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을 추진한다.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면서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발전 공약도 대거 내놨다. 우선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즉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 지원 법안 마련 △논산·계룡 지역 스마트 국방 산업 유치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충북 휴양 힐링 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또 청주 공항 확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제2 서해대교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면서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주요 정책·비전으로 'K-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양극화, 빈부 격차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 신속한 집행, 국익 위주의 외교, 생명 중심주의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K-민주주의를 확장시킨 'K-이니셔티브'를 구축해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주요 인선도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원장, 강훈식 총괄본부장, 박수현 공보단장, 한병도 상황실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해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이소영 토론준비단장 등이 소개됐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K-이니셔티브' 비전 발표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히 배우고 익혀, 쉼 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갑시다. ■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戰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갑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합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 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군홧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으며,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개혁의 기회였습니다.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강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大)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大)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전국 약 30만 세대 주택 중 23만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국내 대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1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육, 역사, 보훈, 장학·기부금 전달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부영그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데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의지가 컸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회장은 헌법학 공부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같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그룹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실제 늘었다. 도입 첫 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셈이다. 올해는 이보다 5명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봤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저출생 해법의 확실한 대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생 해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부영그룹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건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17대에 이어 지난해 10월, 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또 한 번 당선된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 대응 및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먼 산의 눈덩이'에 비유하며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시급성을 강조한 이 회장은 해결책으로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및 정년 연장을 제안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제안은 소위 '젊은 노인'(65~74세)들이 생산 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노인 복지 대책을 모두 해결하자는 복안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화답하는 등 제언의 반향은 컸다. 최근에는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 상향 폭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부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CSR)을 이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10일 오전 온라인 동영상 통해 공식 출마 선언 “K-이니셔티브 비전을 통해 평범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류 등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바탕에 K-민주주의를 더한 'K-이니셔티브'를 구축해 평범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 동영상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과 문제를 '양극화', '빈부 격차'로 제시하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동영상은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판결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편안한 옷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대표는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부터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를 회고하면서 “국민들의 위대함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됐고, 양극화,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를 방치했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개별 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커서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 투자, 벤처 양성 등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방법론'으로서 실용주의를 제시하는 한편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구분하거나 정책이 누구의 생각이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기준"이라며 “공직자들이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고민하면서 작은 일은 미루는 데, 100명이 걸린 일이라도 그 백명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다. 큰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작고 쉽고 간단한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 중시'의 원칙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위기나 재난은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피해를 입는다"면서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익' 우선의 외교 원칙도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국익'"이라며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갈등의 영역은 잘 조정해가면 된다. 국가간 경쟁이 기업들과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류를 K-이니셔티브로 확장시켜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에 아주 가난한 나라일 때) 문화가 강한 나라, 문화강국을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혜안이었다"면서 “문화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K-컬쳐에 더해 요즘은 촛불 혁명·빛의 혁명 등 두 번의 혁명으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영역, K-이니셔티브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호에는 국민의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면서 “대한 국민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최고의 도구(로서)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주요 정당들의 대권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오는 11일 출발 선언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김성열 님 별세 , 박유신 ㈜BS한양 건설부문장(부사장) 빙부상,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발인 -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5시, 장지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스트레스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직위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봉의 95%씩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인력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졌다. 국립현충워 안장 자격도 박탈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10일 취임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년 11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차별화를 꾀했지만, 부인 관련 의혹 등에 시달렸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 탓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애초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헌정 사상 두 번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엔 특검법안 등에 대한 여당·정부의 보호막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따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5.18, 제주 4.3 영령들,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명령 맞선 군인들이 오늘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한 수용'을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 극단적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ㅈ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