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만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말 이후 0.30%→0.30%→0.27%→0.25%로 5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은 0.16%, 지방은 0.01% 상승했다. 경기는 0.15%, 인천은 0.02% 각각 올랐다. 부동산원은 “관망 분위기가 국지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신내·면목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5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구(0.46%), 성북구(0.39%), 중구(0.36%), 강북구(0.33%) 등이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독산·시흥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0.30%, 동작구 0.22%, 강동구 0.21%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0.07%), 서초구(0.05%) 등 주요 고가 주거지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경기에서는 광명시와 용인 기흥구가 각각 0.4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도 0.40%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15%, 파주시는 -0.07%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고, 서울은 0.25%,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3% 각각 올랐다. 다만 서울 전세 상승률도 전주(0.27%)보다 소폭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12월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고난도 철골 트러스 용접부에 철근을 끼워 넣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검사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실시한 현장 용접부 비파괴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258곳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붕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48m 길이의 철골 트러스와 슬래브가 연쇄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당시 공정률은 약 71%였다.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 관계자 조사와 현장 시편 채취, 초음파 비파괴검사, 매크로 부식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을 거쳐 부실한 현장 용접을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에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등에 활용되는 장경간 철골 트러스 구조가 적용됐다. 강판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운 충전형 합성기둥(CFT)과 철골 트러스, 합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거더, 데크플레이트를 결합한 구조다. 설계도서에는 트러스의 수직재와 경사재 등을 완전용입용접(CJP) 방식으로 접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완전용입용접은 두 부재의 접합면 전체를 용착금속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용접 전 부재 끝을 비스듬히 가공하는 '개선가공'과 용착금속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뒷댐재'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가공과 뒷댐재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접합부에는 뒷댐재 대신 철근이 삽입됐고, 용접 누락과 용입 부족, 비드 표면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사조위가 현장 용접부 258곳을 대상으로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절단면을 확인하는 매크로 부식시험에서도 용접부 내부가 용착금속이 아닌 철근 등으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밀 구조해석 결과 정상적으로 용접됐을 경우 트러스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시공 상태에서 부재 강도비는 0.1∼0.87로 허용 범위 이내였다. 반면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하자 최초 파단 부위인 T1 접합부의 저항 강도는 설계강도의 30.6%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타설 당시 필요한 강도와 비교해도 89.6% 수준에 그쳐 하중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집중된 트러스 좌측 T1 접합부에서 시작됐다. 이후 T2 수직재와 경사재 용접부가 파단되고, 하중이 반대편 T9와 T8 접합부로 연이어 전달되면서 트러스 지지력이 상실됐다. 결국 슬래브와 인접 보, 상부 구조물이 잇따라 탈락하며 전체 구조물이 붕괴했다. 시공 전후의 품질관리 절차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공사 시방서에는 기능사 자격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용접사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과 같은 자세의 기량검증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사조위가 확인한 용접사 4명은 모두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트러스 상부 접합부는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작업하는 '위보기 용접'이 필요해 일반 용접보다 난도가 높았다. 용융된 금속이 아래로 떨어지기 쉬워 숙련된 용접사와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기량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용접 후 검사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시방서에 따르면 일정 비율을 표본 검사한 뒤 기준을 넘는 불합격이 발견되면 해당 묶음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합격이 나온 부위만 보수한 뒤 재검사해 합격 처리하면서 해당 로트에 대한 전수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비파괴검사 결과가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됐고, 중간 보수와 재검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불량 징후가 검사 단계에서 드러났는데도 감리자가 전수검사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이다. 현장 품질관리기술인도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법정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철근을 용접부에 넣게 된 구체적인 지시·보고 체계와 개입 주체는 수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근을 삽입할 경우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사고 배경으로 언급했다. 공법 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설계 단계에서는 장경간 트러스를 공장에서 최대한 제작해 현장 용접을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기술심의와 시공계획 변경을 거쳐 부재를 잘게 나눠 현장에서 조립·용접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변경 절차 자체는 시공사와 감리자, 발주청, 설계자 협의를 거쳐 진행됐고 정상 용접을 전제로 하면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용접량과 작업 난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이에 걸맞은 용접사 검증과 품질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용접부 시공 불량,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미흡, 품질관리기술인 부적정 배치와 가설벤트 공사 과정의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공사는 최대 8개월,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재하도급 관련 업체에는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붕괴되지 않고 남은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과 관계기관 조사가 마무리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면 철거 또는 보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용 용접부의 검사 종류와 빈도를 현장 설치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보기 등 고난도 용접 작업에는 품질관리기술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개선각·루트 간격·뒷댐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각각 1만가구와 최대 8000가구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8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 공급안 등 특정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택 계획도 과제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용역 범위에는 주택계획 외에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 입지,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규모에 합의할 경우 관련 계획을 검토·반영하는 실무적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재공고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대상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5만6099㎡다. 설계금액은 8억5423만8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과업 범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변경이 포함됐다. 설계서는 용역 목적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설계도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 과업에는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주택계획,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담겼다. 용지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학교 입지분석 및 교육환경 검토도 과업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코레일은 설계서에 적힌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택 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사업 진행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인허가 관리용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변경이 20회 이상 진행됐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택 수와 계획인구, 주택·업무·상업시설별 용지 및 연면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신설이나 학교용지 확보,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광역교통사업 조정 여부 역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안이나 서울시의 최대 8000가구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반영하기 위해 발주된 것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할 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결과에 따라 주택계획과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교통 등 관련 항목을 검토할 실무 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 특정 공급안이 확정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공급 규모 협상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맞물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약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1만가구가 과도한 물량이라는 지적과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의한 기존 물량이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계획인구와 주거용지 비중뿐 아니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와 용지공급·재원조달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의 과업 항목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이 과업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회동 이후에도 용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설계금액은 4억9314만1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다. 교통용역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와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로·철도·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 시행주체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수행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 변경과 교통평가 결과를 상호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설계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인구가 달라지면 용산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 등 기존 교통대책의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분담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은 현재 조정을 검토하는 특정 교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최초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공고됐다. 코레일은 현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 결과가 이번 개발계획 및 교통대책 변경용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다. 코레일은 현재 결정된 변경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인구·학교·교통·재원계획을 포괄하는 변경용역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공급 규모 논의의 후속 행정절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되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도 유지하면서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까지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며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부담을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에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살지 않은 집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정의와 과세 형평에 맞는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코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 배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감소한 착공 물량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어느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정부 기간 착공 물량이 줄었고, 이 때문에 현재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택지를 찾는 등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 문턱을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결국 주거사다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과 청년·서민층의 금융 애로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스스로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핀셋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현재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2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을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재추진한다. 사업비 상승과 낮은 경제성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던 노선들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올해 안에 정부 승인을 받고, 민선 9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2차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접수된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의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의견 352건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총사업비는 9조1996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신규 노선을 대거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제성과 실행력을 높여 적기에 개통하는 데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통해 제시한 16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 노선은 8개에 그쳤다. 강북 지역의 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총연장 25.75㎞, 사업비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기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57 수준이었으나 노선 조정과 개발계획 반영 등을 통해 0.83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기존 목동선을 확대·개편한 서남선은 총연장 20.48㎞, 사업비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B/C가 0.99로 분석됐다. 동서 방향의 본선과 지선 셔틀 운행 방식을 결합해 사업성과 철도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4.23㎞ 구간에 약 56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중복 버스노선 조정과 정거장 축소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해 B/C를 0.92 수준으로 높였다. 예타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은 총연장 15.89㎞로, B/C는 0.96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후 사업이 다시 표류하면서 서울시는 민자와 재정사업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정부와 재정사업 전환을 협의할 방침이다. 재정 전환 과정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계획에 재정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서부선 종점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남부 연장은 1.72㎞로 B/C 0.90, 서부선과 신림선 사이의 단절 구간을 잇는 신림선 북부 연장은 0.39㎞로 B/C 0.99가 각각 도출됐다. 두 연장 노선은 서부선 본선 추진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6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서울시민의 철도 접근시간은 평균 약 6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보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동은 293개에서 323개로 30개 늘고, 수혜 인구는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36만명 증가한다. 하루 약 14만통행이 다른 교통수단에서 철도로 전환되고, 역 반경 500m 밖 철도 소외지역의 비율도 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최근 예타 제도 개편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 철도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일부 평가받을 수 있게 됐고,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노력도 정책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신속한 추진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이창원 서울대 교수는 “최근 7~8년 사이 철도사업 비용은 약 33% 증가한 반면 편익은 16~17%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과거 B/C가 1.0이었던 사업도 현재 다시 평가하면 0.8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거장 배치를 조정하고 노선을 직선화해 비용과 이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중복 버스노선을 철도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변화한 개발계획도 수요 추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업 장기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부선이 민자적격성조사까지 통과하고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재정사업 전환과 예타 절차를 거치다 보면 2036년에도 다시 도시철도망 계획의 의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난곡선 예정 지역 주민도 “교통 불편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모아타운과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강북횡단선이 지나는 상암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상암동 중심지를 경유하는 역사 신설과 월드컵공원 일대 차량기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제시된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수요 분석을 위한 가안으로, 정확한 위치는 예타와 기본계획·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한 뒤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할 방침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기회의 다리가 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이 건설과 상사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가운데 산업재 트레이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호조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삼성물산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951억원, 영업이익은 1조3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9.7%, 영업이익은 37.1% 증가했다. 순이익은 915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9% 늘었으며, 세전이익도 1조773억원으로 43.1%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43.3% 확대됐다.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은 건설부문이다. 건설부문은 2분기 매출 3조9880억원,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71.2% 늘었다. 하이테크 공사가 본격화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상사부문도 매출 4조7030억원, 영업이익 1420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5%, 77.5% 증가한 수준이다. 철강·화학·비료 등 주요 산업재 트레이딩에서 성과가 확대됐고, 철강 정밀재를 비롯한 해외 운영사업과 태양광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다. 태양광 개발사업의 2분기 매각이익은 950만달러로 전년 동기 810만달러보다 140만달러 증가했다. 패션부문은 자사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가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5930억원, 영업이익 54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63.6% 증가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상품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리조트부문은 급식·식자재 유통 등 식음사업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1조92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레저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480억원에 그쳐 11.1% 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영환경 변화에도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GS건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감소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착공 현장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는 60% 이상 늘어나며 미래 일감 확보에는 성과를 냈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2조7799억원,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3조1961억원보다 13.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2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43.6% 줄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1%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공사원가 부담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공사비와 노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주력인 건축·주택사업본부의 매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1조53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484억원보다 28.5% 감소했다. 주택 경기 악화로 신규 착공 현장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매출 1조4213억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GS건설은 신규 공급 물량의 착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축·주택 부문 매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주택 부문은 성장세를 보였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7억원보다 18.0% 증가했다. 인프라사업본부 매출도 3113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27.4% 늘었다. 수익성은 둔화했지만 신규 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GS건설의 2분기 신규 수주액은 5조2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2304억원보다 61.7% 증가했다.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조142억원 △안산 성포동 주상복합사업 6416억원 등을 수주했다.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7조8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만 7조4695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업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2조1540억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조142억원 △부산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 9709억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6793억원 등이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5조1004억원, 영업이익은 164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44억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GS건설은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플랜트·인프라 사업 확대와 정비사업 수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중심의 전략적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출구를 나와 채 2분도 걷지 않자 짙은 회색 외벽 사이로 울창한 녹음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마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정문을 통과하자 주변 공사장의 소음은 한 걸음씩 멀어지고 물소리와 풀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검은 석재와 짙은 초록의 나무, 낮게 깔린 초화류가 겹쳐진 중앙정원은 갓 지은 아파트보다 잘 다듬은 수목원을 연상시켰다.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사실상 독점해 온 '반포 대장주' 경쟁에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트리니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다. 641가구인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세 배 이상 크고, 반포 대장주 경쟁의 기본 조건으로 꼽히는 '2000가구 이상 신축 대단지'라는 체급을 갖췄다. 단지와 구반포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까지 완성되면 날씨와 관계없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반포 대장주의 역사는 신축과 입지가 번갈아 왕좌를 차지한 과정이었다. 2009년 입주한 2444가구 래미안 퍼스티지가 조경과 대단지 커뮤니티의 새 기준을 세웠고, 2016년 한강변의 아크로리버파크가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2023년에는 2990가구 원베일리가 최신 상품성과 생활 인프라를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왔다. 여기에 트리니원이 가세했고, 바로 앞에는 5002가구 규모의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내년 11월 입주를 위해 한창 공사 중이다. 트리니원의 첫인상은 화려함보다 여백이다. 단지는 용적률 약 273%, 건폐율 17%로 지어져 동 간 간격이 비교적 넓다. 임대주택을 넣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 대신 조합이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쾌적성을 택한 결과다. 용적률 299%, 건폐율 19%인 원베일리와 비교해 숫자상으로도 여유가 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그 차이는 넓은 조경 면적과 열린 시야로 체감된다. 단지 중심의 '웰컴가든'에는 이끼와 수국,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가 층층이 자리 잡았다. 검은 현무암 계열의 석재를 넓게 사용해 녹색 식재가 한층 도드라진다. 숲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미스트가 피어오르고, 계곡을 본뜬 수경시설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진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다섯 개 정원은 동선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심 공간이다. 입주예정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조경이 훨씬 인상적이었다"며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목의 밀도와 정원 구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체가 숲처럼 느껴졌다"며 “시간이 지나 조경이 안정되면 트리니원을 대표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커뮤니티에서도 2000가구급 신축의 체급이 드러났다. 25m 길이 4개 레인과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건·습식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GX룸과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카페는 약 250석 규모의 복층 공간으로 계획됐고 스카이라운지도 복층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각 동 로비에서는 우편함과 무인택배함을 지하 편의공간으로 내려 보내 호텔 같은 첫인상을 살렸다. 4m가 넘는 필로티와 높은 로비 층고, 승하차를 위한 드롭오프존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입주예정자는 넓은 안방과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2개를 장점으로 꼽았다. 식기세척기와 오븐 등 기본으로 설치된 주방 가전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영장과 운동시설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골프연습장도 잘 갖춰져 있다"며 “아이부터 부모까지 단지 안에서 여가와 운동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 84㎡ 판상형 세대는 거실과 주방 양쪽에 창을 둬 맞통풍이 가능했다.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 높은 2.5m 안팎의 천장고가 개방감을 키웠고 안방 욕실에는 창가에 욕조를 배치했다. 다만 주방 상부장이 없어 실제 입주 후에는 수납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동·호수는 맞은편 동과 시선이 겹칠 수 있으며, 남쪽의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최고 35층까지 올라서면 현재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일부 조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서쪽의 소음도 살펴봐야 한다. 동작역과 방배동 방향에 가까운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방음벽이 설치됐다. 주차면 폭도 약 2.5m로 대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많은 반포 수요층의 기대에는 다소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축 프리미엄'만 볼 것이 아니라 동별 소음과 일조, 맞동 간격, 디에이치 클래스트 완공 후 조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트리니원이 원베일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것은 단순히 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단지는 같은 반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제안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베일리는 한강공원과 반포대교, 세빛섬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역을 지하 생활권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교통과 상권, 한강 접근성을 한꺼번에 갖춘 입지는 트리니원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리니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구반포에서 학군과 녹지, 생활 체육시설을 확보했다. 반포중·세화여중·세화고 등이 가깝고 단지 앞 반포천 산책로는 래미안 퍼스티지 방향으로 이어진다. 나무 그늘 아래 우레탄 길을 걷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반포종합운동장과 서초구민체육센터다. 축구장과 육상 트랙, 테니스장 같은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공원이 탁 트인 풍경과 활기를 준다면 반포천은 한낮에도 그늘 아래 걷고 뛸 수 있는 일상의 길이다. 이 관계자는 “화려한 상권과 한강 생활을 중시하면 원베일리, 조용한 주거환경과 학군·공원을 선호하면 트리니원을 선택하는 식으로 수요층이 갈릴 것"이라며 “트리니원은 원베일리와 똑같은 장점으로 경쟁하기보다 원베일리에 없는 주거환경을 내세운 단지"라고 평가했다. 직접 걸어보니 '반포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말도 절반만 맞았다. 원베일리에서는 신세계백화점까지 지하로 이동할 수 있지만 트리니원에서 고속터미널 상권까지는 체감 거리가 상당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대규모 공사 구간도 두 권역을 심리적으로 나누고 있다. 서반포의 상권 열세가 그대로 굳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트리니원 2091가구에 디에이치 클래스트 5002가구가 더해지면 구반포역 일대에는 하나의 신도시와 맞먹는 새 수요가 생긴다. 현재 공사장과 낡은 상가가 뒤섞인 거리의 보행환경이 정비되고 학원·병원·식음시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생활 편의의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 다만 상가 면적이 큰 만큼 입주 초기 공실과 업종 중복을 소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서반포의 완성도는 아파트 외벽보다 상가의 불이 얼마나 빨리 켜지느냐에 달린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나인반포는 지하층 일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가시장이 위축된 데다 대출까지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위치의 점포는 기존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상태여서 일반분양 물량의 입지와 가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원베일리 상가는 대로변과 고속터미널 상권을 끼고 있지만 나인반포는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어 같은 반포권 상가라고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면적 7평 안팎의 상가를 약 30억원에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며 “7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이고, 월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할 임차업종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격에는 트리니원을 향한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트리니원 전용 112㎡는 지난 6월 74억29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도 50억원을 넘어선 거래가 나오며 입주 전부터 반포 최상단 가격대에 진입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84㎡ 전세 호가는 동과 층, 조망에 따라 20억원 안팎에서 20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다만 입주장이 본격화하면 한꺼번에 나오는 전세 물량과 잔금 수요에 따라 호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공급 가구의 10~20%를 청년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같은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 주거지원 및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결혼·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조만간 별도의 청년 주거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 딸의 아버지이자 청년 세대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회성 비용 지원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마련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주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사업성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급 대상과 가격, 임대·분양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의 자산이나 가구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대출 규제로 실제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과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뒤 수년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주택의 절대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 금융상품이나 대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자 부담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택지개발부터 인허가·보증·금융까지 주택 공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체계로 전환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도심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되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가격과 보유 목적, 납부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조정에 맞춰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기회를 주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며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택지 확보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보증, 금융조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택지·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용도 전환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도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의 85%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개발금융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도 보증이 없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착공 이후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건설사, 후순위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을 풀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급자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면 기업의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을 확충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단기 공급수단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임대도 정상화한다. 지난 정부 사업에서 일부 부패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이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면 매우 유효한 공급 방식"이라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 등 일부 쟁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7000여건의 의견에서도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주택 수,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조정과 함께 양도세 차등화도 검토한다. 적정 규모의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유지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령 1주택자, 지방 주택 보유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40~50대 무주택자를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반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재검토한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세제·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12건을 추가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도 20건 넘는 개선 요구가 접수돼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청년 정책 대상이 1000만명에 가까워 지원 규모와 범위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에서 같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만간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과 청년 주거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