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22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모두발언부터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와 1.7%로 돼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 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이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 저항선인 1만원을 넘겼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역시 내년도 인상률이다.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 근로자위원 측은 20~30%의 인상안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9차 전원회의에 이르러서야 최초 인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시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27.8% 인상)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9860원(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회의를 거듭하면서 근로자위원 측이 1만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 측이 1만30원(1.7% 인상)을 최종제시안을 냈고,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 별 '차등 적용'과 '확대 적용'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도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 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측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셈법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내외국인별·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등을 옹호하며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ILO 협약 111호) 탈퇴와 비준 철회를 제안했었다. 다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희순·김종환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및 법률, 현지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수출입 업무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미은행 본점에서 한미은행, 허브천하, 로펌 LBBS(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천하 대표, 스콧 리 LBBS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국계 은행으로, 미국 내 9개 주에서 35개 지점,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억 6000만달러(11조원)로 한국계 은행 2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허브천하는 미주지역 한인 보험 에이전시로 세계 5위 보험 브로커 기업인 허브인터네셔널(2022년 연매출 37억 달러)과 합병 운영중이다. LA에 기반을 둔 로펌 LBBS도 미국 전역에 55개 사무소와 15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매출 기준 71위, 변호사 수 기준 15위에 올라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현지 인프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금융 및 보험지원 △인사관리 및 법률지원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부대행사로 '투자유치 포럼'(가칭)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 현지수요가 높아지면서 공장 설립이나 M&A 등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이 많아졌지만, 신용 부족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각종 규제 등 법률 정보 파악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한미은행, 허브천하, LBBS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국내 스타트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주요 정부·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 혁신기관인 HTX(Home Team Science & Technology Agency)를 찾아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진공은 싱가포르 현지 금융기관인 '한화투자증권 싱가포르 법인(Pinetree Securities)'과 한국벤처투자 글로벌펀드 운영사인 'K3 벤처스'와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이 해외 현지 거점별 운영 중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고, 양 사가 투자 자문 및 현지 투자사(벤처캐피탈) 연계해 투자 심사(결정)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력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지난 1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스타트업 서밋(세미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여 기업들을 위한 각 국의 정책 환경과 창업 현황 공유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부기관,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 등 25개 기관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졌다.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업무협약과 서밋은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의 대응책으로 여겨졌던 무인 주문기기 '테이블오더'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영업난으로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렌탈 방식으로 이용했던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탓에 폐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지불하는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 계약 시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가게 폐업으로 설치한 지 반년밖에 안된 '테이블오더' 계약을 해지해야할 것 같은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며 “양도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 폐업하는 음식점이 많아서인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테이블오더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테이블오더를 해지하려고 보니, 캐피털사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라 더 골치가 아프게 됐다"며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PG사 제품을 썼다가 위약금으로 1400만원을 지불한 사례를 봤다"면서 “계약 시 캐피털사를 끼고 있는 업체를 쓰면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에서 테이블오더 사용이 많은 편으로, 가게에 따라 기기를 아예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렌탈 형식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키오스크 관련 조사에서 테이블오더 기기 구입 시 드는 평균 구입비용은 대당 약 133만원,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월 평균 대당 19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월평균 대당 유지비용으로 6600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업체 당 사용하는 평균 기기 수는 테이블형 11.8대 정도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가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을 물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로 음식점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테이블오더 위약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구매 비용보다도 훨씬 큰 위약금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서를 올려 공정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안마의자 매출 1위 기업 세라젬이 올 들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잇따라 입상하면서 '디자인 파워'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마의자의 성능이 좋더라도 집안 설치공간의 제약 때문에 판매 확장에 발목이 잡혀온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성(기능)과 고급성(디자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세라젬의 혁신 역량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 세라젬 디자인 우수성, 세계 3대 어워드서 '상복'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라젬은 총 5개 제품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디자인 파워'를 입증했다. 세라젬을 대표하는 안마가전 '파우제' 시리즈는 지난해 'M4'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 'M6'와 'M8' 'M10'까지 총 4개 모델이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프리미엄 척추 관리 의료기기 '마스터' 시리즈 역시 지난해 V7에 이어 이번에 V9이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기에 뷰티 디바이스 '메디스파 프로'도 보관의 용이함과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조화를 동시에 만족시켜 수상 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세라젬은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본상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대표 헬스케어제품 마스터V9과 파우제M6으로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나란히 본상(Winner)을, 이어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역시 안마의자 '파우제 M6'와 미용기기 '셀루닉 메디스파 프로'로 디자인 및 뷰티퍼스널케어 부문 본상을 거푸 거머쥐었다. ◇ “지겨우면 바꾸면 되지"…업계 최초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 개시 이같은 해외 디자인 무대에서 쾌거는 세라젬의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세라젬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 제품 외관을 넘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의 스타일을 고객의 취향과 공간에 맞춰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파우제 피팅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개시한다. '파우제 피팅 서비스'는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냉장고 '비스포크'나 LG전자의 냉장고 '오브제' 시리즈처럼 고객의 취향에 맞게 안마의자의 사이드 커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마 가전업계에서 이 같은 시도는 세라젬이 최초다. '파우제 피팅 서비스'의 첫 적용 제품은 '파우제 M8'로, 세라젬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제품명도 '파우제 M8 Fit(핏)'으로 리뉴얼했다. '파우제 M8 Fit'을 구매한 고객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12가지의 다양한 디자인에서 선택하여 사이드 커버를 변경할 수 있다. 포근한 질감의 부클레(Bouclé) 소재로는 크림 화이트, 샌드 베이지, 스톤 그레이 등 3종의 색상이, 실을 교차해 격자무늬로 엮은 우븐(Woven)소재로는 오트밀 베이지, 올리브 그린, 토파즈 옐로우, 시에나 오렌지, 에메랄드 그린, 코코 화이트 등이 준비됐다. 세라젬 관계자는 “사용자의 취향과 공간에 맞춰 안마의자의 스타일을 바꾸는 파우제 피팅 서비스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은 물론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와 노사간 첨예한 견해차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대선 공약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16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대선후보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부진과 높은 인건비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미 무게추는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계와 노동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책 이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52시간제 및 연차휴가, 주휴수당, 임시공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놓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야 모두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김 전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22년 제 20대 대선 당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감안해 기본인권에 해당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항들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1일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흐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일이 50일도 안 남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야 대선 최종후보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대선공약 정책경쟁이 벌어진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분명한 입장도 나오겠지만, 어느 때보다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대선후보 인물 선호도와 정책 선호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여 표심 또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소기업 공제사업 노란우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이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구축해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엄격한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ISMS 인증 획득으로 노란우산이 사이버 테러나 자료 유출 같은 위험으로부터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노란우산 ISMS 인증을 시작으로 공제사업의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고도화해 300만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가는 '금융IT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해 노란우산의 금융IT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포함된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a'를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커진 분위기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추경 예산 규모 자체가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안 관련 소상공인들이 주목한 내용의 하나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지원이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급한 크레딧으로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수준은 연 50만원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취지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결국엔 '생색내기용 추경'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 규모 자체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직접대출 확대'와 같은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직접대출 확대를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다만 소공연 측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연 50만원으로 책정된 공공요금 지원금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제 고정비를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PC방같은 업종은 월 전기요금만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연 50만원이라는 고정비 지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야권에서도 아쉬움이 감지된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추경안을 받아 본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시혜를 베풀 듯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지출을 시스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안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이 담겼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더 단순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받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가운데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53.1%, 만족 33.7%)'로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매우 만족 44.9%, 만족 34.2%)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이르는 제도 전반을 비롯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반면에 제도에 일부 불만사항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에 가장 높은 불만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31.6%)'가 꼽혔고, 이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거론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61.7%가 '언어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외국인력 한국어 시험(EPS-TOPIK)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다른 불만족 내용은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차에 이어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장사를 시작한 자영업자들어 창업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평균 3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의 지원으로 창업 절차 등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창업 시 인테리어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창업 이후 본부에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창업 투자금 회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외식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함께 가맹 본사가 구입 강제품목 설정 및 마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보공개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 이후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응답 기업의 약 절반(49.6%)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들이 답한 소요 기간이다. '아직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업체(35.4%)들은 회수 예상 기간으로 평균 38.6개월을 전망했다. 수익성 저하로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업체들이 가맹점 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9591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가맹 비용 2011만원, 매장 개설 비용 758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장 개설 비용 중 '공사,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408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점 당시 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관련 업체 계약 진행 방법으로는 '가맹본부가 업체 선정하고 공사 총괄'에 대한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맹본부로부터 업체 지정하고 당사가 계약, 공사진행'(32.7%), '가맹본부로부터 인테리어 시안 등만 받은 후 당사가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5.3%)는 창업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가맹 본부에 '계속 가맹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은 영업 표지 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계속 가맹금을 정액로열티(43.0%)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맹점이 구입하는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7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추 본부장은 가맹본사가 구입 강제 품목 설정 이유 및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와 거래 협의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도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