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D-18일(16일 기준)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로 타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정치전문가들은 선거 3주 안팎 남은 시점에서 발표된 지지율이 고스란히 결과로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 이재명 후보가 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 12%는 답변을 유보했다. 범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다 합한 것보다도 14%포인트(p)나 많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혼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지난 9~10일 당 지도부의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후보 교체가 실패한 후 공식 후보로 확정돼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지난 4월 말 조사에서 나타났던 보수 진영 후보군과 한 전 총리를 합한 것 만큼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과 한덕수, 이준석 등 보수진영 후보군들은 지난 4월 말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총 29%를 얻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슷한 시점에서 '석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2위 후보에 22%p나 앞서면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D-20일 기준 34%를 얻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1%에 7%p 뒤졌었고, D-7일에도 38%를 얻어 윤 후보 39%보다 1%p 낮았었다. 결국 선거 결과 0.73%p 차이로 지고 말았었다.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70% 내외, 김문수는 60대 이상에서 50% 내외로 지지세가 높았다. 6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슷했고, 20·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다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청년층(20대 24%, 30대 14%; 40대 이상 3~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10%)과 여성(5%)간 차이가 컸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4%가 이재명, 보수층의 58%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20%, 이준석 12%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바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추가로 등록해 전날 서류를 제출한 6명을 합쳐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등록을 마쳤었다. 기호 1번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기호 2번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4번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5번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6번은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7번은 황교안 무소속 후보, 8면은 송진호 무소속 후보로 각각 정해졌다. 후보자 기호는 원내 정당 후보의 경우 의석 순으로 먼저 부여된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 몫이지만 후보를 내지 않아 공석이 됐다. 이어 원외 정당이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받으며, 무소속 후보는 추첨 순으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이날 등록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사항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914만3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2억8866만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 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건 송진호 후보 17건 등이었다. 병역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각각 면제(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구주와, 송진호 후보는 병역을 마쳤다고 신고했다. 이번 대선 선거 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되며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주요 건물, 외벽 등에 선거 벽보가 게시된다. 이달 20일까지 책자형 선거 공보, 24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각각 전 세대에 발송된다. 20일부터는 전세계 주요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 투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선거일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를 6.3 조기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김 후보는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3차 경선에서 총 56.53%를 득표해 한동훈 후보를 물리쳤다. 한 후보는 총 43.47%를 얻는 데 그쳤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가운데, 임무를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저녁 갑작스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최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법사위원회로 회부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전격 개최해 최 부총리 상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후 이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13조8000억원대 추경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후 오후 10시40분쯤부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인 오후10시28분쯤 사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 의장은 오후10시54분쯤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 사실을 확인,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후 산회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사표를 제출한 한 권한대행의 임기가 자정에 끝나게 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1일 오후 6.3 조기 대선 정국이 요동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반면 '반이재명' 세력의 '빅텐트'를 구상하던 범보수 진영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부활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 맞고, 공식 선거에 나선 후보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여전히 가능하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상고심도 있다. 6월3일 대선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에선 사실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리 심사만 한 대법원 상고심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6.3 조기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도덕성 및 후보 자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각종 사법리스크를 걸머진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보에 대한 도덕성, 후보 자격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선에서의)혼란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신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수 진영에선 소추가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되므로 대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스피드' 재판으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사건 접수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두 차례 심리 기일을 연 후 겨우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후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대항마' 한덕수 등판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사퇴를 선언하면서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무르익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빅텐트'를 구성한 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나돈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2위권 후보와 비슷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 번호까지 미리 통신사로부터 받아 뒀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했다. [한덕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법원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