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이탈로 위기론이 불거졌던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가 크래프톤 덕에 체면을 차리게 됐다. 3일 크래프톤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 BTC관에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래프톤 측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하며 국내 이용자들과 접점을 이어오고 있다"며 “부스 규모와 구성, 출품작, 현장 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의 명성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위기론이 쏟아졌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독일의 '게임스컴'과 일본의 '도쿄게임쇼' 등은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지스타 참여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를 게임사가 아닌 인공지능(AI) 기업이 맡은 데다, 조직위가 공개한 1차 참가사 명단에 국내 대형 게임사는 없었다. 조직위 측은 “참가를 논의 중인 게임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스타에 대한 업계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을 떨쳐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에 크래프톤이 지스타 참가를 확정하면서 향후 다른 게임사들도 참가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스타 참가는 물론 참관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인데 크래프톤이 참가를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막판까지 참가 여부를 두고 다들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물간 장르로 평가받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저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투스의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이 출시 이후 구글플레이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의 '솔: 인챈트(SOL: Inchant)'와 엔씨의 '리니지M'까지 나란히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다. MMORPG에 대한 이용자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신작과 기존작 모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지난달 26일 출시된 컴투스의 '제우스: 오만의 신'(개발사 에이버튼)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넷마블의 '솔: 인챈트'(개발사 알트나인), 3위는 엔씨의 '리니지M'로, 사실상 매출 최상위권은 모두 MMORPG 장르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넷마블의 '솔: 인챈트'는 지난 6월 정식 출시됐고, 엔씨의 '리니지M'은 출시 9년이 넘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MMORPG 장르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게임이 유튜브와 숏폼, 웹툰·웹소설 등과 이용자들의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MMORPG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비슷한 게임성을 앞세운 MMORPG 작품들이 많아 차별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MMORPG들은 기존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이용자 피로도를 낮추고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솔: 인챈트'는 게임사가 독점하던 운영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부 넘기는 '신권(神權)' 시스템을, '제우스: 오만의 신'은 성장 수준에 따라 경쟁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 AI 기반 비접속 성장 시스템을 앞세웠다. 장수 게임 '리니지M'은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MMORPG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엔씨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더 골든 에이지(THE GOLDEN AGE)' 업데이트로 신서버 '기란'과 '하이네'를 오픈하고, 오리지널 클래스 '투사'를 리부트한다. 또 상위 던전을 비롯한 신규 콘텐츠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출시를 앞둔 대작 MMORPG들이 장르의 건재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은 오는 10일 출시되는 스마일게이트의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엔픽셀)과 다음 달 출시되는 카카오게임즈의 '도깨비의 세계'(개발사 슈퍼캣) 등이다. '이클립스'는 선택형 대전(PvP)과 선택형 버프, AI 성장 시스템 등을 내세운 'MMO Lite(라이트)'를 표방하고 있고, '도깨비의 세계'도 과도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줄인 점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이들 게임이 기존 MMORPG와 차별화된 재미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할 경우, MMORPG 부활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양대학교 미술영재교육원이 '뉴 아트 온 더 블록: 우리 동네 新미술 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양대가 운영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을 지역의 일상 공간에 선보이는 자리다. 한양대는 '2026 서울시 미술영재 지원사업 HEAD Start', '2026 서울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Jump aHEAD', '2026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대학연계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여름방학 집중 수업을 통해 '우리 동네 아트 메이커스'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장애 청소년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선아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실제 전시 공간에서 선보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가 학생들에게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작의 의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카페 나인블럭 별내DT점과 고기동점에서 열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앱을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인공지능(AI) 기반 백엔드 개발 및 운영 자동화 서비스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6월 최대주주로 변경 이후 카카오게임즈가 단행한 첫 전략적 투자다. 카카오게임즈는 2일 AI 기반 백엔드 개발·운영 자동화 서비스 기업 백엔드엑스에 전략적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백엔드엑스는 대화(자연어)만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작성하고 백엔드를 자동으로 구축∙배포·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넥슨코리아에서 신기술개발실장 및 서버 팀장을 맡았던 문대경 대표가 지난해 7월 설립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넘어 새 경영진이 예고했던 '투자 확대'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일본 라인야후가 출자한 LAAA인베스트먼트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2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이뤄지면서 약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출범한 김태환·이시우 공동대표 체제는 재무 안정화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외연 확장을 예고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이번 투자는 전통적인 게임 개발사가 아닌 AI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AI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확산되면서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백엔드 영역까지 자동화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게임즈가 백엔드엑스에 주목한 것도 게임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카카오게임즈는 인디·소규모 개발사에 백엔드엑스의 서비스를 제공해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유망 개발사를 조기에 발굴해 퍼블리싱이나 향후 인수합병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김태환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백엔드엑스가 보유한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효용 가치가 크다고 본다"며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전사적인 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사업 경쟁력 및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게임사 호요버스가 대형 오프라인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국내 팬들과의 접점을 넓힌다. 자체 게임 축제인 '호요랜드 2026'을 통해 기존 팬덤을 결집하는 한편, 4년만의 지스타(G-STAR) 복귀로 신작과 대표 지식재산권(IP)을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과 후면광장에서 '호요랜드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호요랜드는 호요버스의 대표 게임 IP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독 오프라인 행사다. 호요버스는 중국 게임 개발사 미호요(miHoYo)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하는 게임·엔터테인먼트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대표작인 '원신'을 비롯해 '붕괴: 스타레일', '붕괴3rd', '미해결사건부', '젠레스 존 제로(ZZZ)' 등을 개발·서비스하며, 게임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풍 캐릭터 IP와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호요랜드 2026에서는 호요버스의 대표 게임 5종이 참여해 각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와 현장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요버스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에도 참가해 국내 팬들을 만난다. 호요버스의 지스타 참가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부재 속에 약 100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국내 이용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스타에서는 젠레스 존 제로(ZZZ) 부스 이벤트를 비롯해 출시 예정작인 '쁘띠플래닛'과 '붕괴: 넥서스 아니마'의 국내 첫 오프라인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쁘띠플래닛'은 호요버스가 올 겨울 출시를 예고한 플래닛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플래닛의 '별지기'가 되어 지형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용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며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꿔 나가게 된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붕괴: 넥서스 아니마'는 '붕괴' 시리즈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으로, '인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와 신비로운 생명체 '넥서스 아니마'와의 교감, 전략적인 배틀과 탐험이 핵심이다. 플레이어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아니마와 인연을 맺고, 이들이 지닌 원리의 힘을 활용해 전투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이어가는 한편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숭실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부 소속 자율주행 소모임 AID(지도교수 김강희) 학생팀이 국제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일 숭실대학교는 학생팀 '인디엔드(InTheEND)'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29회 로보레이서 오토노모스 레이싱 컴피티션(RoboRacer Autonomous Racing Competition)'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동제어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단체인 국제자동제어연맹(IFAC)이 주관한 행사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총 52개 팀이 참가해 자율주행 기술 역량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10분의 1 크기의 자율주행 레이싱카를 제작하고, 주어진 주행 환경에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경쟁 차량과의 레이스에서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지도교수인 김강희 교수는 “로보레이서 대회에서 자율주행 AI를 개발해 우승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신 이론, 실전적 역량,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크게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체계화해 지원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창업 열풍 확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패 및 위기 기업에 대한 재도전‧재도약 지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지원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이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 만든다 먼저 중기부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도시'를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을 배정하고, 기존 군사·국방 영역에서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장한 신안보(新安保)와 인공지능(AI), 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기부는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인큐텔처럼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 및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년대비 3500억원가량 증액한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그밖에 피지컬 AI 분야 기술 실증 사업을 위해 17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대비 2.8배 늘어난 1642억원으로 책정됐고, 기존의 수출바우처 지원 체계를 개선해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린 313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직접 공급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새로 신설되는 재도전성공학교 예산은 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는 334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사업과 함께 로컬 시장 육성안이 마련됐다. 특히 소상공인의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신설 △산재보험 가입 지원 강화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신설 등이 정책이 마련된다. 청년 창업 안심보험료 지원 예산은 300억원,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사업 예산은 2050억원이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총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의 사전 예매가 오는 9월 29일 시작된다. 지스타는 현장 발권 없이 100% 사전 예매로 운영된다. 31일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 간 거래(BTC) 사전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성인 1만8000원, 청소년 8000원이다. 지스타는 트렌드 거래 플랫폼 크림(KREAM)과 협업한 '스페셜 패스'도 판매한다. 스페셜 패스는 BTC 입장권을 포함해 '유미의 세포들' 컬래버레이션 키링 및 프로모션 카드, KREAM 바우처로 구성된 전용 번들 패키지다. 조직위는 스페셜 패스 공식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 간 현대백화점 판교점 4층 아이코닉 스퀘어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스페셜 패스를 정가 대비 최대 33% 할인된 얼리버드가(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에 판매한다. 또 지스타 2026 키비주얼로 협업한 '유미의 세포들' 컬래버레이션 굿즈와 공식 굿즈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스페셜 패스 및 초대권 등을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집단소송제도가 소상공인에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까지 집단소송제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 피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영향이다. 대표적인 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의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와 해결할 수 있었던 분쟁이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법률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법안의 주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령 소비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식당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도 얼마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생존의 부담"이라며 “집단소송 한 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신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음식점,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소상공인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을 소급적용 하려는 법안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집단소송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사정권 안에 두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이와 관련해 “어제의 경영에 소송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 측은 “규제입법의 소급 적용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의 경영행위까지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을 펴야 하며,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