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 추석 자금사정이 전년대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판매·매출부진'이 꼽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5~16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6%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6.0%,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8.4%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미만(40.7%)인 기업, 종사자수가 10인 미만(45.2%)인 기업의 경우 작년 추석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았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2.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원·부자재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추석자금으로는 평균 1억81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7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1.7%) △대책 없음(23.5%) △결제 연기(21.7%) △금융기관 차입(19.1%)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났으며, 미지급 36.7%,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0%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53.7%, 정액지급의 경우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이 18.9%로 '곤란하다'는 응답 13.4%보다 다소 높았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67.8%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30.6%)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6.5%) △대출한도 부족(6.3%) 순서로 나타났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85.6%의 업체가 추석 공휴일(9.16~9.18)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4%의 업체가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계획이 있으며 추가 휴무일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장기화된 고금리로 4곳 중 1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며 “정부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납품대금연동제 의무 도입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의결로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등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 정오(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판매자 페이지 내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사업자 번호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기업청 치 추안텍(Lee Chuan Teck) 회장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산업 허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기업들의 지역본부가 가장 많은 국가다. 특히, 핀테크, 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 및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기부의 스타트업 협력 핵심 파트너국가로, 스타트업 상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양국 스타트업 행사(한-COMEUP, 싱-SWITCH)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매년 활발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양국 정상과 함께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 2020년에는 우리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2018년 체결 이후 만료된 양자 간 업무협약(MOU) 갱신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핵심 파트너로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싱가포르기업청 간 스타트업 분야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좀 더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비‧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인상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자재 물류를 담당하는 레미콘 기업들도 운송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기료와 운송비 등의 경비를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에너지 비용에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19일 역시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에너지 비용에 운송비 등의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비용 등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그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제값'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부 사각지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에너지 비용 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열처리 업체는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다른 경제단체들은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수탁기업의 에너지 비용까지 위탁기업에게 전가해 결국은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지만, 업종 특성 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에너지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당이 저출생 시대 해법으로 해당 이슈를 끌고 나오고, 정부도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생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탓이다. 육아와 간병을 위한 인력은 분명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 264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돌입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월 238만원이다. 시범 사업 참여 가구의 42.6%가 왜 '강남 3구'에만 몰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에게 '필리핀 이모님'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시범시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사업에 '강남 쏠림'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돌봄 분야 인력난은 정말 심각하고,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라며 범사회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이모님'의 존재는 이미 '갑 오브 갑'이다. '이모님'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우고, 명절이면 '이모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찾는 데 공을 들인다. 갑작스런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모님' 심기가 불편할까 전전긍긍이다.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이해된다. 그러나, 가사돌봄 문제로 '노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생각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벤처투자유치 플랫폼이 혁신 스타트업 15개를 선발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서 매칭 성사 여부에 관심에 모아진다. 인천시 산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벤처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BiiG WAVE)'의 스타트업 15곳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기관에 소개하는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날 소개된 빅웨이브 스타트업 15곳은 바이오헬스 분야 5곳, 딥테크 분야 10곳으로, 선발 과정에서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통과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들이다. 15곳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만큼 저마다 혁신성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푸드테크 기업 '딥플랜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육류의 품질을 예측하고 가공하는 기업이다. 육류의 품종, 부위 별 수집된 맛과 연도, pH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제품화를 돕는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AI 기반의 딥에이징 시스템을 기반으로 육류의 완전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식품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딥에이징 가공 기술을 통해 고령자가 먹기에 편안한 식품 개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자재 조달 플랫폼을 만든 '공새로'는 건설사 포스코 E&C 출신의 동료 직원 2명이 회사를 나와 창업한 케이스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 관리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현재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32개 건설사와 110개 현장, 11개 공급사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남가람 공새로 대표는 “회사를 나오는 데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창업하게 됐다"며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베이션'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물 분사형 워터네트 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별도의 소각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자랑한다. 웨터베이션은 핵심원천 등록 특허 2건을 비롯해 7건의 특허도 출원했으며, 정 대표는 올해 특허청이 선정한 여성발명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리조트피플(스포츠 시설 운영 및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버시스(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메타 뮤직 시스템) △사고링크(AI손해사정 플랫폼) △왓섭(AI 기반 소비 내역 처리 및 분석 설루션) △인터랙트(노코드 XR 콘텐츠 제작 엔진 개발) △체인로지스(온라인 커머스 전국 당일도착 배송 서비스) △큐링이노스(세계 최초 AI&자율주행 테니스 로봇)가 IR에 나섰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핸드플러스(AI 스마트워치 기반의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솔루션) △바스젠바이오(혁신 신약을 위한 이상적인 신규 타겟 발굴 AI 설루션) △엑토좀(췌장암 표적 치료제, 줄기세포 기반 관절염 치료제 개발) △오스테오바이오닉스(뼈와 완벽하게 결합하는 레이저 인공 뼈 임플란트) △인핸드플러스(AI 스마트워치 기반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설루션) △카이미(AI 기반 소화기 내시경용 병변 탐지 의료기기)가 참여했다. 이한섭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우리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흐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투자는 5.4조원으로, 전년(4.5조원)대비 19% 늘어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대비 51% 증가하며 미국(20%)과 영국(19%)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업종 9개 중 7개 업종의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이 6~44%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분야의 신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했고, 전기·기계·장비 분야 투자도 40.9% 늘었다. 다만 ICT제조 분야 신규 투자는 5.2% 줄었고, 영상·공연·음반분야 신규투자는 54.4% 감소했다. 또 업력이 길수록 전년동기대비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의 경우 신규 투자가 전년대비 19.6% 줄어들었으나, 업력 3~7년 사이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1.6% 늘어났고 7년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41.2% 증가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경기도 부진한 상황에서 작년보다 벤처투자가 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를 참고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카드를 들고 나와 정치 및 노동사회계에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안철수·김선교·유상범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도한 자리로, 태풍 종다리가 몰고온 우천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실은 보조좌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내빈과 참관객이 몰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시대 해법으로 제시한 안이다. 여당과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등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나홀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0만명으로, 불법체류자는 4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해당 안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ILO는 내·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경원 의원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ILO 협약의 '차별'은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가족 생계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ILO협약을 보면, 본인이 동의하고 적절하다면 현물 급여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숙식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시장'에 들어와서 임금이 떨어지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이 늘어난다는 조사가 있다"며 “가격이 떨어져야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통한 편익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 사무관은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 첨예하다보니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잘 챙겨보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가사돌봄 서비스 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 지자체나 이런 산업관련된 쪽이랑 같이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에 대해 비용 부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차등 적용 논의는 시작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김 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좀 더 넓혀서 가사도우미에 내용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