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를 바랬던 김 장관이 갑자기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돼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는 얘기부터,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뒷말도 들린다. 김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훗날을 도모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토부의 업무는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주거 문제를 관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이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30분 전 경에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주거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게 서울시 대책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9월 29일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와 시는 이미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의견을 소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주택정책 담당부서가 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날은 김 장관이 미디어를 상대로 처음으로 지난 두 달여간의 행보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를 받는 시간이었다. 링에 오르기 직전이라도 김 장관 스스로나, 그를 수행하는 보좌진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관련 내용은 간단히 브리핑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 국가 주택정책 수장의 무지(無知)는 자랑이 아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년 노벨문학상, 헝가리 크러스너호르커이 수상

헝가리 현대문학 거장인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가 20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헝가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번째다. 작년에는 소설가 한강(54)이 우리나라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림원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전작(全作)"에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른하르트에 이르는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로 부조리와 기괴한 과잉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요소가 있으며, 더욱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채택해 동양을 바라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날 스웨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첫 번째 날"이라며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소감을 알렸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 중에 수상 소식을 들었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1985년 '사탄탱고'로 데뷔해 1989년작 '저항의 멜랑콜리' 등으로 명성을 쌓았다. 한림원은 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를 “문학적인 센세이션"으로 평가했다. 이 소설은 공산주의 붕괴 직전 헝가리 시골의 버려진 집단농장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의 모습을 강렬한 암시적 표현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한국에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세계는 지속된다', '서왕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 등 6개의 작품이 번역 출간됐다. 6권 모두 알마 출판사가 발간했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루마니아 국경 근처 헝가리 남동부 작은마을인 줄러에서 태어났고,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경험과 1987년 서베를린에 유학 간 후 시작한 여행에서 주로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을 발표했고 오늘 문학상에 이어 10일에는 평화상, 13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공모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서울 5시간 10분 예상…정체 오후 5시 ‘절정’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전국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광주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 서울요금소에서 각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양재 부근∼반포 6㎞, 오산 인근 1㎞, 안성분기점 인근 2㎞, 청주∼목천 부근 15㎞, 죽암휴게소 부근∼남이분기점 부근 12㎞,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6㎞, 영동1터널 부근∼영동1터널 4㎞에서, 부산 방향에서는 천안분기점 부근∼천안호두휴게소 8㎞ 등 구간이 막히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일직분기점 부근∼금천 부근 1㎞, 매송휴게소∼매송 2㎞, 화성휴게소∼화성휴게소 부근 2㎞, 서평택분기점∼서평택 분기점 부근 2㎞, 당진 부근∼서해대교 16㎞,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7㎞ 등에서, 목포 방향에서는 금천∼금천 부근 1㎞ 등에서 차들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에서는 일죽∼일죽 부근 2㎞,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에서, 남이 방향에서는 진천터널 부근 2㎞ 등에서 정체가 지속 중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에서는 서운분기점∼송내 4㎞, 자유로∼김포 부근 2㎞에서, 일산 방향에서는 장수∼중동 3㎞, 구리남양주요금소∼강일 2㎞, 광암터널∼서하남 3㎞ 등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주요 고속도로의 상행선 구간이 오후 5시경 정체가 절정에 달하고, 밤 10~11시경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행선의 차량 흐름은 원활한 편이다. 한편 공사는 이날 전국 예상 통행량을 총 513만대로 예상했다.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579돌 한글날’ 기념식…“한글, 우리 문자넘어 미래 이끄는 글”

'579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알면 알수록, 한글'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정당·종단대표,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해 한글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겼다. 경축식은 매체예술 영상과 발레 퍼포먼스로 시작돼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훈민정음 원문을 읽고, 한글을 활용한 팝아트 현대미술 작가인 이대인 씨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을 주인공으로 의인화해 한글의 탄생과 성장, 역경, 위상 등을 이야기하는 '한글이 들려주는 한글이야기' 주제 영상도 상영됐다. 한글 보급과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에겐 포상이 수여됐다. 시조 번역과 한국 관련 책 7권을 집필하고 미국에서 40여년간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마크 알렌 피터슨 등 8명과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학교에 훈·포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어와 한글은 '케이(K) 문화'의 원천"이라며 “K팝 노랫말로 전세계 팬들과 연결되고, K드라마와 영화가 감동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 말과 글의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축하했다. 김 총리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를 따라 말하고, 한국어를 배워 우리 작품들을 즐기려는 세계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며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끄는 말과 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이경아 국어 교사, '2025년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공세완 학생,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의 선창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했다. 한편 이날 공식 경축식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과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 등이 열렸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709개로 수정…정부 집계 혼선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째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수정하자, 사고 이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계속 바뀌자 정부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발표했지만,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했다. 이어 9월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현재 정부는 중단된 709개 시스템 가운데 193개(복구율 27.2%) 시스템을 복구했다. 온나라문서시스템과 1365기부포털 등 주요 서비스가 재가동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일부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다. 이날 중대본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우선 복구,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38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우리 국민, 신속 석방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우리 국민 나포 사건에 대해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위와 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40분경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대한민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가자휴전 전격 합의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고 자축했다.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휴전 합의를 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 소식에 대해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했고, 총리실은 “역사적인 성취"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우리 인질들의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적 성공이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축하했다. 네타냐후는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며 “인질들을 풀어주는 이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개했다. 하마스는 합의 이행 72시간 내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현재 약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생존 인질들이 11일이나 12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이 아마도 13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공사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뛴다

공사현장 산재 사고로 안전 확보가 건설사들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도적으로 로봇을 공사 수행에 투입한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래미안 로봇 위크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로봇 5종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에 나선 로봇 5종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용 드론 ▲웨어러블 로봇이다. 삼성물산은 이들 로봇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해 위험 작업을 줄이고 물류 이동을 효율화 하는 등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곻 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현장에서 작업이 없는 야간에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함으로써 주간 작업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인다. 자율주행 지게차는 현장에 야적된 팔레트를 인식해 자재를 지하의 아파트 각 동 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이후 자재 이동 로봇은 분배된 자재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해 아파트 호실 내부까지 운반·하역한다. 해체 공사 먼지 저감용 살수 드론은 해체 공사 중 작업자 근접 없이 해체 구조물에 살수가 가능하다. 특히 작업 위험도가 높은 고층부에도 살수가 가능해 안전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작업이 없는 야간에 스스로 분진을 제거하고 깨끗한 현장 환경을 유지한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올해 초부터 이미 삼성물산 주택 현장에 도입돼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에서 개선된 모델이 시연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수한 로봇 기업과 협력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 안전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 선보인 운반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애물을 인식하여 안전 운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 및 피킹(Picking) 홀 인식 기술 ▲로봇이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지도를 생성하는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 및 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을 탑재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재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능은 반복적이고 고중량인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건설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60조 부채 LH, 주택공급 ‘속도전’ 가능할까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방점을 '속도전'에 찍었지만 신속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LH의 2025년 2분기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LH의 자산은 7조354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17.6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200% 미만일 때 재무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만큼, LH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획재정부도 LH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흐름세도 좋지 않다. LH의 부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2020년 129.7조원 ▲2021년 138.9조원 ▲2022년 146.6조원 ▲2023년 152.9조원에 이어 작년엔 부채가 160조를 넘겼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2020년 부채 규모는 17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29년에는 261조9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주체 역할을 맡는다. 서울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역할을 LH가 맡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주택사업에서 유독 재무부실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LH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생긴 부채는 ▲2020년 1조6828억원 ▲2021년 1조8289억원 ▲2022년 1조8903억원 ▲2023년 1조8257억원 ▲2024년 2조8311억원이다. 작년엔 임대주택 사업 부문에서 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LH 재무 상황이 빡빡해지면 정부가 공언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스 있다. 토지 보상 및 매입과 시공사 선정 계약, 공사 발주 등 주택 공급 모든 프로세스에서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선 고비용 투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LH는 재무 구조 개선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장 LH가 우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소화하기엔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직접 시행을 하는만큼 재무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을 70조원 규모로 확보해 놓고 있어 대규모 채권 발행이 가능한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흐름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LH가 직접 시행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5만3000호 수준으로 1년에 만여 가구를 추가로 개발하는 정도"라며 “직접 개발 사업인 까닭에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유동성 문제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짜여진 주택공급 계획은 LH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LH가 직접 시행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LH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주택 공급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가 직접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완공 때로 몇 년간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LH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지원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교수는 “LH도 확실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위주의 주택 시행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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