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기업 정부 간 거래(B2G) 시장을 타깃으로 신사업을 준비해온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교육부는 즉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AI교과서를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 간 대립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AI교과서 출원 에듀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AI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뒤로 미루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3일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와이비엠,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구름, 블루가, 에누마 등 7개 업체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등 초·중·고 일부 교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이후 과목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교과서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새 시장 개척을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AI 교과서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총 12개 출원사의 76종의 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AI 교과서를 1년 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미 검정 본심사에 통과한 업체들은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긴다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선 운영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같은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교육부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전 업계와 소통할 당시에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I 교과서 출원사 모두가 아닌 일부 업체만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과서협회가 주최하기로 했으나, 주말 사이 7개 업체만 성명을 내는 쪽으로 급하게 안이 변경됐다. 이날 공동 성명 명단에 참여한 출원사는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등 3곳으로, 구름(천재교과서), 블루가(엔이능률),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교학사, 지학사), 에누마(와이비엠) 등 4곳은 보조출원사다.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검정 본심사에서 76종 중 25종을 '싹쓸이'한 천재교과서가 주도했다. 일부 업체는 막판까지 기자회견 참가를 고심하다가 결국 회견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과서협회 측은 “일단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했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도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을 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가 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다만, AI 교과서 검정 본심사에 통과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은 한 업계 관계자는 “교과서협회의 경우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목소리만 반영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I 교과서에 매진하지 않은 기존 업체들은 이번 사안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그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풀이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 해결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하고, 건의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건의 접수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세운 설 연휴 소비 진작 카드에 지역별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는 '온도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는 27일을 설연휴와 연계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에 유통업과 관광업계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긍정적 반응이지만, 요식업종은 유동인구 급변에 따른 편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직전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안건을 의결한다. 직장인의 경우 31일에 하루만 휴가를 내도 최대 9일 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한결같이 반기는 분위기지만, 요식업종 소상공인들은 지역 별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시내 중심가나 대형 쇼핑몰, 관광지에 인접한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은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대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오피스 지역이나 주택가에 자리한 요식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팽배하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설 연휴를 어떻게 대비해야하냐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 고객 타깃의 요식업을 하고 있다는 한 작성자는 “남들은 연휴가 길다고 좋아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크리스마스와 신정 때도 발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 구정 연휴는 특히나 길어 발주부터가 고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설 연휴 기간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특히, 긴 연휴기간 중 가게 휴무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무일 지정을 고민하는 글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는 보통 집에서 명절 음식을 먹는다"며 설 당일과 이튿날까지 2일 간 휴무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댓글 작성자는 “메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면 오히려 당일에 문을 여는 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연휴기간 배달 매출을 놓고도 전망이 엇갈리는 표정이다. 추운 날씨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나 명절 음식에 지친 사람들, '나홀로족'의 배달 주문이 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글도 다수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연휴라고 배달대행 할증까지 붙어 배달 물량이 많아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배달앱 한 관계자는 설 연휴 배달 주문 전망에 “통상 연휴땐 배달 주문이 는다"며 “겨울이 원래 성수기인데다 서울의 경우 집에서 쉬면서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고객이 많다. 마냥 상황이 안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네 마트나 지역유통상가, 공공기관 건물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란충전'의 이 처음으로 공공시설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며 보폭을 확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충전'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화된 충전멤버십 서비스다. 멤버십 가입자는 △급속충전 요금 할인 △충전 포인트 적립 △간편 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충전'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관 건물뿐만 아니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인천산업유통상가,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수도권 주요 사업 거점에 서비스 영역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며 공공시설까지 확대 진출했다. 향후 '노란충전'은 마트, 유통상가, 공공기관 등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제휴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존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노란충전'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국에 급속충전기 1만대 보급이 목표다. 황인환 전기차인프라 이사장은 “전기차 충전, 금융, 보험, 정비 등 전기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기업들이 참여한 '노란충전'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소상공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정책자금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월에 한 번 더 모집에 나선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접수를 시작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채 하루도 안돼 마감됐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신청자가 폭주해 조기 마감된 것이다. 폐업자 수가 1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 대출에 해당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6일 시작해 7일 마감됐다"며 “심사 절차도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아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요를 감안해 4월 중 한 번 더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일단 예정된 총 예산은 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저신용자 대출을 받기 위해 7일 새벽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모두 소진됐다"며 “늦게 신청한 내 탓"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게시자 역시 “대출 신청에 실패했다"며 “1월에 이렇게 신청받고 끝인거냐"며 아쉬워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날 새해 처음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6일에 오픈했는데 7일에 마감돼 답답한 상황"이라며 “못 받은 분들을 위해 포션을 남겨놓는 방법 등을 고민해 정책자금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판'에 돌입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10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수요가 폭주하면서 관련 홈페이지 접속에 차질을 빚었다.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까지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으나, 온누리상품권 발행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긴급 서버 복구작업을 진행해 오후부터는 약간의 딜레이만 발생하고 현재는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해 현재 홈페이지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앱의 경우 접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기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소진공은 이날부터 카드와 모바일형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최대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1인당 200만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될 예정으로, 1인당 회차별 최대 2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K-에듀 주역인 웅진씽크빅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선보인 에듀테크 솔루션 '북스토리'로 인공지능(AI) 부문 전 세계 최고 득점을 올리며 CES 최고혁신상을 거머쥐었다. 9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 게이밍·확장현실(XR)존에 체험형 부스를 마련해 에듀테크 솔루션 북스토리(booxtory), 링고시티(Lingocity), AR피디아(ARpedia)를 선보였다.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북스토리는 고도화된 실시간 AI를 통해 원하는 책을 원하는 언어로 읽어주는 솔루션이다. 북스토리를 직접 체험한 한 미국 교육업계 관계자는 “AI를 독서에 접목한 뛰어난 기술력도 놀랍지만, 교육현장부터 가정집,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제품으로 보인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웅진씽크빅은 전했다. 이 미국 교육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제품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웅진씽크빅에 전달했다. 웅진씽크빅은 올해 CES에서 검증받은 제품 기술력을 내세워 올해 1분기 내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대만 시장에 아동용 버전의 북스토리를 선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성인 단행본을 읽어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가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하이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참여해 글로벌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23년에 이어 또 한 번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내 단독부스를 마련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치매 선별 서비스 '알츠카드', 정서장애 진단 서비스 '마음첵' 등 총 4종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이의 '알츠가드' 서비스는 시선추적, 음성, 인지반응검사 등의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기반으로 치매를 선별하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에서 3개 대학병원에서 확증적 임상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글로벌 임상 진행을 위해 미국 내 유수의 대학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서장애 진단 서비스인 '마음첵'은 번거롭고 임의적인 문진형 검사 없이, 생체 데이터만으로 40초만에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CES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하이는 음성으로 뇌졸중기반 언어장애의 심각도 측정이 가능한 '리피치'와 고령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근감소증을 스마트폰으로 진단이 가능한 서비스도 선보였다. 하이의 김진우 대표이사는 “이번 CES는 향후 글로벌 확장을 위해 준비 중인 AI 기반 정서장애와 치매 진단 서비스의 고객 반응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를 현금지원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면 결국 대형 호텔체인이나 고급 식당 등 소상공인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곳들만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소상공인 직접대출에 업력 제한이 있다 보니 정말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3.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희생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은 광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광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4. “모든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는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업종별이든 업체별이든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진행한 새해 첫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민생경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들이 모여 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들을 쏟아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련 정책 담당관 및 실무진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중기부 차원을 넘어 산업부나 공정위, 세무당국 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숙려가 필요한 복잡한 안건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각기 다르게 제기돼 하나의 해법으로 처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다수 나왔다. 이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이 대표사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골목형 상점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전통시장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호소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특정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 쿼터를 두는 안이 제기 되지만, 정작 이것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장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크게 보면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서로의 입장에 따라 원하는 정책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면서 “일단은 내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나온 이야기 중 오랜 기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숙고해야할 사안들도 다수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우문현답은 소상공인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새해 첫 회의에 연합회 지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직능별, 지역별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단체"라며 “공단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 요소다. 소공연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8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현안 해법'을 발표하고, 3대 현안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충격과 환율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중기부를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과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환율 여파에 따른 대비책도 적극 마련한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의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1분기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이밖에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동행축제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연 3회 개최됐던 동행축제를 연 4회로 확대 개최하고, 설 명절을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발행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탠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돕기 위한 재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 또 중기부는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 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금융위 협업)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그밖에 중기부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상권 프로젝트'에도 힘을 싣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