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전세 중심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계약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과거 주거 안정의 축으로 기능해온 전세 제도가 흔들리면서 시장 전반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66.8%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은 16만9305건으로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42.5% 증가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 체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찾는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물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제 계약은 반전세나 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세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세 시장 역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매물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4.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78.3%), 강북구(-58.2%), 동대문구(-54.3%), 노원구(-52.1%) 등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매물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원룸촌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전용 10평 기준 신축은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구축이라도 최소 70만~80만원 수준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물건은 시장에 나오면 바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수요가 빠르게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매물 부족 현상이 확인된다. 수천 세대 규모 단지에서도 전세와 월세 물건이 각각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며, 임차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매물 부족 현상이 확인된다. 27일 기준 부동산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3830세대)는 전세 3건, 월세 1건 수준에 그쳤다. 동대문구 '래미안위브'(2652세대)와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2061세대) 역시 전세와 월세 물건이 각각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세대 단지에서도 임대 물건이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든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국회 이종욱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5000원)의 36.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주거비 부담이 가계 소비 여력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원룸 임대사업자는 “대출 규제 등 정책 영향이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함께 지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감소의 배경으로 제도 변화와 시장 환경을 동시에 지목한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전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 내부 구조 변화에 대한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거비를 일정 수준 부담하더라도 자산을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전체 시장으로 확산된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현상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회수해 미국 주식, 특히 S&P500 지수에 투자하고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주거 안정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소식을 알린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은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주거비를 줄이고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었다"며 “그러나 글로벌 자산 시장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전세보증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정체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는 지역별 가격 흐름이 과거보다 분절되는 양상도 감지된다. 특정 지역의 가격 움직임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통적인 패턴이 약화되면서, 지역별로 수급과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역시 단기적인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 시장을 설명하던 '공간적 전이(Spatial Diffusion)'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과거에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가격 상승 흐름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시장 전체가 하나의 물결로 움직이기보다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분절 시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이 가격 흐름을 선도하던 '안테나 역할'도 예전보다 약해졌다"며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노원·구로·성북 등 비강남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등 서울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수요 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박 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MZ세대라는 두 축으로 나뉘고 있다"며 “고령층은 보유세 부담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산을 줄이거나 주거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밤 중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몸만 겨우 피한 채 헐레벌떡 피신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23일 밤 화재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현장을 27일 직접 찾았다. 이날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자녀 가족이 화재가 발생한 동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위와 같이 전했다. 실제로 단지 안은 아직 화재의 흔적이 선명했다. 밤 사이 불길은 잡혔지만, 화재가 발생한 12층과 피해를 입은 13층에는 그을음과 잿더미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단지 게시판에는 '화재 세대 피해 보상 안내'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피해 규모와 소방 안전 점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화재로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은 사고 당일 오후 9시 8분 신고 접수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7분께 완진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안전 체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주민은 “스프링클러는 없고 경보기만 설치돼 있다"며 “평소 소방훈련이나 경보기 작동 시험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비원은 “오래된 아파트라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매달 정기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대피한 입주민도 “경보는 정상적으로 울렸고, 주민들은 복도에서 울린 경보를 듣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장미아파트는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도 화재 취약 요소가 적지 않았다. 외벽 쪽 비상구 계단 출입부에는 생활 물품이 쌓여 있었고, 이는 유사시 주민 대피 동선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보였다. 복도마다 소화기와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지만, 설비 존재만으로 초기 대응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장은 이중주차 차량까지 겹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눈에 띄었다. 대형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회차를 고려하면, 실제 화재 발생 시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된다. 이번 화재는 그나마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발생해 소방차 접근이 가능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쪽 동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훨씬 큰 혼선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공통됐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여부를 사전에 단속·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장미아파트처럼 이중주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단지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차량을 밀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량 손상에 따른 민원이나 보상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장미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장미아파트와 더불어 재건축 수혜 단지로 각광받는 잠실주공5단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노후가 확인됐다. 두 단지는 사실상 잠실 내 마지막 재건축 노른자위로 평가받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풍경은 사업 기대감보다 노후 설비가 드리운 안전 불안에 더 가까웠다. 이곳은 1978년 준공돼 소방법상 전 세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은 “장미아파트와 달리 주공5단지는 전 세대에 각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도마다 소화전이 갖춰져 있고, 관리사무소 측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 세대에 화재경보기도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겉으로 보면 장미아파트보다 안전장치가 보강된 듯 보였다. 하지만 공용부를 들여다보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복도 벽면에 붙은 소화전함은 겉면부터 녹이 슬어 있었다. 문을 열자 내부에는 호스와 밸브가 있었지만 설비 주변엔 먼지와 거미줄이 엉겨 있었다. 상부 경보장치 부근에는 정리되지 않은 배선이 노출돼 있었고 용도가 분명치 않은 ON/OFF 버튼까지 달려 있었다. 본지가 확인한 설비 상태는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신뢰를 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작동하여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방화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방화문 항상 닫힘 유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문이 열린 채 벽돌처럼 보이는 고정물에 받쳐져 있었다. 평소 통행 편의를 위해 열어둔 것일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핵심 차단막이 된다. 주민들의 불안도 제각각이었다. 한 입주민은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을 몰라 그대로 두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입주민은 “리모델링한 세대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파소방서 측은 “아파트 내부 소화기, 소화전, 경보설비 등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관리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서에서도 점검과 지도는 하고 있지만, 수백·수천 개에 달하는 시설을 일일이 직접 점검·관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관리사무소와 관계인의 자발적인 이행이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단 적치물이나 방화문 개방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시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질문은 현장 불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숫자로 봐도 현실은 무겁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27.1%(48만4511세대)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분석에 따르면, 주택화재 사망자(116명)의 압도적 다수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주택에서 발생했다. 스프링클러의 유무가 곧 '생존의 경계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 현행 제도는 기존 노후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두도록 강화돼 있지만,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예전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기준을 자동으로 다시 맞출 의무가 없다. 이 구조 때문에 은마나 장미 같은 구축 단지는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공백이 생긴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상당수는 여전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다만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무 의무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도 관할 소방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그 보고 시한을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즉 기존 단지라도 경보설비, 소화전, 방화문, 피난로 관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가 보여준 풍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장미는 애초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조적 공백이고, 주공5는 설비는 있으나 유지·관리의 신뢰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존 공동주택에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기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려면 수조, 펌프, 배관, 세대 내 공사 공간 등이 모두 걸림돌이 된다. 기존 수도배관을 활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대안도 거론되지만 비용과 공간 제약이 만만치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도 '일괄 의무화'와 '현실적 보강' 사이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도 아직 기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면 소급 의무화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전수 점검과 보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만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진행했고, 2025년 8월 29일 기준 93.1%인 2만3460개 단지 점검을 마쳤다. 보강책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세대에 대해 3년간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발생 시 취약가구에 전화를 돌리는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세대 내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허용 등을 추진 중이다. 즉 스프링클러 소급 의무화 대신 감지·경보·대피 체계를 먼저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기적 화재 대책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대상을 기존 '25년 이상·1000kW 미만'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 역시 누전·절연·접지뿐 아니라 콘센트·멀티탭 과부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이런 보강책만으로 세대 내 초기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현재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건축을 기다리는 서울의 오래된 단지들은 그렇게 서로 다른 표정으로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다. 시장은 이들 아파트를 볼 때 입지, 사업성, 대지지분, 용적률을 먼저 따진다. 하지만 현장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그런 숫자가 아니다. 녹슨 소화전 문, 거미줄 낀 설비, 열린 방화문, 빽빽한 주차장, 그리고 “불 나면 괜찮겠느냐"는 주민들의 짧은 한마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선 다주택 보유자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통해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국토위와 그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재경위의 권한이 맞물리면서 입법 권력과 개인 자산 간 직접적인 연결 구조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순 보유 주택 수보다 자산이 위치한 지역이 전체 자산 규모와 증가 폭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 대상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254명(88.5%)의 재산이 1년 새 증가했다. 감소한 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전체 평균 재산은 초고액 자산가 2명을 제외하고 28억8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억20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 평균 기준으로도 의원 1인당 연간 자산이 약 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증가 폭 상위 의원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일부 의원은 1년 사이 수십억 원대 자산 증가를 기록하며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상위권과 평균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감소한 의원들의 경우도 대부분 금융자산 변동이나 일시적 평가손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증가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증가 요인의 중심은 부동산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용산, 재건축 기대 지역, 그리고 분당 등 1기 신도시처럼 정비사업·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서 자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다주택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52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약 5명 중 1명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성 방식도 눈에 띈다. 단순히 동일 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방 주택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이른바 '전통적 다주택 구조'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가구 기준 다주택 비율은 통계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지별로는 '강남 3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47명으로 전체의 16.4% 수준이다. 역시 약 6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개혁신당 1명으로 나타나 여야 구분 없이 공통된 자산 선택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범위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 전체'로 넓히면 수치는 달라진다. 상가·오피스텔·복합건물 등까지 포함할 경우 강남 3구 보유 의원은 5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 상업용·수익형 부동산까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 핵심 주거지에 고가 자산이 집중된 흐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신고가 기준 61억8000만원으로, 강남3구 내 단일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81억8000만 원으로 신고해, 강남권을 넘어 용산 등 신흥 고가 주거지까지 자산이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보유 사례도 확인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할 경우 다주택 의원 수는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약 20.9% 수준까지 상승한다. 국회 내 최상위권 자산가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약 383억3000만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산 분포는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반복된다. 강남권 재건축 밀집 지역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상업개발 거점 등에 자산을 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정책과 자산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권 자산 보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약 194억6000만원 규모의 빌딩과 주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치동 일대는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 상업지 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관련 정책 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부산 강서구 아파트 전세 및 상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 일대는 잠실·신천 등 재건축 밀집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이나 정비사업 규제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 변동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노원은 대규모 노후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 규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이처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은 △강남 재건축 지역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밀집지 상업개발 거점 등 정책 영향권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집중된 재경 소속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재경위의 특성상, 이들 자산 구조와 입법 권한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경위 내 조세소위원회는 세율과 과세 기준을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개인의 자산 구조와 정책 방향 간 관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제 완화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이나,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와 비교할 경우 이해관계 구조는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국토위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경위는 그 상승분에 대한 과세 수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일한 부동산 자산을 둘러싸고 '가격 형성'과 '세부담 결정' 권한이 국회 내에서 분리·결합되는 구조다.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다주택 보유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주식처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이나 회피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부동산 역시 최소한 직무 연관성을 따져 상임위 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도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나 재경위처럼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에 다수 배치돼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도는 이해충돌 여부를 의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 같은 강한 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임대사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활동에 대한 제한과 상임위 배정 기준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지금은 막판에 한두 건 나오는 수준이에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는 외부 인식과 달리, 현장의 공기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는 2월 말부터 3월 초중반 사이에 대부분 정리됐다"며 “지난주까지 팔릴 만한 물건은 다 나갔고, 지금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1억 이상 다시 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지 중개사는 “4월 초가 사실상 마지막 바겐세일"이라며 “4월 중순을 넘기면 절차상 매도가 어려워져 '안 팔리면 그냥 가져간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장은 가격이 아니라 '현금흐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호가 5억 하락이라는 말이 파다하지만, 현장은 '급매 소진' 이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강동권 매물은 2월 말 정점을 찍은 뒤 3월 셋째 주(16일~20일) 기준 약 12%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탈출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3월 15일 이전에 정리됐다는 의미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27억 원대에 거래됐다는 사례 역시 전체 9510세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다수 집주인은 여전히 29억~30억 원 선의 호가를 유지하며 정책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 하락 역시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최고가 대비 4억~6억 원 낮은 거래가 등장했지만, 이는 제한적인 초급매 사례다. 헬리오시티 소망부동산 박영호 대표 공인중개사는 “언론에서는 5억씩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는 한두 건뿐"이라며 “대부분 매도자는 여전히 28억~30억 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가 매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락폭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시세 대비 수억 원 낮은 특급 매물을 내걸고 영업 중인 한 업소에 들어가 실시간 거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이미 나갔다"는 판에 박힌 말뿐이었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거래 시점 등을 묻자 중개인은 즉각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끊었다.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는 '미끼성 허수 매물' 의구심이 취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 대목이다. 이처럼 단기 급락 이후 시장은 빠르게 관망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더 크게 언급되는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이다. 양도세 국면이 종료되면서 시장의 중심축은 보유세로 이동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상승했다. 반면 보유세는 최대 40~5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수 추계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1주택자는 31만7000가구에서 48만7000가구로 1년 새 53.5% 급증하며 과세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격보다 세금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충격은 고령층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70만~100만 원에 달해 소득의 30~40%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연금 200만 원을 받아 8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현금흐름'이다. 복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종합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대단지에서 별도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약 20~25%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올해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보유자의 보유세는 650만 원에서 약 980만 원으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환산 시 약 81만 원 수준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전환되는 구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70~80대 고령 조합원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없어 보유세가 그대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 비자발적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강남에 집 한 채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니다"라며 “보유세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생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DSR 40% 규제 속에 '영끌'로 주택을 매입한 2030 세대는 원리금 상환에 더해 월 50만~60만 원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추가될 경우 실질 가용 소득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 중개사는 “월급 받는 직장인도 세금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식비"라며 “세금이 주거 안정성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리지만 흐름은 분명하다.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감소에 따른 '공급 절벽'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동구 한 중개사는 “다주택자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1주택자뿐인데, 이들이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다"며 “일정 기간 거래 공백 이후 가격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심리 교착' 상태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매도자는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중기적으로는 가격 반등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다. 복수 공인중개사는 “지금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 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매도자들은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결국 이번 시장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공시가격 상승(약 18%)과 과표 확대가 맞물리며세금이 40~50% 급증하는 구조가 형성됐고, 그 부담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 고령층과 실수요자에게 전이되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라며 “세금이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잡겠다던 조세의 칼날이, 평생 집 한 채를 지켜온 은퇴 세대의 밥상머리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먼저 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 역시 시장의 중심 변수가 세금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국면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기"라며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일수록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령층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이들은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1년 넘게 '서류상 확대'에 그쳤던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 횟수) 80회 운용이 오는 29일부터 마침내 현장에 적용된다. 민·군 공역 조정이 실제 항로 설계와 관제 체계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하늘길 병목'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2024년 말 합의한 '서남해 군 공역 조정안'을 29일부터 항공 운항 스케줄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측은 “시간당 슬롯 80회 확대 조치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슬롯을 80회로 늘렸다는 발표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7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역 조정이 실제 항로와 관제 체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류상 확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 오송산 전망대에서 확인한 결과, 항공기 이착륙은 10분당 10~12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0~70대 초반에 머무는 운용이 이어지고 있었다. 공항 인프라는 이미 확장됐지만, 공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병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역시 출·입국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등, 수요 증가와 처리 용량 간 괴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절부터 해외 출장을 위해 이곳을 이용해 왔다는 한 이용객은 “주말이 되니 제2터미널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다"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린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인천공항 남측 및 서남해 군 공역 일부를 재배치해 민간 항공기의 직선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데 있다. 군 훈련 공역을 시간·공간 단위로 재편하고 고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항로와의 충돌을 최소화한 구조다. 이 조정이 적용되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처리 능력은 기존 약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순히 항공편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항로 직선화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와 연료비 절감 등 운항 효율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최대 14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셈으로, 이는 2023년 일평균 운항량(924편) 대비 크게 늘어난 규모다. 결국 인천공항이 4단계 확장을 통해 목표로 삼은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뒷받침할 공역 체계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슬롯 확대를 단순한 '숫자 2' 증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공역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조치라는 평가다. 인천공항은 2001년 일평균 312편에서 2023년 924편으로 약 200% 가까이 운항량이 증가하며 사실상 공역 한계에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슬롯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 항로의 여유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 공간 자체를 재설계해야 가능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공역 조정은 서남해 군 공역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일부 구역의 상한 고도를 기존 4만 피트에서 5만 피트로 상향하는 등 입체적 재편을 통해 이뤄졌다. 평면 확장이 아닌 시간과 고도를 나누는 '다층 구조'가 적용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도 맞물린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 '하드웨어'는 연간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장됐지만, 공역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실제 운용은 제한적이었다. 슬롯 80회 적용은 그동안 '서류상 확대'에 머물렀던 수용 능력이 실제 운영 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직선 항로 확보로 공중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연료비 절감과 운항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시간당 2대 증가가 하루 수십 편의 추가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시행 지연의 배경에는 공역뿐 아니라 세관(CIQ), 보안 검색, 계류장, 유도로 등 공항 전체 시스템이 맞물리는 복합적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검증과 운영 체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역 확대는 군의 작전 환경 조정과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프라 개선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공군은 훈련 공역의 고도를 상향하고 일부 구역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민간 수요를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슬롯 80회는 민·군이 수년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보와 산업 간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민간 항공 안전, 항공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진 민·군 협력의 결과"라며 “공군은 공역을 단순히 축소한 것이 아니라, 서해 군 공역을 광역화하고 고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작전 효율성을 유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첨단 항공기와 무인 전력 확대 등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 공역의 재편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연합 공중훈련과 전술 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확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역의 구조적 특수성도 지적한다. 정창욱 광운대 미사일우주안보전략센터 교수(예비역 공군 소령)는 “수도권은 휴전선과 인접해 작전 종심이 매우 짧은 구조"라며 “군 공역은 단순 공간이 아니라 즉각 대응을 위한 안보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항공이 증가해 공역이 과밀화될수록 저고도 침투 위협이나 무인기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역 조정으로 군 작전 환경이 제한되면 대응 시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유사시 대응뿐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과 드론 등 저고도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공역 확대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항공 증가와 군 감시 체계 간 충돌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역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통제 역량 강화'가 강조된다. 정 교수는 “항공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민간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대공 전력과 감시 자산을 보강해야 한다"며 “산업과 안보 사이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시행 이후 공역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 공역 차단과 수도권 군 공역 중첩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유지되는 한, 슬롯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인천공항 슬롯 80회 체제는 단순한 공항 운영 개선을 넘어, 제한된 공역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의 결과라는 평가다. 항공업계는 향후 공역 정책의 핵심이 면적 확대가 아니라 시간과 고도를 나누는 '다층화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역 문제의 본질은 절대 면적이 작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공역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군 작전 공역과 수도권 혼잡 공역까지 중첩되면서 민간 항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유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결국 한국은 공역 자체가 좁다기보다, 여러 제약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이중 제약 공역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역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공간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고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할해 쓰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공역을 여러 층으로 나눠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다층화 전략이 사실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런 방향에서 공역 운영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역을 일괄적으로 넓히는 방식보다 '탄력적 공역 사용(AFUA·Flexible Use of Airspace)'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 훈련이 없는 시간대에는 민간 항공기가 군 공역을 직선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와 시간대에 따라 공역을 세분화해 전체 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도 국가항행계획 2.0을 바탕으로 공역 관리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UAM(도심항공교통)도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UAM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실증 노선 시험 운영이 예정돼 있다. 이 경우 저고도 공역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국방부의 드론 작전 공역과 민간 항로 사이 조정 문제가 새로운 협의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대건설이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원자로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글로벌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력 구조 속에서 설계 주도권과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원전 협력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대형 원전(AP1000)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스웨덴에서는 홀텍(Holtec)과 SMR 사업 협력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MSR 기술 기업과 협력하며 차세대 원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된 '원전 40조원' 규모는 확정된 수주잔고가 아니라 향후 수주 가능성을 반영한 '수주 예정 프로젝트 및 파이프라인' 규모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이후 현대건설의 원전 관련 수주 파이프라인을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SMR, 유럽 원전 프로젝트, 북미 사업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망치다. 실제 전자공시 기준으로 확인되는 주요 원전 관련 계약은 신한울 3·4호기와 UAE 원전 등으로, 전체 수주잔고(약 90조원 대) 대비 원전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파이프라인과 확정 수주를 혼용할 경우 사업 규모에 대한 시장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유럽의 정책 환경도 원전 확대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고, 2035년까지 2기, 2045년까지 10기 이상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핀란드 역시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SMR 전용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이 주요 배경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단기간 내 실질 수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수주 파이프라인의 경우 향후 본계약 체결 및 착공 시점에 따라 실제 매출 인식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협력 또는 초기 검토 단계일 가능성도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 역시 사업별 금액이나 해외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외 원전 사업에서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측은 “설계 기술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기본설계(FEED)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사업에서도 기본설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자 원전 모델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혀,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력 기반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원전 설계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 설계는 원자로 핵심 계통(NSSS)과 건설 및 계통 설계(BOP·FEED)로 구분되는데, 현재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원자로 설계와 핵심 기술은 주로 글로벌 기술 기업이 담당하고, 국내 건설사는 계통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규태 동국대 교수는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 영역에서는 독자 수행이 가능하지만, 원전의 핵심은 원자로 설계"라며 “노심 설계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별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사업은 기술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결합된 산업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구조와 관련해 김 교수는 보다 직설적인 분석도 내놨다. 그는 “원전은 기술 산업이면서 동시에 특허 산업"이라며 “스마트폰 산업처럼 설비를 완공한 이후에도 기술 사용 대가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 원전 산업은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지적재산권 구조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외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건설의 기술 역량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등 건설 영역(BOP)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원자로 설계는 여전히 글로벌 기술 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이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사업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자사 기술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제3국 수출 시 자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고, 체코 원전 사업 등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국 측은 독자 기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쟁 자체가 수출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 전문가는 “북미와 유럽은 규제와 감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발주처 요구 수준도 높다"며 “공급망, 인증,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제도 대응 능력과 파트너십 구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협력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입과 수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천 기술 보유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독자적인 시장 확장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대건설의 해외 원전 사업 확대 전략에 대해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기술 협력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북미나 유럽에서 추진되는 대형 원전은 사실상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계열 기술이 중심"이라며 “이 구조 안에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국내 원전 산업의 전략적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APR1400이라는 완성된 원전 모델과 '팀코리아'라는 통합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 체계를 통해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MR 시장에서는 기존 '팀코리아' 중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원전 수출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설계·시공·금융이 결합된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SMR 분야에서는 건설사들이 각기 다른 해외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홀텍,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와 협력하는 등 개별 협력 모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0년 경력의 한 원자력 기술사는 “원전 산업은 설계·기자재·운영·연료까지 결합된 통합 산업"이라며 “해외 기술 기업과의 협력 구조가 확대되는 만큼, 국내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전략 없이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이 해외 기술 기업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에 축적해 온 산업 생태계가 분산될 수 있다"며 “결국 설계는 해외 기업이 맡고 국내 기업은 시공 중심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이 원전 '하도급형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팀코리아 체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공 및 FEED 설계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독보적인 공기 준수 능력과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 주택정책 35년의 흐름을 되짚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학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가격 안정에 매몰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주택 공급 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체감 안정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투기 억제 일변도보다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와 주거복지,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주택학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창립 35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호 전 KDI 교수,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정의철 건국대 교수, 조만 서강대 교수, 진미윤 명지대 교수,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지난 3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미래 과제를 논의했다. 이원재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은 축사에서 “1991년 200만호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재고가 2025년 1300만호로 증가하는 등 한국 주택시장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주택정책은 가격 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공급 원활화 등 복합적 목표를 가진 분야인 만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금리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한국 주택정책의 35년을 “공급 확대, 금융의 정교화, 정책 목표의 확장"으로 요약했다. 과거 외곽 신도시와 택지 개발 중심의 대량 공급 체제에서 최근에는 도심 정비와 사업관리 중심으로 축이 이동했고, 금융 역시 담보가치와 대출 규모 중심에서 주거서비스, 보증,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자는 “현재 주택정책은 가격 안정, 주거복지, 도시정비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며 “문제는 이 세 축이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는 한국 주택정책사를 △1991~1997년 공급 기반기 △1998~2002년 시장 자율화기 △2004~2012년 정책 패키지화기 △2013~2021년 강한 수요관리와 임차제도 변화기 △2022년 이후 규제 재조정과 거래안전 강화기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곽 택지 공급과 도심 재정비가 병행되지만, 정책 평가의 핵심이 단순 총량보다 도심 내 실현 가능성과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토론에서는 공급 확대와 거래 통제, 수요 억제 중심의 과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지역 불균형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정책이자 도시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 총량 확대라는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질적 관리, 지역 맞춤형 복지와 금융 설계가 새로운 정책 경쟁력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투기 억제 정책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주택정책 기조로 남아 있지만, 60년간 반복해도 효과가 없었다면 그 패러다임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히 정의되지도 않은 '투기'라는 말을 앞세워 세제·금융·대출 규제를 반복해온 것은 어둠 속에서 칼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가격 안정' 자체를 정책의 직접 목표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저소득층 임대 안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 안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규제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충분한 금융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와 임대 안정 체계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양적 공급 확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공급의 양보다 질과 대상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은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대량 공급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것인지 더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는 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전 KDI 교수는 좌평에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원과 시장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기보다, 도시 전체를 더 넓게 보는 재개발 방식이 주거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기법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 청년 주거 문제, 지방화,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등이 제시됐다. 조만 서강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범용기술이 가격 예측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며 “정책도 이런 기술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오피스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통계상 '시장 밖'으로 밀려난 거주 형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양질의 주거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 정책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장은 중앙집중적 정책 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안정이 이뤄져야 복지정책 효과도 살아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고, 지역별 주거복지 수요에 맞춰 기능과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일원화된 기능 역시 지방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정반대 공정'이 확인됐다. 세운4구역은 고발 이후 중장비가 철수되고 사업 인가 절차도 중단 요구가 내려진 반면, 세운 5-1·3구역은 발굴과 토공 작업이 병행되며 공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세운지구 안에서 한쪽은 '위법', 다른 한쪽은 '정상 진행'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운4구역은 국가유산청의 고발 이후 사실상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현장은 넓게 비어 있는 부지에는 중장비나 차량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잡초가 듬성듬성 올라온 황량한 공터만이 펼쳐져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굴착기나 트럭, 작업 인력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6일 발굴조사가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추가 이뤄졌다며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를 고발한 이후, 장비가 철수되며 공정이 사실상 중단된 모습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반면 바로 인접한 세운 5-1·3구역에서는 굴착기 가동과 잔토 정리, 지반 정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에서는 발굴조사 안내문이 설치된 상태에서 토공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부지 평탄화와 흙막이 준비까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였다. 다만 타워크레인이나 골조 공사는 확인되지 않아 본공사 직전 단계로 평가된다. 중구청은 “현재 착공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공사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문화재 발굴 과정 이후 이뤄지는 작업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공정 차이가 아니라 규제 적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세운4구역은 종묘 인접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인 반면, 세운 5-1·3구역은 발굴 결과와 입지 조건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 구역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 5-3구역은 이미 발굴조사가 행정적으로 완료된 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9월 발굴 허가와 12월 변경 허가를 거쳐 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 완료 신고 이후 학술 자문을 거쳐 지난 4일 최종 완료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출토된 유구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유물은 국가 귀속 절차를 거친 뒤 사업 시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 일대는 전반적으로 유적이 나오는 지역이지만, 세운 5-3구역의 경우 세운4구역과 유사한 유구가 확인됐음에도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기록 보존 후 발굴 완료 조치가 내려졌다"며 “출토된 유구는 기록으로 남기고 유물은 국가 귀속 절차를 거치며, 기본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만큼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지구는 하나로 이어진 지역이지만 발굴 허가와 행정 절차는 구역별로 구분돼 있다"며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구역 단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발굴 결과와 행정 절차 진행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와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발굴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발굴조사 중 유존지역'으로 보고, 보존조치 심의와 완료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1개 지점, 최대 약 38m 깊이의 시추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복토 이후 행위 역시 별도 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은 현장 조사와 별개로 보존조치 대상 유구에 대한 심의와 완료 신고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아직 발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국가유산청의 판단이다. 특히 이문(里門)과 배수로 등 일부 유구에 대해 보존조치가 요구됐지만,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발굴조사는 현장 작업이 끝났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신고와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복토 승인 범위를 둘러싼 해석도 쟁점이다. 국가유산청은 복토 승인은 안전 조치를 위한 것이며, 이후 시추 등 추가적인 현상 변경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에서 이뤄진 시추를 별도 허가 없는 현상 변경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SH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다.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같은 해 8월 복토 승인 후 11월 복토까지 마친 상태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이문, 건물지, 석축 배수로 등 유구는 모두 이전 보존 조치돼 현재 공주·가평·양주 소재 시설에 보관 중이라는 설명이다. SH 관계자 이를 근거로 “현장에는 더 이상 매장유산이 남아 있지 않다"며 국가유산청의 '유존지역' 판단에 반박하고 있다. 또한 문제 된 11개 지점 시추에 대해서도 “건축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로, 공사가 아닌 설계 단계 행위"라고 규정했다. SH는 이번 시추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구조설계 자료 확보 목적이며, 직경 약 80mm 규모의 소규모 시추 11공을 최대 약 38m 깊이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추는 현지 보존 유구와 약 33m 이상 이격된 위치에서 진행됐고,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H 관계자는 “이미 정밀 발굴조사 완료와 복토 승인 이후 진행된 조사 행위인 만큼 매장유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작업은 본공사가 아닌 설계 단계 조사이며,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와 행정적 완료 조치 이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같은 행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행정 절차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발굴 종료를 판단하는 반면, SH는 현장 조사 완료와 유구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시추 행위를 두고도 국가유산청은 '현상 변경', SH는 '설계 조사'로 해석하면서 법적 판단 기준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3자 논의 제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의 균형 있는 해법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세운4구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일 사업권 내에서 규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불명확해지고, 행정기관 간 해석 차이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책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운지구처럼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기준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 절차와 현장 판단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광화문광장이 공연장을 넘어 하나의 '시설'로 재편되고 있다.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복궁 월대부터 시청역까지 1.2km 구간은 단순 행사 공간이 아니라, 초단기 시공이 적용된 대형 가설 구조 프로젝트 현장으로 변모 중이다. 최대 26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이번 작업은 사실상 '도심형 임시 건설'에 가깝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 준비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됐으며, 수일 만에 대형 구조물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가설 구조 설치 공정이 단기간 압축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 점유 방식 역시 '건설 현장형'이다. 광화문광장은 현재 펜스와 바리케이드로 구획되며 사실상 가설 울타리(Temporary Fence) 기반의 통제 구역으로 전환됐다. 공간 점유 방식 역시 '건설 현장형'에 가깝다. 광화문광장은 현재 펜스와 바리케이드로 구획되며 사실상 가설 울타리(Temporary Fence) 기반의 통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행 동선은 재설계됐고, 차량 접근도 제한되면서 도심 내 임시 공사장에 준하는 수준의 접근 통제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조물이다. 무대 상부를 지탱하는 타워형 트러스(Truss) 시스템은 강재 부재를 삼각 구조로 결합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공연·이벤트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설 철골 구조다. 구조물은 크레인 사용을 최소화한 모듈 단위 조립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타워에는 대형 음향·조명 장비가 리깅(Rigging) 설계에 따라 매달린다. 이는 하중 분산과 안전 확보를 고려해 설계된 구조적 설치 방식이다. 중앙 무대는 프리패브(Pre-fabrication) 방식에 가까운 조립형 공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바닥 데크와 LED 월, 조명 프레임 등은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공정은 ▲자재 반입 ▲구조물 조립 ▲설비 설치 ▲시운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전체 공기가 수일 단위로 압축된다는 점에서 일반 건설 현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는 “수천 톤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임시 건축물을 며칠 만에 세우는 고난도 프로젝트"라며 “광화문은 지면 아래 지하철 노선과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지인 만큼, 일반 건설 현장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 계산과 하중 분산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식 발전기 용량만 해도 웬만한 중소 공장 여러 곳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단순 이벤트 전력이 아니라 수만 명의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인 만큼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18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됐다. 통제 펜스 너머로 다국적의 BTS 팬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조립 중인 구조물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일부는 펜스에 바짝 붙어 내부 공정을 지켜봤다. 아직 공연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장은 이미 '건설 중인 공간' 자체가 관람 대상이 된 상태였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시민은 “광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보니 행사라기보다 공사장 같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규모의 구조물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BTS 응원봉을 들고 사진을 찍던 아미(팬)는 “공사가 본격 시작된 17일부터 이곳을 찾았다"며 “펜스 안쪽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고, 공연 전인데도 이미 하나의 'BTS 세계'가 만들어진 느낌"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공연 구간을 '가상 스타디움'으로 설정하고 총 29개의 출입구만을 허용하는 폐쇄형 동선 설계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집회나 행사처럼 열린 공간에서 인파를 분산·유도하는 방식과 달리, 공간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접근이다. 광화문에서 시청역에 이르는 약 1.2km 구간은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처럼 관리되며, 관람객은 동측 17개, 서측 12개 등 지정된 통로로만 출입할 수 있다. 내부 혼잡도가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외부 유입을 즉각 차단하는 '컷오프(Cut-off)' 방식도 적용된다. 과거 촛불집회나 국가 행사에서 차벽과 도로 통제가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장 전체를 폐쇄형 경기장처럼 설계해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 투입된 한 건설·설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무대 설치를 넘어 구조물과 인파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2km 구간이 하나의 관리 구역으로 운영되고, 혼잡도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트러스와 모듈러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보행로 폭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동선 설계와 구조물 배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차량 통제나 지하철 무정차까지 검토되는 점을 보면 일반 건설 현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합 관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폭발했다. 공사비 미지급과 금융 부담이 겹치면서 조합과 건설사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 입주까지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는 시공사 현대건설이 약 17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추가 분담금 인상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PF 만기 연장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연 15% 지연 가산금리 적용 방침을 통보했으며 현재 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요청한 상태다. 이 단지는 8개 동, 282가구 규모로 지난해 7월 준공됐지만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입주 차질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열쇠를 받지 못한 가구가 20여 세대에 달한다. 사안을 잘 아는 건설사 관계자는 본지에 “준공 시점에는 공사비 분담금이 납부돼야 열쇠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주를 허용해왔다"며 “관리처분 총회가 두 차례 부결되면서 더 이상 사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요청한 상태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 등 법적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의 핵심은 추가 분담금 문제다. 관리처분 변경안에는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조합원 반발로 총회에서 부결됐다. 조합 측은 실제 예상 분담금이 이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산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담금은 약 3억원 수준"이라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해 매각하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해당 체육시설을 운영할 사업자와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약 체결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현대건설 연대보증 없이도 PF 상환 대안이 있다"는 주장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 관리처분 변경안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뚜렷한 '플랜B'가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강남 재건축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 이후 공사비와 금리가 크게 올라 사업 여건이 악화됐다"며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재건축 단지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분양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구조인데, 이 단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해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이 때문에 일반 사업장보다 정산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PF 연체 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추가 분담금과 금융비용이 겹치면서 일부 조합원의 부담이 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것은 이 단지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청담 르엘)에서도 시공사 롯데건설이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갈등이 불거졌다. 본지가 입수한 롯데건설 안내문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25년 10월 준공 후 올해 1월 입주가 완료됐지만 계약상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비는 약 1280억원이고, 지연이자는 약 11억7000만원(2025년 12월 기준)이다. 하루 약 2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은 조합에 자금 확보 방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사비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 법적 대응안은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정비사업 갈등이 확산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2020년 대비 약 33% 상승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3.3㎡당 수백만 원씩 오르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2억~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