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경동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우리 전통시장이 글로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이 100년 시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컬(Local)뿐만 아니라 글로벌(Global)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2024 전통시장 미래포럼'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해법으로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유통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의 '세대 전환'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중기부와 상인연합회, 청년상인, 지역상권 모두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중기부가 주최한 '2024 전통시장 미래포럼'은 지난 8월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TF'에서 나온 안건들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동시에 이달 18일부터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제 20회 우수시장 박람회'의 사전행사로 치러졌다. 포럼에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회장을 비롯해 지역 상인회 대표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대형마트는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마케팅이 달라지는데, 전통시장은 아직도 오프라인에만 기대고 있다. 상인들 스스로 극복해야할 부분"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그동안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경험 기반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전용플랫폼 구축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해 줬으면 한다"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포럼에서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사례도 소개됐다. 청주 '육거리소문난만두'는 지난해 중기부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사업을 키웠고, 올해는 중기부의 글로벌 트랙 '넥스트 라이콘'에 선정돼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자체 레시피 기반의 제품으로 지금까지 약 4만2000달러 규모의 미국시장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면서 “점포가 위치한 시장 3층에 '백년가게' 히스토리룸을 열고 만두체험 클래스를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학계 전문가로 자리한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전통시장의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결합, 빈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장 고유 브랜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장관은 “시장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먼저 변화에 나서고, 정부는 그런 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부동산산업의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다함께 외쳐 주세요. '떡상!'(수치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의미)" ('도전! K-스타트업 2024'에 참가한 부동산신산업리그 대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국내 스타트업계 '스타'를 꿈꾸는 도전자 2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 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외국인 참가자와 군복을 입은 군인 참가자들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도전자들의 나이와 출신, 소속은 제각각이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번 대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욕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았다. 행사 개회사를 맡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우리나라에 많은 창업프로그램이 있지만, '도전! K-스타트업'은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며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대회에 진출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1997년 '창업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해마다 열기를 더해 지난 2014년 다른 부처들과 협업을 시작했고, 올해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10개 부처가 협업했다. 대회는 예선리그·통합본선·왕중왕전 순으로 진행되며, 앞서 예선 리그를 통해 총 210개 팀이 통합본선에 진출했다. 김 차관은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중 우리 창업리그에서 수상한 기업이 6곳"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해, 여기 모인 여러분 중 글로벌에서 빛나는 창업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본선 진출팀들은 오는 29일부터 나흘 간 평가를 받고, 이중 30팀은 연말 왕중왕전에서 우열을 가린다. 최종 선발된 20팀에게는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15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선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임성훈 D3쥬빌리파트너스 제너럴파트너는 “VC가 심사를 맡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보는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부처가 기술성이나 정책목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은 철저히 시장 중심의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대회 우승 기업인 주식회사 알데바(ALDAVER)의 김진호 대표는 “이 대회를 통해 멘토링을 받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내 사업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느낄 수 있었다"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형마트를 꺾고 유통업 매출 순위 2위에 오른 편의점의 마진율이 평균 40%를 웃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평균 마진율 20%대와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물류대행비 등 거래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앞으로 편의점의 유통산업 영향력 확대에 비례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2024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기준 평균 43.2%, 유통 벤더(협력사) 납품단가 기준 평균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형마트 마진율은 20.4%, 백화점 마진율은 22.8%로 조사돼 편의점 마진율이 2배 가량 더 높았다. 다만, 편의점 마진율이 높다고 납품업체까지 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아니었다. 편의점의 직매입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99.3%에 이르지만, 직매입 시 납품거래 비용 부담은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편의점 직접 납품업체의 93.1%가 물류대행비 등 납품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9.1%는 전년 대비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납품거래 비용부담 정도는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 (14.9%) △정보이용료(11.7%) 순으로 높았다.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주장려금(5.0%)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4.9%) △진열장려금(4.0%) △정보이용료(1.2%) 순이었다. 지난해 편의점(본사)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4.8%) △간접 납품업체(5.0%) △유통벤더사(3.4%)로 조사됐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편의점 납품업체 100곳 중 5곳 정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및 부당행위를 당한 셈인데, 이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편의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에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티메프 사태 구제 지원책의 실효성을 놓고 야당과 피해업체 증인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이달 말 열릴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안건을 또다시 점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방안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여야위원들은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종합감사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실제 자금 대출이 이뤄진 건 전체 피해건수의 5.8%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사태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이며,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에 이른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정부의 티메프 사태 지원대책의 문제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높은 대출 금리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였다. 그러나,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2.5%로 낮췄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여전히 3.8~4.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66~4.33%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해당 기금을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대출지원 예산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피해액이 8431억원에 이르는 서울의 경우 책정예산은 겨우 700억원에 그친 반면, 피해액이 182억원인 대전은 책정된 예산이 4100억원이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다는 수억원 대의 피해를 본 판매자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액수가 적으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액수가 큰 판매업체 입장에선 대출금 한도가 중요 관심사인 탓이다. 입점업체의 피해 상황을 챙겨봐야 하는 중기부가 정작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빚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기부는 한 번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다"며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종합감사 전까지 신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소통 부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다소 늦었지만 3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식 성명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80%의 중소기업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과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비용 감소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아무쪼록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투자와 소비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그동안 고금리로 미뤄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미래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단 회의 멤버로 대기업 현대가(家) 3세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의 장녀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략을 고민할 자문위원 13명을 위촉했다. 13명 위촉자에는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가 비영리기관 전문가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이사는 자문단 내 '기후테크 육성' 분과 위원 6명 중 한 명으로, 비영리 기관의 전문가 자격으로 이번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오른편에 착석했다. 아산나눔재단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지난 2011년 출범한 공익재단이다. 정 상임이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를 다니다 지난 2013년 재단에 합류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았다. 스타트업계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해 왔고, 지난 8월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의 운용 방향으로 '기후테크'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상임이사가 속한 '기후테크 육성' 분과는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대상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유망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고,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 미래 전략 설계를 위해 산·학·연과 머리를 맞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탄소중립 자문단 위촉식과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동기와 수단이 부족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 민간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내는 지원책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 사업 인증표준과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 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도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 연구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근거 마련,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테크 육성 분과' 두 개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갈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 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 문제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난타가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문제와 티메프사태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한 여야 의원들이 당색을 가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 대책 마련과 관리를 주문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배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당 정책이 배달 앱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투명한 수수료 구조, 균형 잡힌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 적용' 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여러 의원들은 배달 앱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달 앱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피터얀 대표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늘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피해가 1조3000억원인데, 정작 실행 규모는 211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30억원대 피해를 보고도 정책자금 대출이 1억5000만원에 그친 입점업체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지원대책의 구멍을 조명했다. 이날 피해 기업 증인으로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큰 금액이 물린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피해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장 얘기도 안듣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무려 3조4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국내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해마다 수조원대 매출을 올려도 과세와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1~8월 기준 7397억원까지 합치면 총 누적액만 3조3895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미부과 제세부담금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은 2021년부터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액상에도 세금을 부과해 현재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800원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과 전자담배 등에 담배 제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1조7000억원이다. 이와 달리, 화학적 방식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하다. 더욱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 문구 및 경고 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합성니코틴 담배의 문제점에 해결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결과가 오는 12월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온라인쇼핑에서는 2천개가 넘는 무니코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20만개가 넘는 리뷰가 작성되는 등 무니코틴 담배의 인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 다수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메탈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도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담배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천연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합성에서 유사니코틴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면서 “신종 담배에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일방적 인상과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 질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티메프 사태는 불경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추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배달 앱 3사의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고, 전준희 요기요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부장판사 출신으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전격 영입된 함윤식 대외 및 법무총괄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7일 본지 취재 결과, 요기요 대표는 증인 출석이 취소됐고, 쿠팡 대표도 자회사 쿠팡이츠 관계자로 대체될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수수료에 따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은 해결의 접점보다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발족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 보이콧'에 나서면서 점점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배달 앱 1위인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입점업체들이 배민의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기까지 다소 간 진통이 예상된다.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국감 당일인 8일로 예정돼 있으며, 협의체는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증인도 채택했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문제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KT&G와 일동후디스 대표도 이날 산자위 국감장 증언대에 선다. 방경만 KT&G 대표는 전자담배 소매 마진율과 관련된 개선책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지역의 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한 문제를 추궁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증언할 전망이다. 텐덤은 진학사와 아이디어 탈취 피해 소송을 벌여 손해 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