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 바 C-커머스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업계가 'K-플랫폼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티몬과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임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플랫폼 규제법이 나오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크고 C-커머스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K-플랫폼 진흥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업계는 2일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개최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 브랜드 '바오담'의 박성용 대표는 “네이버(프로젝트 꽃)와 카카오(가치삽시다) 등이 추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플랫폼이 상생 차원에서 펼치는 중소상공인(SME)들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정부기관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은 그런 프로그램이 적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모두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K-플랫폼이 살아야할 때"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안에 들어간 소상공인들도 규제를 당하게 된다.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논의하는 것은 소상공인도 바라는 일"이라며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경영학계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K-플랫폼이 있다"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국가 전략은 중국 플랫폼에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 한국플랫폼 생태계를 더 탄탄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해외 경영학 교과서에 알리·테무 등의 비즈니스모델은 혁신 사례로 나오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문제는 특정 소상공인 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지원책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강점은 데이터 분석과 큐레이션"이라며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의 내부자본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민생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오세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진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 10명중 8명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일수록 수익 압박으로 충분한 휴업일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실태조사'(소상공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81.8%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중요함 49.7%+매우 중요함 32.1%)고 응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별로 중요하지 않음 0.5%+중요하지 않음 0.7%)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고, 일과 삶의 밸런스도 매우 불균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강도는 평균 5.92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매출액이 1억원 미만(15.3%)인 소상공인은 사업에 대한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다'(10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중 9%는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해당 응답률 또한 매출액에 따라 편차가 컸다. 구체적으로 △1억 원 미만 14.9% △1억~5억 원 미만 11.4% △5억~10억 원 미만 5.2% △10억 원 이상 2%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액이 높을수록 '월 8일 이상' 쉬는 비율은 증가했다. 일과 여가활동 시간의 균형 정도는 평균 5.40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10.2%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고 응답했다. 이들이 응답한 일과 개인생활 시간의 균형 정도도 평균(5.58점, 10점 만점)에 못 미치는 5.26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일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음'(28.4%),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 심화'(24.4%), '매출 증진을 위한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24.2%) 등을 답변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55.2%), '노동 지원'(31.7%), '비용 감소 지원'(21.9%), '건강·복지 지원'(19.9%) 등을 들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근로자의 워라밸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7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워라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담론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워라밸 실태를 파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이 낮거나 종사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워라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매출·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5년 전인 2019년 8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드디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에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정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실제 활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지만, 세부 기준은 중기부 고시를 따르게 돼 있다. 중기부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담합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장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가격제시 등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민간시장에서는 판매주체로서 가격 결정이나 제시가 불가한 실정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면, 대기업이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협상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 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 4000만원)보다 2배가량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먼저 법안에 '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은 대기업 등 대부분 B2B(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최종 소비자'로 명시해야 법의 모호함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미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높이는 다양한 해외 나라의 사례들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합이 거래사업자와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 협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57개 페인트 소매업체로 구성된 페인트라이트(PaintRight)의 경우, 2018년 8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경쟁소비자위원회)에 페인트 도매업체 등 30개사를 상대로 가격 및 기타조건을 협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의 통지를 제출해 ACCC로부터 허용받았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음을 중소기업계는 강조한다. 즉, 가맹사업법(14조2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도입하고, 단체교섭 불응 시 분쟁조정 규정을 추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배제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중소기업계는 바뀐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법안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배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288만달러(약 171억원)의 짭짤한 상담실적을 올렸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촉진행사인 '동행축제'의 첫 해외 행사가 열렸다. 이날 베트남 동행축제에서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중소·소상공인들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열려 국내 중소기업·상공인 80개사들이 참여했다.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6개국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상담을 벌였고, 특히 아세안 지역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와 K-푸드 등이 각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벌여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고,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의 경우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바이어 분들이 한국 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하노이 롯데몰 1층 아트리움에서 동행축제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판매하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아울러 롯데몰의 롯데마트도 자체 선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판촉전을 마련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창업기업의 수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줄어든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하향하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서 2020년 상반기 80만 9599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상반기 73만 260개 △2022년 상반기 69만5891개 △2023년 상반기 65만504개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감소가 두드러진 업종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업으로, △도소매업 -5.2%(전년동기대비) △숙박·음식점업 -7.0% △부동산업 -8.7%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지속 및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업의 창업 수는 전년대비 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동반감소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창업기업 감소율은 -8.8%였고, 30대와 40대도 전년대비 모두 -6.3%씩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 창업 감소율 역시 -2.7%로 지난해보다 밑돌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의 제5대 회장에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소공연은 29일 서울 마포교육센터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기호 2번 송치영 후보가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총 58개 정회원 단체 중 57개 정회원 단체가 참여한 투표에서 35표를 얻어 6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현재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맡아왔다. 임기는 이달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송 당선인은 “소상공인연합회 58개 단체 회장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가 안 좋고 100만 폐업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지금까지 선대 회장님들과 임원 및 회원분들이 잘 이끌어오셨던 소상공인연합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겠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 당선인은 공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투명성 강화 △사업참여 공정성 강화 △공정한 정관개정 추진 △분과위원회 전면 개편 △지역연합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추진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주도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역 거점 특화 선도 등을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9월 1~28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 한류팬들에게 중소기업 K-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가졌다. 동행축제의 해외 개최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동행축제 베트남 개막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서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제품들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과 세계 곳곳까지 알려질 수 있길 바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상담회에는 국내기업 80곳이 참여하고, 9월 3일까지 선보이는 팝업스토어에도 40곳이 동참한다. 베트남 개막행사에 맞춰 하노이 오프라인 매장 빈컴메카몰에 한국 소상공기업 50곳의 뷰티·헬스케어 등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전용매장이 문을 열었다. 동시에 글로벌 유통플랫폼인 아마존·타오바오·라쿠텐·쇼피 등 8곳에도 우수 중소기업 800여 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열리고, 9월 5~8일 열리는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한다. 국내 '동행축제'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펼쳐진다. 중기부는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고 밝혔다. 전국 160여 곳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네이버와 우체국쇼핑·현대이지웰·배달의민족 등에서 30% 할인판매한다. 대형유통사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 7곳의 일부 점포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이 열린다. 또한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7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요기요·지그재그·11번가 등 8곳의 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한다. 공공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홈앤쇼핑도 1000여 곳이 참여하는 동행특가전을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의 8곳 역시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470개사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 구매가 가능한 '동반성장몰'에서는 정육･수산･과일 등 200여 개 주요 세트와 기획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에서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곳 중 외국인이 선호하는 뷰티･푸드 제품 40여 개를 선정해 이용객에게 판매한다. 이밖에 9월 중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8000여 곳, '백년가게' 1300여 곳에서 구매하면 카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들이 추석명절이 끼였음에도 9월 경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21일 국내 중소기업 306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7.4를 기록했다. SBH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9월 SBHI는 7월(78.0)과 8월(76.6)에 이어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9월(83.7)과 비교해 6.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년 9월 경기전망지수가 전월대비 4p 이상 상승폭을 보인 것과 달리, 올해는 0.8p '찔끔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SBHI 상승폭(전월대비) 4.4p, 2022년 9월 4.7p, 지난해 4.0p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0년을 제외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9월과 2019년 9월도 각각 6.5p, 4.2p 올랐다. 성기창 중기중앙회 조사통계실장은 “해마다 6~8월은 여름 휴가 등으로 제조일수가 줄어, 전반적으로 경기 기대감이 떨어진다"면서 “9~10월은 추석 대목이 있어 지수가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최근 경기전망지수가 80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하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월보다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8월 경영 애로사항으로 여전히 '내수 부진(6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5.1%) △업체 간 과당경쟁(28.3%) △원자재가격 상승(25.9%)이 뒤따랐다. 직전 7월과 비교해 8월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 추이는 △업체 간 과당경쟁(34.6%→28.3%), △원자재가격 상승(31.2%→25.9%) △판매대금 회수지연(19.1%→15.6%) △내수부진(62.9%→62.0%) △고금리(21.9%→21.0%) 등이 하락한 반면, 인건비 상승(44.3%→45.1%)은 높아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될성부른 나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며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기존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며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민간 주도형 연구개발(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기부는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되거나 성과 부진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