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국가철도공단에도 보고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캠프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자진 신고 이후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과 사후 조치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됐다"며 “모든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고 자진 신고 이후에도 19차례에 걸쳐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철근 부족에 따른 하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철판 보강 등의 대책도 전문가와 현대건설,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공단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부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는 국토부 내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은폐 의혹' 제기라고 지목하며 “은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의 보고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는 공구당 400페이지, 전체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정작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철근 누락 사실은 별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조물이나 주요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별도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철근 누락은 요약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포함됐어야 할 사안인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안전 불감증"이라고 규정하면서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서울시장 역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한 것이 적정한 보고였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주요 내용 요약과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 해당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설계상 필요한 종방향 주철근 2열 중 1열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강 공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나, 철근 누락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구조물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공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인하대 이종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전문 연구진이 수행하며, 오는 9월까지 약 4~5개월간 구조적 성능 검증과 보강공법 안전성, 대안 공법, 운영 단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기관 간 진실게임으로 회의장이 한때 고성전으로 얼룩졌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식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운데 전체 기둥 218개 중 80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 중 50개는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규모는 약 178톤에 달한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현안질의 개최 배경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철근 수천 개가 누락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안전을 명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방의 핵심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보고 여부'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구두 보고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역시 4월 말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계획, 안전대책 등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철도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반 월간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냐"며 서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을 두꺼운 월간보고서에 넣어 전달한 것을 보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일부 의원은 서울시 내부 함구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부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철도공단을 통해 서울시에 위탁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랬다, 철도공단이 그랬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종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 역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이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며 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을 통해 적정성과 시공·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 지연 여부와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현장점검단과 특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부터 특정감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 계획 역시 보강공사와 구조 안전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국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우리의 불찰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정회했으며 현대건설 최초 보고자료와 서울시 내부 검토 문건, 철도공단 월간보고서,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 간 공문과 이메일 등을 제출받아 오후 회의에서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발주·감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양측의 정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 됐다"며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는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며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공급의 핵심 축은 정비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현재 500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대출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후보인 정원오 후보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정작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정 후보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공급 실적과 주거 안정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숙사 및 상생학사 확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기본 구상이다. 또 서울시의 공급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그동안 “발표된 공급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허가와 정비 절차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계획보다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사업자"라며 “실거주만 강조하는 규제 정책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주거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차인 보호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북 개발 정책에서도 접근법 차이가 드러났다. 오 후보는 “강남은 더 발전시키고 강북도 주거·교통·일자리·문화 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강북 발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생활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공공 주거정책 강화 및 실수요자 보호'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양측 후보의 부동산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목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조합연대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웅 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정비사업협회 이사장,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 김정균 공정그룹 이사장, 최호철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한호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형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 “정비사업의 성패가 사업 기간과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회장도 “착착개발 공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개선하고 시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은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택 재건축을 넘어 교육·행정·문화 기능까지 포함한 미래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단지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를 검토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유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정 후보는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스마트 재건축을 위해 교육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통합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목동6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목동 재건축의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최근 장위뉴타운과 송파, 강남, 압구정 등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민주당 시장이 되면 재건축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장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번 사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 행정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받아치며 정 후보의 도덕성과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역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뿌리 뽑을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사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에 안전 점검을 지시하겠다"며 안전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선대위도 공세에 가세했다. 고민정 공동선대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삼중참사의 주범은 오세훈"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과 신속통합기획 지연, 공공주택 공급 부진 등을 비판했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알았으면 은폐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라며 서울시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같은 날 종로구 북촌라운지 차차티클럽에서 열린 관광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 지지율 하락을 회복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느냐"며 정 후보의 공세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거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철근 누락 사실은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고 시장이나 2부시장에게 사전 보고된 바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별도 논평을 통해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고 서울시와 전문가, 국토부가 함께 점검·보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GTX 사태를 넘어 부동산 정책과 후보 검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오 후보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찾으며 “왜 대통령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또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 내용과 해외출장 일정,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거론하며 “공인이라면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들어 공공 매입임대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시점만 떼어낸 통계 왜곡"이라며 오 시장 재임 기간 평균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안전 문제에서 출발해 부동산 정책 평가와 후보 자질 검증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서울시장 선거 특성상 상대 후보의 약점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GTX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논란을 넘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안전 행정 역량, 부동산 정책 성과까지 연결되며 선거 막판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위 현안질의 결과에 따라 책임 공방 역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이 하나의 고속철도 체제로 통합된다. 2013년 SR 분리 이후 13년 만의 재통합으로,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운행·앱·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되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을 통해 좌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이면 조직과 운행, 앱까지 통합된 완벽한 통합 체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KTX·SRT 통합의 편의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체계 일원화다. 현재 KTX와 SRT로 나뉘어 있는 예매 시스템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승객들은 KTX·SRT뿐 아니라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공식 통합 선언보다 한 달가량 앞서 앱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좌석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은 중련운행이다. 이는 KTX와 SRT 열차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한 편성처럼 운행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공급 가능한 좌석 수를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김 사장은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열차 운행 횟수를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중련 연결을 통해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했다. 요금 체계도 변화한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에 맞춰 약 10% 할인된다. 기존 KTX 이용객들은 운임 인하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들은 KTX 수준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요금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사장은 “지난 15년간 철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도 “국민 동의와 정치권·경제부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레일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사장은 “누적 부채가 이미 20조원을 넘겼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합병을 넘어 철도 운영 철학 전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등을 거친 교통·물류 전문가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철도는 경쟁보다 공공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보상(PSO)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철도 안전 강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된 철도 관제사의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은 현재 '3조 2교대' 체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관제는 철도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노동 형평성과 안전 측면 모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으로 중복 비용 절감과 이용 편의 개선,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누적 적자 구조와 노후 차량 교체, 요금 현실화 문제 등은 향후 통합 철도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의 통합 작업이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과 운행체계, 예약 애플리케이션, 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며,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통합의 핵심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이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중련열차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경부선은 금·토·일 서울행 노선에, 호남선은 토·일 수서행 노선에 각각 투입된다. 중련운행은 선로 증설 없이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KTX-산천과 SRT는 각각 약 410석 규모인데, 두 차량을 연결하면 800석이 넘는 대형 편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주당 총 2206석 규모의 좌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련운행을 위한 기술 통합도 진행 중이다.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종합제어장치 통합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차량 연결 시험과 호환성 검증, 시운전을 진행해 왔다. 김종경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신뢰성팀장은 “한 차량에 추가된 장치를 다른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이용자 편의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승객들은 KTX와 SRT는 물론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하나의 앱에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특히 수서역 출·도착 노선 좌석 부족 문제 완화가 핵심 목표로 꼽힌다. 요금 체계 역시 조정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하고, KTX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중심 KTX 이용객은 요금 할인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은 마일리지 확대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게 된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된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KTX와 SRT의 정기·수시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지로, 초음파 탐상 검사와 열차종합진단제어시스템(TDCS), 동시인양기, 드롭테이블 등 첨단 정비 설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차륜 초음파 탐상 검사는 30만㎞ 주행마다 시행되며, 내부 균열 여부를 1.5㎜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다. TDCS는 열차 운행 중 수집되는 온도·압력·진동·제동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코레일은 중련운행 확대에 따라 정비 기준과 안전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통해 철도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 이후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좌석 증가와 이용 편의 개선"이라며 “철도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고,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과 누적 부채 문제도 남아 있다. 코레일은 향후 요금 현실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핵심 요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전이 국내 건설업계의 '왕좌' 삼성물산과 '파격의 아이콘' 포스코이앤씨의 정면충돌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양사는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상대방의 제안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벌였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히 시공권을 따내는 것을 넘어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브랜드 패권과 사업 전략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원능프라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건물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반포의 미래'가 펼쳐졌다. 4층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일루체라', 5층은 포스코이앤씨의 '더 반포 오티에르' 홍보관이었다.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두 회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 홍보관을 차렸다. 조합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오르내리며 모형도를 비교했고, 상담석에서는 서로의 제안서를 들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한강을 바라보는 재건축이지만 두 회사가 그린 반포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다. 삼성은 '반포를 가장 잘 아는 브랜드'를 내세웠고, 포스코는 '사업조건과 수익 극대화'를 전면에 배치했다. 먼저 발길을 옮긴 4층 삼성물산 '래미안 일루체라' 홍보관의 주인공은 단연 1/145 축척의 대형 모형도였다. 화려한 트윈 타워를 중심으로 구현된 단지 전경은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져 '차세대 반포 랜드마크'의 위용을 미리 뽐냈다. 홍보관 내부는 전반적으로 밝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삼성물산은 단순한 화려함보다 '안정감'과 '완성도'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에서 래미안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무제한 사업비 대여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며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즉시 인허가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설계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오히려 '통합 재건축 경험'을 핵심 무기로 꺼냈다. 신반포19·25차는 19차·25차 아파트뿐 아니라 잠원CJ빌리지와 한신진일빌라트까지 함께 묶인 사업장이다. 단지별 위치와 평형 구성이 달라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 19차 아파트는 잠원역과 가장 가깝지만 한강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잠원CJ빌리지와 한신진일빌라트는 한강과 가장 가깝지만 규모가 작다. 삼성은 원베일리·신반포 리오센트·반포 리체 등 통합 재건축 경험을 거론하며 “반포를 가장 잘 아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층 위 5층에 마련된 포스코이앤씨의 '더 반포 오티에르' 홍보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입구부터 스카이브릿지를 모티브로 한 영상 콘텐츠가 어두운 복도 벽면을 가득 채우며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비췄다. 삼성이 '브랜드와 안정성'을 강조했다면, 포스코는 '미래의 반포'를 시각적으로 체험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대형 모형존에서는 전체 배치는 물론 조망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거실에서 바라보게 될 한강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이 모형도 앞에 몰려 특정 동과 라인을 가리키며 설명을 듣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포스코가 가장 공을 들인 건 한강 조망이었다. 사업지는 한강변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북서측에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포스코는 동 배치를 사선 형태로 틀고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차별화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한강 조망 세대를 523세대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설계안의 한강 조망 세대 수(388세대)보다 많다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이번 수주전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가져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느냐'다. 포스코이앤씨는 '제로(0)-2-1' 전략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분담금 제로 ▲세대당 금융지원금 2억원 ▲CD금리 마이너스 1% 수준 사업비 조달이라는 공격적인 조건이다. 포스코 측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동일 평형 입주 시 추가 분담금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포스코는 사업비 금리로 'CD-1%', 약 1.82% 수준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삼성물산의 금융조달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 삼성의 'AA+ 최고 신용등급 기반 최저금리' 문구에 대해선 “실제 환산 시 4%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제시한 금융비용 절감 수치는 다른 사업장 금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며 “숫자와 시기가 명확한 조건은 포스코"라고 강조했다. 후분양 전략도 핵심 카드다. 포스코는 “착공 후 24개월 동안 공사비를 받지 않는 자체 자금 기반 확정 후분양"이라며 “조합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100억원까지 자체 부담" 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반포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가 3.3㎡당 약 8000만원 수준인데 분양 예상 시점인 2033년에는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분양 전략 등을 통해 조합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포스코의 핵심 제안이 “조합원 돈으로 만들어진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설명회에서 포스코 제안서를 직접 띄우며 “2억원 금융지원금은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 항목"이라며 “결국 조합이 빌리고 조합원이 분담금 형태로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 상환 의무 없음'과 '조합 상환 의무 없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사업비를 차입하는 이상 결국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삼성은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무기로 삼았다. 시공능력평가 34조원 규모의 국내 1위 건설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원베일리·원펜타스 등 반포에서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실현 가능한 설계를 통한 즉시 인허가"를 자신했다. 설계 경쟁도 극단적으로 맞붙었다. 삼성은 “전 세대 한강 조망 및 남향 비율 100%"를 내세우며 포스코 설계를 “오피스텔형 타워 평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의 일부 평면에 대해 “거실 3면 창이 모두 고정창(픽스창)이라 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19차·25차 간 상가 주차장과 커뮤니티 비용 분배 문제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독립채산제와 제자리 재건축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는 삼성의 설명 방식이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포스코 측은 “브랜드가 집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이 결정한다"며 나인원한남·트리마제·브라이튼N40 등을 사례로 들었다. “좋은 집은 삼성만 짓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사는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삼성은 포스코 설계안에 대해 “건축법과 서울시 심의 기준, 정비계획 위반 요소가 많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업장에서 제시했던 화려한 외관이 실제 준공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사례도 설명회에서 거론됐다. 반대로 포스코는 “삼성이 책임준공 확약서에 핵심 책임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격했다. 또 “품질 사양서 역시 삼성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최고 49층, 7개동 규모로 재건축되는 반포 핵심 사업장이다. 조합원 수는 446명이며 조합 책정 공사비는 4434억원, 3.3㎡당 공사비는 1010만원에 달한다. 4434억원이라는 규모는 웬만한 지방 중견 건설사의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가 이번 수주전을 '반포 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PF시장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도 단순 외관 디자인보다 “누가 실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사업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포스코이앤씨로선 송치영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상징적 도시정비 수주전이다. 송 사장 역시 입찰 전부터 직접 사업지를 찾아 진행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역시 2024년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포스코이앤씨에 패한 이후 자존심 회복이 걸린 승부다. 당시 패배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취임 이후 첫 패배이기도 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에 끌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실제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라며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공사비나 설계 변경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사실상 부실 내용을 숨긴 채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를 향해서는 “안전불감증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오세훈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인 고민정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오세훈 시정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및 은폐'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심판본부는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감리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공단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철근 누락 사실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업무일지 중 일부 단 몇 장에 불과했다"며 “국가철도공단 역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패 시공 사례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단순 보고가 아니라 부실 시공 흔적을 사실상 지워버린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인 서울시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 후보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심판본부는 “오 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말했다"며 “2500여 개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부실 시공 사안을 단순 실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에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시정에서 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됐는지 이제야 이해된다"고 말했다. 심판본부는 오세훈 시절 발생한 주요 안전 논란도 잇달아 거론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급증했고, 반지하 침수 참사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태원 참사와 최근 한강버스 안전 논란까지 이어졌다"며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이후에는 남 탓과 늑장 대응이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 하수관 정비와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예산은 줄이면서도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결국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 결과가 지금의 서울시 안전 시스템 부실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서울시 대형 지하공사 전수조사와 감리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고 의원은 “이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첫 번째는 시공사의 잘못"이라며 “25개도 아니고 2500개에 달하는 철근이 왜 빠졌는지,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서울시의 감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민간기업이 공사를 할 경우 영리 논리에만 따라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감리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바로 그 크로스체크 역할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은폐해버리면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든다고 해도 문제를 밝혀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감리 제도 개편보다 왜 이런 시공이 가능했는지, 서울시가 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보고 체계와 은폐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나 감사, 국정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서도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후보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 사안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 후보가 선거에 나갈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 그때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임기가 2~3년 남아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했겠느냐"며 “왜 하필 국토부 보고 시점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둔 시점과 맞물리는지, 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급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보고 라인과 최초 보고 시점을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행안위에 출석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최초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왜 이 사실을 뭉개려 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오세훈 후보가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차라리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 할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은 기자에게 지금 시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전했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다 '일시적 3주택' 문제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한 채는 처분 예정이지만 실거주 중이라 당장 팔 수 없고, 새 집을 먼저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차라리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장이혼은 법적·윤리적 문제도 크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 상담 현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 “명의를 나눈다", “양도세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 대화 속에서 가족의 해체가 '현실적 절세 시나리오'로 회자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 셈이다. 강남에서만 3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 겸 변호사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증여·명의 분산·혼인신고 유예 같은 우회 전략이 늘어난다"며 “지금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규제가 계속 누적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이혼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제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이면 시장은 결국 '정상 거래'보다 '규제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설계된다. 몇 채를 보유했는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다. 제도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책은 시장을 넘어 가족의 선택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징벌적 다주택 규제를 넘어 정상적인 갈아타기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에 답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에게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