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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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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필요 없다, 마을 남겨달라”…서리풀2 주민들 ‘존치 아카이브’ 구축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직접 구축했다. 주민들은 보상 확대가 아닌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며, 해당 구간을 지구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마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서리풀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30일 '서리풀2지구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아카이브에는 마을의 일상과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료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청원, 공동행동,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서리풀마을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역사와 문화, 생태 문제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이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진과 영상, 기존 자료를 받아 아카이브 형태로 집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해 직접 만든 홈페이지"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의 회신, 소송 진행 상황과 주민 활동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동마을과 식유촌 전체 76호 가운데 73호가 존치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는 실제 거주 여부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해 받은 것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았지만 한 가구로 집계했다. 우면동 성당은 76호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가톨릭 서울대교구 내 인근 성당 신자들과 주민 등 9519명도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은 지난해 약 두 달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청원과 민원, 침묵시위, 기자간담회, 존치 신청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달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주민 측은 이번 갈등이 토지 보상액을 둘러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서리풀1지구 주민들과는 요구가 다르다"며 “우리는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 자체가 필요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마을과 성당을 그대로 남겨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직접 집을 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를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다시 허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에게 아카이브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기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의 삶"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성당과 마을을 존치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이다. 대책위는 성당과 두 마을이 차지하는 공간이 서리풀1·2지구 전체 사업면적의 약 1.88%라고 주장한다. 존치 요구 구간이 서리풀2지구 가운데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 끝부분에 있어, 해당 구간을 남겨도 나머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두 마을이 사업지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 끝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며 “마을을 존치하면서 개발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의 기존 마을과 공동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주택을 배치한 사례를 참고해 서리풀2지구도 주택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의 당초 공급계획인 약 2000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리풀1지구의 밀도와 가구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서리풀 전체 공급계획은 약 2만가구이고 사업의 중심은 1지구"라며 “1지구의 용적률이나 확보 부지를 활용해 공급량을 조정하고, 2지구는 기존 주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민 측이 제안하는 방안으로, 실제 용적률 조정 가능성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1·2지구 간 공급 물량 변경 여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책위는 존치 요구와 관련한 청원서와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등에 제출한 상태다. 다음 달 5일에는 주민대표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LH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가 예정돼 있다.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성당과 마을을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존치형 개발"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계획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서울시, 서리풀1지구 주민 요구 검토 착수…국토부와도 협의

서울시가 서초구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 공급계획 재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재한 민관공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공공주택과 실무진은 지난 29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 가운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에 편중된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청취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LH가 주재한 1차 민관공협의체에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이나 일반분양 확대 등이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와의 실무 면담에 이어 국토부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보상·재정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없는 상태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재조정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국토부 교통카드 갈등 봉합…9월 ‘모두의카드’로 통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교통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민에게는 기존보다 확대된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양측은 통합 운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기후동행패스의 핵심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 혜택 확대다. 일반 모두의카드의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에서는 만 19∼39세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형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청년형 5만5000원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정액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률형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적은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유형별 차등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환급 혜택도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또는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 35∼39세 이용자도 청년 유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제공하던 제대군인 할인 적용 연령을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이용권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지난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가입자 500만명을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의왕군포안산 BRT 왜 국가계획서 없었나…대광위 “신청 안 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반월역 연계 BRT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국가 BRT 종합계획과 별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마련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반월역~의왕역 BRT 사업이 포함돼 있고, 현재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이다. 사업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군포시·안산시가 함께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추진 일정은 2027년 설계 착수, 2028년 인허가,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가 예정된 203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광위가 지난 29일 고시한 제2차 BRT 종합계획에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대광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38개 BRT 노선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신규 5개, 계속사업 6개 등 모두 11개 노선이 반영됐다. 수도권 신규 사업에는 ▲독배로~비류대로 ▲부평~남동대로 ▲경인로~구월로 ▲영종대로 ▲호매실~과천 BRT가 포함됐지만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BRT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됐던 BRT가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BRT 종합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본지에 “반월역 연계 BRT는 이번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신청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 역시 반월역~의왕역 BRT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사업시행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라며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 준공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반월역 연계 BRT가 이번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돼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인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국가 BRT 종합계획과 개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차 BRT 종합계획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BRT 사업이라도 추진 방식과 재원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만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결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반월역~의왕역 BRT는 국가 BRT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된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 13년 연속 시공능력 1위…GS건설 ‘빅3’ 복귀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1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두 계단씩 뛰어오른 반면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순위가 두 단계씩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 평가액은 삼성물산이 34조8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34조7219억원보다 1566억원 늘어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현대건설은 18조2714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평가액은 지난해 17조2485억원보다 1조229억원 증가했다. GS건설은 11조66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평가액은 각각 11조668억원과 11조53억원으로 두 회사의 격차는 61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3위에서 5위로, DL이앤씨는 4위에서 6위로 각각 두 계단 내려갔다. 평가액도 대우건설은 11조8969억원에서 9조9249억원으로, DL이앤씨는 11조2183억원에서 9조35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7조8411억원으로 7위, 포스코이앤씨가 7조5851억원으로 8위를 차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7조59억원으로 9위를 유지했고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은 5조6448억원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서는 순위 변동이 두드러졌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21위에서 18위로 세 계단 상승했고 쌍용건설은 23위에서 19위로 네 계단 올라 20위권에 진입했다. 효성중공업은 27위에서 20위로 일곱 계단 뛰었다. 동부건설도 28위에서 25위로, HJ중공업은 34위에서 31위로 각각 세 계단 상승했다. BS한양과 금강주택은 나란히 다섯 계단씩 올라 각각 32위와 33위에 자리했다. 상위 50개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엘티삼보였다. 엘티삼보는 지난해 74위에서 올해 50위로 24계단 급등했다. 성도이엔지는 49위에서 44위로, 대보건설은 52위에서 47위로 각각 다섯 계단 상승했다. 반면 반도건설은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39위로 아홉 계단 내려가 낙폭이 컸다. 코오롱글로벌과 동원개발도 각각 다섯 계단씩 하락해 23위와 3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공사실적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10조9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이 9조7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7조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토목 부문에서는 대우건설이 1조8000억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현대건설 1조6000억원, GS건설 1조3000억원 순이었다. 건축 부문은 현대건설이 9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물산 8조6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 7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삼성이앤에이가 7조40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4조4000억원, 삼성물산은 3조3000억원이었다. 조경 분야에서는 우미건설이 918억원으로 삼성물산 898억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세부 공종별로는 도로에서 GS건설이 8382억원, 철도에서 포스코이앤씨가 3415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 아파트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GS건설 5조9000억원, 롯데건설 4조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최근 3년간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를 받은 업체는 7만4332개사로 전체 등록 건설업체 8만8424개사의 84.1%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과 민간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5주 연속 둔화…관망세 속 선호지역만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만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말 이후 0.30%→0.30%→0.27%→0.25%로 5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은 0.16%, 지방은 0.01% 상승했다. 경기는 0.15%, 인천은 0.02% 각각 올랐다. 부동산원은 “관망 분위기가 국지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신내·면목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5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구(0.46%), 성북구(0.39%), 중구(0.36%), 강북구(0.33%) 등이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독산·시흥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0.30%, 동작구 0.22%, 강동구 0.21%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0.07%), 서초구(0.05%) 등 주요 고가 주거지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경기에서는 광명시와 용인 기흥구가 각각 0.4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도 0.40%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15%, 파주시는 -0.07%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고, 서울은 0.25%,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3% 각각 올랐다. 다만 서울 전세 상승률도 전주(0.27%)보다 소폭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장 용접부 258곳 전부 불합격…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총체적 부실’

지난해 12월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고난도 철골 트러스 용접부에 철근을 끼워 넣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검사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실시한 현장 용접부 비파괴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258곳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붕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48m 길이의 철골 트러스와 슬래브가 연쇄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당시 공정률은 약 71%였다.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 관계자 조사와 현장 시편 채취, 초음파 비파괴검사, 매크로 부식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을 거쳐 부실한 현장 용접을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에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등에 활용되는 장경간 철골 트러스 구조가 적용됐다. 강판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운 충전형 합성기둥(CFT)과 철골 트러스, 합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거더, 데크플레이트를 결합한 구조다. 설계도서에는 트러스의 수직재와 경사재 등을 완전용입용접(CJP) 방식으로 접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완전용입용접은 두 부재의 접합면 전체를 용착금속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용접 전 부재 끝을 비스듬히 가공하는 '개선가공'과 용착금속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뒷댐재'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가공과 뒷댐재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접합부에는 뒷댐재 대신 철근이 삽입됐고, 용접 누락과 용입 부족, 비드 표면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사조위가 현장 용접부 258곳을 대상으로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절단면을 확인하는 매크로 부식시험에서도 용접부 내부가 용착금속이 아닌 철근 등으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밀 구조해석 결과 정상적으로 용접됐을 경우 트러스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시공 상태에서 부재 강도비는 0.1∼0.87로 허용 범위 이내였다. 반면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하자 최초 파단 부위인 T1 접합부의 저항 강도는 설계강도의 30.6%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타설 당시 필요한 강도와 비교해도 89.6% 수준에 그쳐 하중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집중된 트러스 좌측 T1 접합부에서 시작됐다. 이후 T2 수직재와 경사재 용접부가 파단되고, 하중이 반대편 T9와 T8 접합부로 연이어 전달되면서 트러스 지지력이 상실됐다. 결국 슬래브와 인접 보, 상부 구조물이 잇따라 탈락하며 전체 구조물이 붕괴했다. 시공 전후의 품질관리 절차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공사 시방서에는 기능사 자격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용접사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과 같은 자세의 기량검증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사조위가 확인한 용접사 4명은 모두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트러스 상부 접합부는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작업하는 '위보기 용접'이 필요해 일반 용접보다 난도가 높았다. 용융된 금속이 아래로 떨어지기 쉬워 숙련된 용접사와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기량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용접 후 검사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시방서에 따르면 일정 비율을 표본 검사한 뒤 기준을 넘는 불합격이 발견되면 해당 묶음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합격이 나온 부위만 보수한 뒤 재검사해 합격 처리하면서 해당 로트에 대한 전수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비파괴검사 결과가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됐고, 중간 보수와 재검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불량 징후가 검사 단계에서 드러났는데도 감리자가 전수검사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이다. 현장 품질관리기술인도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법정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철근을 용접부에 넣게 된 구체적인 지시·보고 체계와 개입 주체는 수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근을 삽입할 경우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사고 배경으로 언급했다. 공법 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설계 단계에서는 장경간 트러스를 공장에서 최대한 제작해 현장 용접을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기술심의와 시공계획 변경을 거쳐 부재를 잘게 나눠 현장에서 조립·용접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변경 절차 자체는 시공사와 감리자, 발주청, 설계자 협의를 거쳐 진행됐고 정상 용접을 전제로 하면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용접량과 작업 난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이에 걸맞은 용접사 검증과 품질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용접부 시공 불량,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미흡, 품질관리기술인 부적정 배치와 가설벤트 공사 과정의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공사는 최대 8개월,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재하도급 관련 업체에는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붕괴되지 않고 남은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과 관계기관 조사가 마무리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면 철거 또는 보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용 용접부의 검사 종류와 빈도를 현장 설치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보기 등 고난도 용접 작업에는 품질관리기술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개선각·루트 간격·뒷댐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 8월 착수…서울시 설득이 관건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각각 1만가구와 최대 8000가구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8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 공급안 등 특정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택 계획도 과제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용역 범위에는 주택계획 외에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 입지,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규모에 합의할 경우 관련 계획을 검토·반영하는 실무적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재공고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대상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5만6099㎡다. 설계금액은 8억5423만8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과업 범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변경이 포함됐다. 설계서는 용역 목적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설계도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 과업에는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주택계획,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담겼다. 용지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학교 입지분석 및 교육환경 검토도 과업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코레일은 설계서에 적힌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택 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사업 진행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인허가 관리용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변경이 20회 이상 진행됐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택 수와 계획인구, 주택·업무·상업시설별 용지 및 연면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신설이나 학교용지 확보,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광역교통사업 조정 여부 역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안이나 서울시의 최대 8000가구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반영하기 위해 발주된 것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할 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결과에 따라 주택계획과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교통 등 관련 항목을 검토할 실무 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 특정 공급안이 확정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공급 규모 협상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맞물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약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1만가구가 과도한 물량이라는 지적과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의한 기존 물량이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계획인구와 주거용지 비중뿐 아니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와 용지공급·재원조달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의 과업 항목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이 과업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회동 이후에도 용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설계금액은 4억9314만1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다. 교통용역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와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로·철도·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 시행주체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수행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 변경과 교통평가 결과를 상호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설계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인구가 달라지면 용산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 등 기존 교통대책의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분담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은 현재 조정을 검토하는 특정 교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최초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공고됐다. 코레일은 현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 결과가 이번 개발계획 및 교통대책 변경용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다. 코레일은 현재 결정된 변경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인구·학교·교통·재원계획을 포괄하는 변경용역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공급 규모 논의의 후속 행정절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 실거주 1주택 세 부담 낮추고 비거주·다주택 강화…대출 총량규제는 유지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되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도 유지하면서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까지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며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부담을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에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살지 않은 집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정의와 과세 형평에 맞는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코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 배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감소한 착공 물량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어느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정부 기간 착공 물량이 줄었고, 이 때문에 현재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택지를 찾는 등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 문턱을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결국 주거사다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과 청년·서민층의 금융 애로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스스로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핀셋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현재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도시철도 6개 노선에 9.2조 투입…“연내 승인·민선 9기 예타 통과”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2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을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재추진한다. 사업비 상승과 낮은 경제성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던 노선들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올해 안에 정부 승인을 받고, 민선 9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2차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접수된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의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의견 352건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총사업비는 9조1996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신규 노선을 대거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제성과 실행력을 높여 적기에 개통하는 데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통해 제시한 16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 노선은 8개에 그쳤다. 강북 지역의 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총연장 25.75㎞, 사업비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기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57 수준이었으나 노선 조정과 개발계획 반영 등을 통해 0.83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기존 목동선을 확대·개편한 서남선은 총연장 20.48㎞, 사업비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B/C가 0.99로 분석됐다. 동서 방향의 본선과 지선 셔틀 운행 방식을 결합해 사업성과 철도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4.23㎞ 구간에 약 56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중복 버스노선 조정과 정거장 축소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해 B/C를 0.92 수준으로 높였다. 예타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은 총연장 15.89㎞로, B/C는 0.96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후 사업이 다시 표류하면서 서울시는 민자와 재정사업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정부와 재정사업 전환을 협의할 방침이다. 재정 전환 과정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계획에 재정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서부선 종점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남부 연장은 1.72㎞로 B/C 0.90, 서부선과 신림선 사이의 단절 구간을 잇는 신림선 북부 연장은 0.39㎞로 B/C 0.99가 각각 도출됐다. 두 연장 노선은 서부선 본선 추진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6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서울시민의 철도 접근시간은 평균 약 6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보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동은 293개에서 323개로 30개 늘고, 수혜 인구는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36만명 증가한다. 하루 약 14만통행이 다른 교통수단에서 철도로 전환되고, 역 반경 500m 밖 철도 소외지역의 비율도 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최근 예타 제도 개편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 철도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일부 평가받을 수 있게 됐고,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노력도 정책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신속한 추진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이창원 서울대 교수는 “최근 7~8년 사이 철도사업 비용은 약 33% 증가한 반면 편익은 16~17%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과거 B/C가 1.0이었던 사업도 현재 다시 평가하면 0.8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거장 배치를 조정하고 노선을 직선화해 비용과 이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중복 버스노선을 철도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변화한 개발계획도 수요 추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업 장기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부선이 민자적격성조사까지 통과하고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재정사업 전환과 예타 절차를 거치다 보면 2036년에도 다시 도시철도망 계획의 의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난곡선 예정 지역 주민도 “교통 불편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모아타운과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강북횡단선이 지나는 상암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상암동 중심지를 경유하는 역사 신설과 월드컵공원 일대 차량기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제시된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수요 분석을 위한 가안으로, 정확한 위치는 예타와 기본계획·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한 뒤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할 방침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기회의 다리가 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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