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 대상 설명자료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삼성물산 측 설명회 자료에 자사 제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담겼다며 조합 측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삼성물산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신반포19·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경쟁사의 부정·혼탁한 홍보에 대한 적의 조치 및 정정 공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조합, 참조는 조합원으로 기재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해당 공문에서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에서 5월 13일 개최된 시공자 합동설명회에서 당사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담긴 PT자료를 활용해 당사를 부당하게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관련 비교자료다. 삼성물산 측 설명회 자료에는 삼성물산의 고급 주거형 평면에는 '음식물쓰레기 고급 시스템 설비'가 적용되는 반면, 포스코이앤씨의 3룸 오피스텔형 평면에는 '저가형 음식물 분쇄기'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같은 자료에는 삼성물산이 '최신 시스템 적용', 포스코이앤씨가 '10년 전 시스템 적용'이라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홍보라고 반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문에서 “당사 입찰제안서 사업조건 및 설계조건상 음식물쓰레기 설비는 이송설비비로 기재돼 있으며, 설계도면상에도 지하층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및 대안설계 도면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이송설비를 분쇄기로 오도한 것은 명백히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조합 입찰지침에 따라 적의 조치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조합의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해당 설명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조합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의 경우 이송식이 분쇄식보다 원가가 차이 나는 고급형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보통 60만~70만원 상당"이라며 “포스코이앤씨 내역서는 당사가 알지 못하며, 10배 가격 차이는 일반적인 분쇄기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제안한 음식물쓰레기 이송 설비의 경우 집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스펙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당사 제안 음식물쓰레기 이송 설비는 설비 금액만 600만원 상당이며, 집하 공간 조성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또 “분쇄식은 소음 문제로 강남·반포권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의 성격과 비교 기준을 놓고 엇갈린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문에서 자사 제안서와 설계도면상 음식물쓰레기 설비가 '이송설비비'로 기재돼 있고 지하층 집하시설도 확인된다며, 이를 '저가형 음식물 분쇄기'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자사 제안 설비가 일반 분쇄식보다 원가와 사양 면에서 높은 고급형 이송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자료의 취지는 설비 수준 차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주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장 경쟁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에서는 조합원 선택을 받기 위해 같은 아이템을 두고도 양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관련 공문이 수차례 오가고, 각 사가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별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판단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홍보자료가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안서와 설계도면에 근거한 설명인지 여부는 분명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대형 건설사 간 경쟁 구도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크다. 양사가 브랜드와 상품성을 앞세워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하나를 둘러싼 공방까지 공식 문서와 반박 입장으로 번지면서 수주전 과열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본지는 조합 측에 포스코이앤씨 공문 접수 여부, 삼성물산 설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합이 포스코이앤씨의 공문 내용을 접수한 뒤 양사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지, 조합원 대상 정정 안내에 나설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장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조대로 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및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서울 주택공급 원칙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보다 발걸음과 방향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운영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5년 동안 서울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위축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389개 구역, 약 43만 가구 규모 사업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419개 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을 빠르게 추진해 현재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조합들이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지켜내는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겸손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수진 압구정2구역 조합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세계적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K-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도 재입주까지 13년이 걸린다. 조합원들이 분통이 터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마다 이어지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조합장들도 “신속통합기획 이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압구정 재건축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필요하다"며 오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간담회 말미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구청, 구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장이 사실상 식물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이 15일 처음 시작됐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일부 구간 운임 인하를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하는 동시에, 오는 9월까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과 함께 KTX와 SRT를 연결한 시범 중련열차 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시행된 교차운행에 이은 고속철도 통합 2단계 조치다. 시범 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진행된다. 호남선은 토·일요일, 경부선은 금~일요일 일부 시간대에 상·하행 각 1회씩 투입된다. 기존 단일 편성으로 운영되던 일부 구간은 좌석 공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수서~광주송정 구간은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확대된다. 운임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중련운행 열차는 KTX 운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 수준에 맞춰 적용하면서 수서역 출·도착 KTX의 경우 약 10%가량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할인 운임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SR 모바일 앱, 홈페이지,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KTX(수서역 출·도착 포함)는 코레일 플랫폼에서, SRT(서울역 출·도착 포함)는 SR 플랫폼에서 각각 예매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예매 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양 기관은 중련운행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과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 노선 시운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5차례 시운전을 통해 주요 시스템 안정성과 연계성을 집중 점검했다. 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첫 영업운행 준비 상황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했다. 김 장관은 마산행 KTX와 부산행 SRT가 연결된 중련열차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시간대와 같은 선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좌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여러 차례 시범운행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와 승무원들을 격려하며 “KTX와 SRT가 하나로 운행하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라며 “현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와 코레일, SR이 원팀이 돼 오는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 부지(87만5000㎡)에는 약 68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중심 중저층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요 공급 사업마다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가구 분양은 상반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양도세 혜택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사실상 '70점대 고가점자 전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속출하고 일부 타입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까지 등장하면서 위장전입과 통장 거래 등 편법 의혹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인기 단지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전반이다. 정부가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의 극단적인 고가점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홈두부가 올해 1~4월 청약홈 공고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와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잇따라 나왔고 일부 타입에서는 84점 만점자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약 가점 체계에서 69점은 4인 가족 기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점수로 평가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모두 채워야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핵심 단지에서는 이 점수조차 “안정권이 아닌 사실상 최저 커트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은 사실상 '가점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강남권이나 핵심 재건축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2 대책 이후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전용 85㎡ 이하 물량 대부분이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제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보다 가점 몇 점이냐가 당첨을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60점대 중후반도 안정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는 70점 이상이 사실상 당첨 커트라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소형 평형의 가점 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 평균 가점은 74.8점으로 전용 84㎡보다 높았고,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 타입 역시 평균 가점이 74점대를 기록했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고가점자들이 평형을 낮춰서라도 강남 핵심지 입성을 노리는 이른바 '하향 안전 지원'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의 당첨 커트라인이 대부분 70점을 넘어섰다"며 “15년 넘게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인 가족도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체 평균 당첨 가점도 지난해 기준 60점대를 넘어섰다"며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으로 서울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편법과 불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 조사 사례에는 지방에 사는 부모와 자녀를 한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위장전입 사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 후 당첨 직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청약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3자녀 가구 명의를 활용해 서울 인기 단지 청약에 당첨된 뒤 수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약시장의 고가점 경쟁이 사실상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상한제와 HUG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약 당첨 자체가 '수억원짜리 복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로또 청약' 현상이 청약 과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청약 의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청약시장 과열과 함께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빈틈없이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 주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이나 사실상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편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편법 청약 유인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소명 의무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실수요자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청약 제도 자체가 '제로섬 게임' 구조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손질해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은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1960~70년대 원전 산업 초기 붐과 유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MR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설계 완성도도 낮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기극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비판론자들은 현재 SMR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SMR 모델은 설계 인증이나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형 원전처럼 장기간 상업 운전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실제 제작·운영 경험과 수익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박하며, 기존 원자로 개발 방식과 현재 SMR 산업의 차이를 강조했다. 과거 원자로 개발 방식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를 거쳐 상업화에 들어갔다면, 최근 SMR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를 병행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금 SMR 기업들은 기본설계를 하다 말고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하며 초도호기를 바로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발 공식을 기준으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960년대 미국 원전 산업 초기에는 모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역시 단순 '주가 부양용'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2022년 탈원전 정책을 거치며 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원전 산업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SMR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글로벌 원전 산업 다각화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GS건설은 자가발전까지 검토하고 있고, 포스코·삼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고민 중"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한전·한수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시작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장에 뛰어든 모든 SMR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SMR 80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5개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원래 산업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경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1980~90년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경쟁에서도 결국 웨스팅하우스 AP600 계열만 살아남았다"며 “AI 산업도 지금은 모두 투자하지만 결국 승자는 몇 개 기업만 남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시장 일각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글로벌 펀딩 구조는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투자·관세 협정 관련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총 5500억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에 배정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GE버노바·히타치, 뉴스케일·ENTRA1 등 SMR 및 원전 관련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뉴스케일 제조 협력과 원자력 투자 의사를 언급했다"며 “지금은 어느 기업이 최종 수혜자가 될지는 몰라도 자금 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SMR 개발이 늦어져 가스발전이 시장을 선점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전략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이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은퇴 세대 1주택자를 겨냥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놓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1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상승하면서 고령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감면 대상은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살펴야 한다"며 “평생 집 한 채를 지켜온 은퇴 세대가 세 부담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 직후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7월분에 대해서는 환급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부담이 커질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만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보면 소득 없는 1주택자에 연령 제한까지 두고 있다"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극히 제한된 공약에 불과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양 후보의 부동산·재정 철학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고령 실거주자를 겨냥한 '체감형 민생 대책'을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시가격과 세제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근본 처방론'을 강조하는 구도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선별적 세 부담 완화와 구조적 세제 접근 가운데 어떤 해법에 더 공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가 강동구 재개발·재건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한 번 나온 전세가가 시장 가격이 돼버리고, 매물이 부족하니 집주인이 사실상 '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미경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의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자다. 4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 양준욱 후보를 꺾고 강동구 역사상 첫 여성 구청장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84㎡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 전세가 9억원에 거래되자 다음 매물은 10억원에 나오는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전환 시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 상승만으로도 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강남의 초고가 시장은 일부 계층의 리그일 수 있지만 중산층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쉽게 지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집값은 결국 공급이 돼야 안정된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정책의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천호동 일대 뉴타운 해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정비사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호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바로 뒤편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그때 해제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년이 지난 지금은 공사비까지 급등해 과거보다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난 5년 동안 초기 단계였던 사업들이 조합 설립 등을 지나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오세훈 시장 체제가 이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선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재개발·교통·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이상의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전 115억원 횡령 사건으로 혼란에 빠졌던 구정을 정상화했고 공약 이행률 91.7%를 달성했다"며 “GTX-D 강동 유치, 2040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최초 IB 교육특구 지정과 GTX-D 조기 개통, 상권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동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며 매물 잠김 해소에 나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9일 6만8495건에서 13일 기준 6만4383건으로 줄었다. 12일에는 6만3985건까지 감소했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9일 대비 4112건(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12.3%), 강동구(-12.2%), 송파구(-10.4%), 동작구(-9.5%), 강서구(-8.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1만8394건에서 1만7832건으로 3.1% 줄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토허구역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거주 유예만 일부 확대돼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 혜택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시 세입자 낀 매물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갈아타기 경로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실거주 유예만 확대해선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수요층만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합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투자 성향 보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상속이나 실거주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대출 규제는 유지돼 실수요자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세 부담 증가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이후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실제 급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상당수는 세금 부담과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자체가 많지 않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매물이 대거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의 정확한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12일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를 끼고 매각할 때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적용되면 일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전세를 낀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다운사이징이나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전체적인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양도·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똘똘한 한 채' 성격이 강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매각한 뒤 상급지로 갈아타려 해도 자본 여력이 제한될수록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 상환 압박 같은 추가 요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 감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실거주 선호 지역에서는 기존 전세 매물이 매매 전환 뒤 2년 후 실거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남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입자 낀 집 매도는 허용했지만 정작 다시 같은 방식의 매수를 하기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는 '팔 수는 있지만 다시 사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물만 유도하면 결국 급매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전월세 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구조"라며 “전체 임대 물량 총량 측면에서 급격한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대출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정책과 무관한 마이웨이'를 택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무주택자 A씨는 “상승에 배팅할 사람들은 이미 집을 샀고, 지금 관망하는 이들은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뿐"이라며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아닌 감당 가능한 선에서, 향후 10년은 거주해도 좋을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기거나 대출 문턱이 널뛰는 상황에서 결국 '실거주 1채'를 통한 정면 돌파 외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