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생산성과 매출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민간끼리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소 규모의 지역기업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백제'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이뤘다. 떡국 및 면류 생산기업인 백제는 숙성·냉동·건조·해동 공정에서의 자동화 및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등을 통해 떡국 생산량을 40~50%, 쌀국수 생산량을 10% 가량 늘렸다. 기존 수작업 방식이었던 포장 작업에도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투입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 효율성이 높아졌다. 백제는 과거 생산량을 늘리고자 자동화에 도전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공정·물류 자동화를 이뤄냈다. 김철유 백제 공동대표는 “이전에는 작은 공정만 자동화를 해뒀고 나머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 될 게 없다는 자신감과 동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 추가 채용 여력도 생기는 등 선순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5월 호남권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충청권·영남권·수도권 등 권역별로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백제에서 개최한 벤치마킹 행사에는 △황현배 중기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정안수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철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선배기업 현장에서 제조혁신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 보급 차원을 넘어 스마트 제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중소기업 스마트 경쟁력 강화 2.0' 버전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그간 많은 포커스를 주지 않았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자체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계 스마트공장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공급기업 자체 역량을 강화해 중소제조업계가 글로벌로 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축한 국내 스마트공장 수는 누적 기준 3만2662개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늘어나면서 등록공급기업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추산하는 등록 공급기업 수는 2460개로, 10년 간 약 8.2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육성지원 부족으로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공급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재지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분석의 연구 용역을 담당한 네모파트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100)대비 84.2%로, 중소 공급기업 기술수준은 74.9%에 그친다. 엄태식 네모아이씨지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산업 기술수준은 특히 지능화 부분에서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으며, 중국의 기술수준은 우리나라를 다 따라잡고 일부 분야는 이미 앞서 있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플렉스소프트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도입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의 공급기업 TIS의 이종문 대표도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지역의 공급기업이 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담조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현장 의견에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모집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별로 수준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시장을 사업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상점가형'(10여 곳)과 '전통시장형'(20여 곳)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20여 곳)과 고도화(25여 곳)로 나누어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0곳 내외를 선정해 몰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었지만, 내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비를 없앨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에 참여하는 시장매니저의 나이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된다.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단위로 지원에서 점포단위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E등급 이하에서 D등급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분야 유지보수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중앙회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을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을 꼽아봤다.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용 보증을 받으면 5년 간 보증발급 수수료를 0.5%p 인하해 주고, 금융기관 대출금리(할인 수수료)를 최대 2.0%p 인하해 준다.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50%),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이나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 및 현판 등을 설치해 홍보가 가능하고, 수출이나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혹은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개사가 선정됐다.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정세액,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추정 세부담액도 상담 내용에 포함된다. 주식가치평가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고, 일반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현장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 거래 중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추가 지원해준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지난해까지는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거나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의가 결렬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일 중기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사가 보유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분야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5%(소기업 3.5%, 소상공인 95.0%)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들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3사는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우수한 대상을 발굴하여 우호적 금융혜택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책지표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기료 납부를 성실히 하거나 연체가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을 재평가 받아 우호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계절별·시간별 전기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한전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정책지표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CB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신용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평가체계의 금융권 보급을 확대하여 우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3사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제의 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정책지표 발굴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747건, 총 1483억원이 신청됐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이다. 접수된 금액은 중진공이 1330억원, 소진공이 153억원이다. 특히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크게 몰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접수는 마감하기로 했다. 당초 중진공에 책정된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미 예상치를 4배 이상 뛰어넘었다. 중진공 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된 이유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에는 접수 마감에 대한 공지가 게재된 상태다. 해당 공지에서는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소진공 등의 사업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측은 “소진공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잘 모르고 잘못 신청한 경우 소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중진공 접수는 마감하되, 소진공 자금은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접수된 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진공과 소진공은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3.5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3.40% 수준의 금리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3.9~4.5%(보증료 0.5~1.0%)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지속 접수받을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이번 주 전격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 당장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지난 9일 개시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상은 총 200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3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70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되며, 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 자금 집행은 이르면 13일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집행개시 첫날인 지난 9일 소진공지역센터에 방문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 장관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보증료 포함 연 3.5% 고정금리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은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서류 간소화를 통해 소요 기간도 영업일 기준 7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중소기업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한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미정산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금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부산과 인천, 세종, 전북, 경북, 충남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대출조건 및 금리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SSG닷컴의 그로서리 특화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쓱배송 클럽'이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4만원 무료배송 기준을 채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SG닷컴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쓱배송 클럽' 신규 가입자 수가 전주 대비 30%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쓱배송 클럽'의 전체 고객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쓱닷컴 온라인 장보기는 이마트 신선식품 등 고품질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며 “기존 4만원 무료배송 기준을 채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쓱배송 클럽'의 가입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쓱배송 클럽'은 쓱배송과 새벽배송 무료배송 쿠폰과 8%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매달 각각 세 장씩 지급하는 멤버십이다. 무료배송 쿠폰은 1만4900원 이상 주문 시, 할인쿠폰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하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그룹사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무료배송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무료배송 기준 금액은 4만원이다. SSG닷컴은 올 연말까지 '쓱배송 클럽'과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연회비를 기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쓱배송 클럽' 신규 고객에게는 장보기 지원금 1만5000원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자에게는 SSG머니 1만원을 지급한다. 임정환 SSG닷컴 그로스전략담당은 “월 3~6회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 고객이라면 '쓱배송 클럽'의 체감 연회비는 0원"이라며 “패션, 뷰티 등 모든 상품군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굵직한 정치사안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민생 이슈 선점'을 노려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냉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는 소상공인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일단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부분에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식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는 서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표를 “내용 그대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인 부분이 있어 야당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사업 때까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예산 소진율이 10%대에 머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받았다. 결국 3차 사업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매출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1층 기준 임대료 평균은 1㎡당 4만 9500원이다. 66㎡(약 20평)으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326만 700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한 달치 급여(월 209시간)가 206만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에 최저임금만 더해도 비용 5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사실상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PC방 같은 업종은 전기세로만 월 300만원을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정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국 플랫폼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뱃지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줄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플랫폼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두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진출 중국 플랫폼기업(이커머스)에 민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이커머스 대표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소비자 피해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알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0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중국 이머커스 소비자 불만은 총 740건이며, 이 가운데 알리 661건, 테무 79건으로 알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워낙 초저가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의 피해는 신고된 불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의 규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상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손홍락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C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로 다크패턴을 꼽으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차원에서도 다크패턴을 큰 문제로 보고 규범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OECD 차원에서 관련 규범이 마련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 '상호인증 제도'를 도입해 각국의 관리체계를 균질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격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바라보고 있다면, 중국은 산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한 황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서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상당히 남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플랫폼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플랫폼이 우리 유통 플랫폼업계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풀랫폼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귀담아듣겠다면서도, 법 규정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대책을 만들었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없는 법집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늘 말씀들은 잘 참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절대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재작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구글과 메타는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역외적용 명문화 언급에 대해선 “해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실익 있을 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