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처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자체 혁신'과 '소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 및 임직원 복무 관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해 달라"고 채근했다. 오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 부재가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중기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가자"며 “기관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고, 이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피드백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산하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운영 및 일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혁신을 촉구했다. 오 장관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임직원 복무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신보 특례 보증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 소비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펼칠 정책과 현안 과제도 확인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오 장관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오 장관은 “오는 29일이면 장관직을 맡은지 6개월이 되는데, 그간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해 정책 수행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며 “각종 예산 및 인력 충원 요청 등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앞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요건(배당가능 이익)을 충족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도 임직원의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원에게 보상도 강화해 벤처기업이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규정된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RSU)'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다.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벤처나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의 자사주 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세분화 했다. 기존의 성과 조건부주식은 교부받은 후 일정 기간 '양도'(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조건을 보다 완화했다. 선지급 방법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방식이고, 후지급 방법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RSU 제도에 대한 벤처기업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설명회를 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 소상공인들의 일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여름철 불볕더위에 따른 '냉방비 폭탄'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주목돼 왔고, 특히 올해 여름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급 냉방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정부의 미수용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실망 반, 걱정 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세수 축소 및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소상공업계에선 당장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PC방이나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비를 가동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도 실내 온도를 낮춰야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비 사용은 불가피하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단체는 '에너지비용 급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정부 및 정치권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이나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단체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해 8월 성명을 내고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 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소공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한 소상공인은 “날씨는 더워지고 냉방비는 계속 오르고 정말 슬프다"며 에너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몇 시간째 손님은 안 오고 냉방비만 나가고 있다. 올 여름이 정말 걱정"이라고 하소연 섞인 심정의 글을 올렸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낮에 쨍쨍 내리쬐던 해도 뉘엿뉘엿 넘어간 지난 21일 저녁 8시께.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점 대부분은 문을 닫았고, 골목을 다니는 인적도 드물었다. 얼마 간 골목을 걷다보니 '쿵~♬ 쿵~♪!' 하는 흥겨운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리저리 꼬인 전선줄 사이로 환한 불야성을 이룬 불빛 가득한 건물 옥상이 보였다. 이 곳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서울의 '힙플레이스', 경동시장 야시장이었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 위치한 경동시장(동대문구 제기동) 야시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이다. 경동시장 신관(청년몰) 옥상에 있는 1650㎡(500평) 규모의 부설 민영주차장에 조성된 야시장은 원칙대로라면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부속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문을 열고,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영업하지 않는다. 기자가 찾아간 21일 저녁 경동시장 야시장의 첫 인상은 한 마디로 '힙(hip·개성이 강하고 새로운)'했다. 레트로(복고풍) 무드의 전광판 앞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려는 MZ세대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둠이 깔릴수록 옥상 바깥에 펼쳐지는 서울 야경의 아름다움이 '힙함'을 더해주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예상했던 만큼 사람이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점도 경동시장 야시장의 장점으로 다가왔다. 이 곳이 '핫플레이스'가 아닌 '힙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이유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날 열대야에 야외에서 바깥바람을 쐬며 '캠핑 갬성(감성)'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주차장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닌데다 부지도 넓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장소 특성을 잘 드러내 주었다. 야시장에는 푸드트럭 3대와 매대 7곳에서 우리나라 분식류와 냉동삼겹살은 물론 독일식 소시지 바비큐, 베트남·멕시코 푸드 등을 다양하게 팔았다. 행사장 가운데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관람도 가능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구비돼 있었다. 경동시장 청년몰 전훈 회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문객이 더 많았는데 이번 주 기온이 더 올라가서인지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금~일요일 3일간 영업하고, 지난 18일부터 화~금요일 평일 저녁에는 '냉삼파티'를 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중앙무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열었으나, 현재는 운영 상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하며, “최근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 공연 문의가 다시 들어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경동시장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이 힙 플레이스의 특징 외에도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민관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규제개혁 성과라는 점이다. 민영 주차장 특성상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했지만 국무총리실·서울시의회·동대문구청·경동시장 상인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규제 혁파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영업규제 장벽을 허물었던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전통시장의 과감한 이미지 변신도 한몫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서 청년몰 건물을 찾는 동선, 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일부 보이지만, 청년상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MZ세대 고객의 유입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경동시장 야시장'의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전훈 회장은 “야시장 안에 더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임원 △자산운용본부장 서원철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백동욱 △충북지역본부장 임춘호 ◇팀장 △공제대출팀장 우동진 △전북지역본부 부장 홍성근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된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일어났던 분쟁이 점차 규모가 커져 집단분쟁으로 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3년 8759개로, 10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가맹점 수 역시 2013년 19만730개에서 2022년 33만5298개로 늘어났다. 가맹본부 매출액과 가맹점 매출액 역시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연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32개 단체분쟁 사건 중 40.6%인 13건이 국회 등이 주선한 대화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성립까지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본사의 '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가맹본부는 자영업자를 생존의 자양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하고, 수탁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법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의 협력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라도 3개 행정부가 협업해 점점 늘어나는 가맹사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9월에 있는데, 극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반수가 내수경제 예상 회복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7.8%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2.0%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호전됐다'는 응답도 8.2%에 그쳤다. 반면에 '악화됐다' 응답은 54.2%(매우 악화 17.6%·다소 악화 36.6%)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억(73.5%), 종사자수 10인 미만(68.5%)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악화 체감 비율이 높았다. ◇ 중소기업 47.8%, “하반기 경영환경 악화될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전망이 나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직전 반기대비 6.4%포인트(p) 감소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3.8%p 상승했다. 매출(10.2%→13.6%)과 영업이익(7.4%→12.0%), 자금사정(7.4%→10.0%), 공장가동률(10.9%→12.8%)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도 상반기 응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수부진 경기침체(41.8%), 인건비 상승(35.4%), 금리 상승(19.6%) 역시 중소기업을 어렵게한 요인으로 꼽혔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애로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6.4%, '올해 회복'을 예측한 기업은 8.8%에 불과했다. ◇ 내수경제 회복은 2026년에나…“세 부담 완화 필요"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0%) △경영 리스크 관리(20.2%)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18.4%) △외형 성장(10.4%)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1.8%) △금융 지원(42.8%) △인력난 해소(28.8%) △원자재 수급 안정화(20.4%)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폭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숙원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프렌들리'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는 앞선 조달청의 혁신방안 발표에 중소기업 숙원이 많이 담겼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엊그제 발표된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중기업계가 바라던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다"며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으나, 70~80%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80~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80점은 좀 박한 것 같다"고 답변해 간담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 청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어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100% 담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2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약 64.6%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징벌 중심의 행정제재 방식 개선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앞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건의사항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조달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중소기업의 벗'"이라며 “조달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잘 되는 중소기업을 더 잘 되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약 30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임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있다"며 “이들의 힘을 응집시켜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분야를 적극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4년 제2차 KBIZ' 문화경영포럼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전략에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그간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로 꼽혀왔다"고 언급한 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경험한 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미국 정부의 신(新)반도체 공급망에 한국과 대만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는 한국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박 전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대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과 협력하게 됐고, 그 결과 3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주도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픈AI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은 우리 중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명강의에 감사하다. 언제 이렇게 깊이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강연과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 뉴스에 총리가 되실 거라 나왔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과거 방송사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일이 많았다"고 답했다.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 추진에 속도가 붙고 크리에이티브가 생긴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저서를 펴낸 데 이어 이날 새 책 'AI, 신들의 전쟁' 출간 소식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로, 최근 몇년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산업계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32.7%가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13.2%)'은 △정부지원 신설(37.7%) △결정주기 확대(37.7%)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4.7%)에 이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 4위로 지목됐다. 더욱이 차등적용 논의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부진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참여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이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30.5%)이 뒤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특정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력난이 심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업종별, 지역별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은 있어도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등적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