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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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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층 아니면 특혜 반납” vs “왜 줬다 뺐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5층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핵심 부지인 옛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용 감축을 위해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초고층 빌딩을 전제로 수천억원의 특혜까지 제공했던 시는 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빌딩 층수를 두고 시와 현대차가 대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GBC 빌딩 조성 사업의 새로운 계획안과 조감도를 공개했다. 당초 현대차는 105층 초고층 빌딩 1동과 중·저층 빌딩 4동 등 총 5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55층 빌딩 2동과 저층 빌딩 4동 등 총 6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현대차는 55층 2동은 모빌리티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저층 4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단지의 이름 또한 기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로 변경했다. 현대차는 2014년 삼성동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해 7만9342㎡ 면적에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기로 했었다.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로는 부지 대금과 취득세, 토지 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합해 15조원을 웃돌 전망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 상승과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현대차는 기존 설계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월 GBC 빌딩의 실용성 및 안전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그룹 미래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결국은 돈 문제였다. GBC 빌딩 최고 층수를 절반가량으로 낮추면 공사비용을 대폭 감소 할 수 있을 뿐더러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대차의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5층 GBC를 랜드마크로 하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감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으니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현대차가 2016년 105층 건축 계획을 세우자 초고층 공사비 부담을 감안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2300억원가량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GBC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인근 코엑스 등과 같은 민간사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사업 처음부터 (105층을 전제로) 현대차와 공공기여, 교통 영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사전협상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5층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건축허가가 아미 나와있는 상태에서 변경 계획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현대차 측과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는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가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토지 매입 전부터 확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시는 원활한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조건을 걸고 입찰 참여를 유도했다.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계획안은 디자인 위주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져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당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형사 ‘버티기’·중견사 ‘위기’…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양극화 심화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황 수준에 있어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침체기에도 해외 및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실적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해 28.0% 감소한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수주는 5.9% 감소했지만, 민간수주 실적이 36.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민간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분기 5조5840억원의 매출액과 33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1.7% 증가한 8조5453억원의 매출과 44.6% 증가한 2509억원의 영업이익을 통해 불황을 피해갔다. 5대 건설사로 꼽히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실적에서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대형건설사들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은 해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 삼성E&A와 GS건설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힐리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각각 60억달러(8조원)와 12억2000만달러(1조6000억원)을 수주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노리는 대형 입찰 건들이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기의 풍파를 겪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들었다. 순이익 또한 -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1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코오롱글로벌도 1분기 영업이익이 9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무려 93.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7025억원)이 전년 대비 19.7%나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순이익은 206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감했다. 신세계건설 1분기 연결기준 매출(1749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47.65% 감소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며 “현재 원가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남은 기간 수주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2곳이며, 자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03곳에 달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사는 1377곳으로, 2014년(1702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및 선별 지원 방침을 통한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위기설도 업계 최상위 기업들이 아닌 중소‧중견사들이 거론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방만하고 무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주로 위험군들이었다"며 “금리나 물가, 공사비 등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셋값 1년째 상승세…“차라리 집 사겠다” 늘어날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일명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 여파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는 급증했지만, 반대로 물량은 급감하며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8877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7.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등도 전세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시장에 대량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전세가격은 다시 한 번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2%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9.6이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달 118.0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월인 지난 3월과 비교해 5.3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매수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016건으로, 5834건을 기록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 5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면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었다"며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및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으며 당분간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이 크게 조정되지 않아 대세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반쪽짜리’ 부동산 PF 구조조정안, 비판 여론 거세다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경기 악화 여파, 시멘트·레미콘 업계로 번졌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자재업체들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출하량이 줄줄이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워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천4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멘트 출하랼도 13.3% 줄어든 1천53만t에 그쳐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61.3%나 늘어난 1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경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미콘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어들었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이 1억3천360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2.3% 줄어든 1억3천50만㎡ 규모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배조웅 레미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요즘 레미콘 수요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시멘트·레미콘 수요 감소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천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서 올해 1분기 57억원을 20.0% 줄었다.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천762억원으로 11.1%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기 때문에 3∼5월에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3월에 10%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4월에 그나마 회복됐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1·2분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줄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후반기부터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다,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겨울이 남아 있다. 건설 선행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멘트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레미콘 매출은 이미 15∼20% 줄었다고 하는 만큼 후행적으로 시멘트 제품도 그만큼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상제 쏠림현상 심화…정부가 ‘로또청약’ 부추긴다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브랜드라도 바꾸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간판’ 교체하는 건설사들

건설경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각종 이유로 브랜드명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최근 20년간 사용해 온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할 '아테라'를 공개했다.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구분 없는 통합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HL D&I 한라는 1997년 출시한 '비발디'를 27년 만에 내려놓고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 '에피트'를 내놨다. HL D&I 한라는 아파트와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에피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은 신규 브랜드 출시 등으로 오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하이엔드급'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택분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최근 각종 사유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은 연이은 부실시공 및 '짝퉁' 유리 논란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리뉴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2021년 7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자이가 현재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브랜드 리뉴얼 계획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견건설사와 1군건설사가 브랜드를 교체 및 리뉴얼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중견건설사는 애초에 대기업 브랜드보다 가치가 떨어지니 개명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 고급화하며 분양가를 올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1군 건설사가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리뉴얼하며 고급화 정책을 펼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시장 정체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이엔드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자의 눈]차원이 다른 미분양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4개월 만에 6만4964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716가구)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얼마전 한 채도 팔리지 않아 전가구가 미분양인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우려를 키웠다.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확산됐다. 지난 3월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앞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기(1만4363가구) 대비 2배가량 많은 3만6235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조만간 8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증가 때문에 아예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도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의 미분양 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 상태에서 벌어져 건설사들에겐 저금리였던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미분양 사태때보다 더 치명적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미국발이라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들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인상, 공사비 급등 등도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현 정부가 온갖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미분양으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빠르게 미분양 증가세를 억누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 아파트 분양 ‘극과 극’…대형사 웃고 중견사 울상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은 지방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방에서 아파트 935가구 분양을 시작한 A 중견건설사는 무려 16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총 2975명이 지원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일부 타입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167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 이보다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이보다 더 심각한 장기 미분양도 흔하다. 예컨대 B 중견견설사가 2022년 각각 분양한 경남 김해, 전남 여수의 새 아파트들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한 물량마저 아직도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중견건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 발생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하락과 분양가 상승세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3.42~5.74%로 다시 6%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 3월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1858만원으로 전년 동월(1585만원)과 비교해 무려 17.2% 상승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 사업장 완판은 쉽지 않다"며 “중견건설사가 살아나려면 투자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견건설사의 지방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것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를 사용한 지방 분양 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물량이 적어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후 차익 실현에도 유리하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폭이 적은 등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에서는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지방에서 보기 드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편의성까지 제공되는 대형 건설사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중견 견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려면 한시적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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