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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봉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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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동력 꺾일라”…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與 탈당·법사위원장 사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동시에 전격 탈당했다.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해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이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이뤄져 불법 행위인 '차명주식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이 의원은 주식 화면을 열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대표가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전날 국가 지원 AI 구축 기업 선정이 있었던 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이 의원은 보도가 나온 후 약 9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전격 탈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채 들어서기도 전에 발생해 수습이 늦어질 경우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이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었다. 권향엽 당 대변인은 한 언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李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언급에…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전격 사임

잇따른 중대 산업 재해가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진 교체로 이어졌다.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내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주요 요소로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5일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최근 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 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체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이날 사퇴는 전날 또다시 발생한 중대 산재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시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남성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의식 불명에 빠진 것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이나 대형 사고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 사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무기한 공사 중단, 전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막 공사를 재개한 상태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악성 산재 사업장'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건설업계에선 정 사장의 전격 사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은 현장 시공 위주의 업종 특성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줄이거나 공사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제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중대 산업 재해 관리가 건설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현장' 출신 CEO로 최근 들어 주춤하던 포스코이앤씨의 주택 사업 부문을 되살릴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실제 취임 반년 만에 3조원이 넘는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 하지만 잇딴 중대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해 8개월여 만에 하차하게 됐다. 정 사장은 1964년으로 인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주택·건축 사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포스코이앤씨는 2연속 CEO 조기 교체라는 난관을 겪게 됐다. 전임 전중선 사장도 재무 전문가 출신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구조 조정과 재무 관리 등의 기대를 모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춘석 법사위원장,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주식거래 의혹 ‘파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도중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A씨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도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등 전날 발표된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석 거래 창이 떠있었다. 야당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및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비판에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의한 주식 시장 활성화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다룰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이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SNS에 해명 글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당선…‘사이다 법사위원장’이 찐명 눌렀다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거에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큰 표 차이로 제쳤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전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됨에 따라 실시된 보궐 선거였다. 정 대표의 득표율인 이 대통령의 지난해 전당대회 때 85.4%, 2022년 전당대회 때 77.77% 보다 낮지만, 2020년 이낙연 대표 당선 때의 60.77%보다는 높다. 정 신임 대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언행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의 지역구(서울 마포)가 아니라 호남에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당 대표 자리를 노려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러닝메이트' 격인 원내대표를 맡은 '친명 중의 친명'이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에선 학생운동권·86세대 출신으로 기반이 확실하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 신임 대표의 장점이 극대화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긴 했지만 정 신임 대표만큼의 인지도·지지기반을 갖추진 못해 결국 초반부터 지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공석으로 실시된 보궐 선거에선 황명선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규제 없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추진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 균형 발전,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지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RE100산단)를 조성해 규제를 제로화하는 등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체제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권, 동남권 등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설치,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과 규제 완화 등 육성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데스크 칼럼]‘사자’가 된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

2016년 6월, 이른 더위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했었다. 처음에는 연설 잘하는 시민운동 출신으로 유명했다. 성남시장이 된 후에는 “행정도 좀 하네“라고 알려졌었다. 별 기대없이 천막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첫 느낌은 재주는 있지만 깊이나 덕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인상으로 치면 원숭이나 여우 쯤 된다고나 할까? 이후 그는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 2017년 대선 경선 실패, 2022년 대선 본선 패배 등 연이은 좌절을 딛고 지난달 3일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잇딴 패배나 지난해 1월 부산 피습사건과 같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숙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대통령의 인상에선 한결 편안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담백하고 수수하지만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베어있다. 풍진 세월을 겪은 사자나 우두머리 고릴라 같은 느낌이다. 그동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그 변화의 '내공'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가'의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계가 많았다.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크게 통치하는 우두머리(大統領)'가 될만한 능력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 정치만 하던 사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학다식한 개혁가였지만 행정 경험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 혁신가였지만 실무·경제엔 약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도 경영처럼 한 기업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박정희의 큰 딸'일 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자였지만 결단력과 내공이 약했다. 쿠데타를 일으켜 3년 만에 쫓겨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술꾼 검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식견을 갖춘 답을 내놓았다. 정치지도자인 동시에 경제적 지식을 갖춘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단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서울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종합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처럼 '부동산' 측면만 본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 하에 복합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전략가' 대통령의 시작은 좋다. 해박한 지식과 행정 경험이 토대가 된 안정감, 특유의 소통 능력, 좌우를 막론한 탕평인사가 지지율을 탄탄하게 뒷받치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 추세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한국 사회의 룰을 다시 셋팅하고 시스템을 혁신해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내수 부진을 회복해야 하며, 멈췄던 과학기술투자를 되살려 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야 한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모두 극복해 한국 경제의 심장에 엔트로피가 없는 영구기관을 장착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 시대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적인 변수도 심상잖다. 어느 대통령 때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생존의 길이라는 게 더욱 절실한 시기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 본인의 말마따나 '크게 하나로 묶어내는 우두머리'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전문]李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李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전문가·현장 출신 파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12명을 지명했다. 현역 의원과 전문가, 현장 출신을 전격 기용했다.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파격적인 '실용 내각'으로 분석된다. 부총리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는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광운대 전자공학 박사 졸업 후 SK텔레콤, LG전자에서 인공지능(AI)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 전문가 출신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조현(67)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전북 김제 태생의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외교부 내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대 통일부 장관을 이미 한 적이 있다. 대북 협상 경험과 인맥을 갖춰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됐던 남북 평화·비핵화 협상을 되살리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5.16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장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64)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5선을 역임하는 동안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군사·안보 전문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민 통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또 권오을(68)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동향이다. 15대 국회의원 시절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후 16, 17대에선 한나라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보수' 성향 표를 끌어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송미령(58)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정치적 색깔이 옅고 실무 전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부처·업무 장악력을 인정받아 파격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54) 3선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친명'으로 부각됐다. 당내 대표적인 기후·환경 전문가로 향후 기후에너지부로의 확대·재편을 주도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도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57)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명됐다.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냈다. 정파가 난립한 민주노총 내에서 이 대통령 지지 흐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강선우(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여성·가족 전문가다. 이화여대 영어교육학·소비자인간발달학을 전공했고,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배웠다. 3선 의원 출신 전재수(55)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당내 유일한 부산 지역구(북구을) 현역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북극 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혀 왔다.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눈에 띈다. IT 전문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해 벤처, 중소기업, IT 기업의 속사정에 밝다. 윤창렬(57)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 1,2차장을 지냈고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맡았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새 정부 첫 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직접 보좌할 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핵심 권력 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 후보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인선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발탁했다"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 대선]곧바로 취임…‘거대여당’ 등장, 내란 종식·尹 수사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운영된다. 보궐선거라 19대 대선처럼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돼 숨가쁜 행보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검찰개혁 등 사회 각 부문별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던 지난 3년과 달리 입법·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 '일하는 정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돼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도 태풍이 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사례다. 특히 범진보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에 10석 모자라는 190석 안팎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이전까지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21대(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졌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던 각종 특검 등 법안들이 이제는 본회의 처리-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유치하려했다는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각종 비상계엄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법조 4인방의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각종 입법과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부도 대법관 정수 증원과 재판결과 헌법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5.18 정신 명기, 행정수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들이 주저해 온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용산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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