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혼연일치로 미국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있는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렛대 역할은 커녕 '뒤통수 치기'와 '발목잡기'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반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영·호남, 보수·진보, 성별·나이 구분없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현금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며,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따낼 것은 따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함께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61.4%, 대체로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매우 가능하다 5.1%, 대체로 가능하다 7.3%였다. 특히 '부당하다'는 인식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대구·경북 84.0%, 광주·전남·전북 84.8% 등 영호남이 모처럼 '일치단결'했다. 보수, 진보도 똘똘 뭉쳤다. 진보층이 91.1%로 가장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도 73.5%로 압도적이었다. 중도층도 83.6%로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50대가 88.5%, 40대 85.6%, 60대 83.5%, 70대 이상 82.2%, 30대 74.5% 순이었다. 다만 18~20대는 62.4%로 비교적 낮아따. 성별로도 남성 80.6%, 여성 79.6% 등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미국 정부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일단 협상 중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지지도도 60%를 넘었고, '당당한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 중 61%가 정부 전략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적절하다 42.3%, 대체로 적절하다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지만 정부의 협상을 돕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등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석맞이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면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커크의 멘토라는 롭 맥코이 목사가 대구지역 일간지 유튜브에 나와 한 말을 고스란히 전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자유 억압적 정치보복에 대한 미국 조야의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면서 "청년들의 '반중' 집회 탄압에 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세 협상 타결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교회·종교 단체 수사에 대한 국내 극우 세력의 '허위 사실' 전파와 이로인한 국익 손실 가능성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근거없는 혐오 발언·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일부 극우 청년들의 반중 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여당도 국론을 일치시키고 협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소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상태나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입장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협상력을 높여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0% RDD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반짝 살아났던 소비가 8월 들어 대폭 꺾였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 대비 2.4%나 줄었다. 지난해 2월 -3.5%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품목 별로는 준내구재(의복·신발·가방 등) 판매가 1.0% 증가했지만 비내구재(음식료품·화장품 등)가 -3.9%, 내구재(가전제품·가구 등) -1.6% 등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소비판매액지수가 2.7%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 올해 추석이 10월 초로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8월 지출을 9월로 일부 이월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산업생산이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증가하다가 다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1급 정부 전산 서비스 36개 중 21개(58.3%)가 복구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로 운영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총 647개로 지금까지 85개(13.1%)가 복구됐다. 정부는 인터넷 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을 먼저 복구했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아직 복구가 안 된 서비스와 관련해선 대체 수단 제공,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현황도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기관 사칭 스미싱·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금융당국 등과 함께 예방 활동에 나선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들이 속속 복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의 7.3%가 복구된 셈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화재로 다 타버린 7-1 전산실에 설치돼 있던 96개 시스템은 곧바로 재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해당 시스템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두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논란과 관련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접견에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고 사업비도 절약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PF들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의 자기자본만 투자한 후 나머지는 대형건설사 등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와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금리 변동, 부동산 경기 침체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고 만약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건설사, 금융사의 부실로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즉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PF 사업장의 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13%포인트(p) 하락했다. 총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가 되면 전체 PF사업장의 평균 총사업비가 3108억원에서 약 7.2% 감소한 28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 감소해 비용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이 많을 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시공사의 보증 규모도 줄어들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 상향이 자칫 개발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PF 대출 총액한도 규제는 저자본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용적률 등 각종 정책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이 되는 PF 적격 자기자본에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우선주도 포함하는 등 지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총사업비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뤄주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F 사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관체(SPV)인 'PFV'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리츠나 부동산펀드처럼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는 최소 33% 이상, 부동산 펀드는 최소 2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춰야 하는데 PFV는 이런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비율이 3%에 불과하고, 감독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다. 다음달 31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시민이다. 올해 6월 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즉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60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 9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카드 창구 등에서 직접 문의해도 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 끝자리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주말엔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지역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1·2차 쿠폰 지급분은 오는 11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소멸된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 12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9조693억원을 지급받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의 재건축이 내년 초 착공되며, 2029년 준공해 재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들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하계5단지는 현재 640가구 규모인데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미 입주민들이 이주 주중이다. 통합 공공임대 640가구와 장기전세 696가구로 재건축 된다. 170가구의 상계마들 아파트도 통합공공임대 170가구 외에 장기전세 193가구로 공급된다. 정부는 노원구 중계1단지도 내년에 사업 승인을 거쳐 재건축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82가구인데, 통합공공주택 882가구와 분양 488가구로 공급된다. 분양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공급된다. 2027년엔 강서구 가양7단지,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 등 매년 3개 단지의 재건축을 착수한다. 4~5년 걸리는 사업 기간 동안엔 입주민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재건축 이후 재입주 시 임대료는 연구용역을 거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단지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하고, 같은 동에 임대·분양이 혼합된 '소셜 믹스'를 채택해 여러 계층이 어우러지는 공공주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서울시가 수상 교통 수단의 안전·정시 운행 필수 조건인 한강 시계 제한(1km 이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공식 관측 결과에 따른 예·경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사전에 시계 제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 지점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육안 관측'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발생 횟수나 역대 통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기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면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는 18일부터 잠실~마곡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영국 런던, 호주 브리즈번의 수상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공식 운행 시작도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정식 운행 전날인 17일 오후 진행하려던 시승식 행사가 거센 비로 인한 '시계 제한'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선장이 육안 관측 후 시계가 1km 이내라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승을 취소했다. 한강버스는 관련법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시계 1km 이하일 경우에는 운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호우 뿐만 아니라 강한 눈이 내리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계가 제한될 때도 배를 멈춰야 한다. 또 기상 예보, 즉 호우·해일·강풍·풍랑주의보 등이 발표돼 풍속이 초속 15m 이상 또는 2.5m 이상의 파도가 칠 때도 운항할 수 없다. 상류 팔당댐이 3000t 이상의 물을 방류하거나 잠수교 수위가 4.46m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다. 모두 선박 안전과 정시성 보장에 치명적인 변수들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가 우려되고, 준수하면 선박 운항에 지장이 커서 대중교통의 핵심 특성인 '정시성' 유지가 힘들어진다. 문제는 시가 이같은 기상·환경 조건의 변화에 치밀한 준비없이 취항부터 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시는 관련 법상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시계 1km'의 세부 측정 기준점·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생 횟수·통계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시계 1km 미만 판단으로 시승식을 취소한 것도 뚜렷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없이 선장의 육안 관측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때와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계 제한으로 시승식이 돌연 취소된 것 자체가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강 수면의 시정거리 정보를 보려고 했더니, 애당초 서울시는 한강의 시정거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상청의 날씨누리나 기후통계에서도 해상의 시정거리 통계는 있는데 한강은 없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걸까?"라며 “예상했지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금한 것은 그동안 한강버스 자문했던 교통학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찾아낼 예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문을 했길래 이런 희대의 사기같은 정책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라며 “아무튼 용인경전철의 사례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뭐하자는 짓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전날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선택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부재, 예산 낭비, 안전성 미확보, 교통약자 배제 문제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상청에서도 한강 시계를 측정해 예보, 경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시계를 측정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1년에 며칠이나 시계 제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안개의 경우) 기상청이 1년에 서울 시내에 4~5일 정도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집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한강 시계는 측정하는 시점이나 장소, 선착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현재 운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다른 대중교통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며, 폭우 등으로 운행이 제한될 경우 인근 선착장에 손님을 내린 후 개선되면 다시 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코스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한강버스를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분간 1시간 간격에 하루 14회 운영에 그칠 예정이다.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하고 10월 말 이후에는 48회로 확대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가치가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송곳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지방자체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는 점이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공기질을 통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양주시 양주1동 복합청사는 미래형 행정 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BF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고효율 건축물이다. 혁신적 커뮤니티 설계와 평생학습, 복지, 문화 공간을 포함한 시민중심 공간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실현했다. 환경부장관상은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서초구청이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옛 울산광역시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를'한화포레나 울산무거'로 개발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816 규모이며,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있다. 약 3600㎡ 규모의 부지에는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전 가구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다.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세대당 1.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세대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블루에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였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제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에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위파크는 친환경 설계로 인한 인증효과, 고객중심 공간설계, 다양한 고객만족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설계 및 인증으로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우량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예비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입증했다. 서초구청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하여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배숲환경도서관을 개관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으며, 내부 가구 제작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지난 5월까지 도서관과 인접한 서리풀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시설 및 정책, 환경정보 제공서비스 환경 교육프로그램, 환경캠페인 및 운동 등 다양한 저탄소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50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 또한, 나무 2,400 그루를 식재해 연간 온실가스 15,841k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활동을 직원들과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은 자료실 전등 소화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경기도 파주시)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세대 규모다. 단지내에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해 주거·상업·문화·여가·교육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을 조성했다. 더 운정은 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현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녹물 발생을 방지하고, HEPA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 99.95%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GS건설은 목재와 철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듈러' 기술로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패널및 모듈을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듈러를 통해 공기 단축,시공 안정성 확보,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이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한다. 첫 적용 사례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이며, 향후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창면적비 최적화, 고단열/고기밀 외피설계,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 환기, 디밍 제어 조명,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또한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 운영을 실현했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단을 대표해 축하하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