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라는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15일 모교인 서울시립대 후배들에게 비결을 공개했다. 평범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하며, “민원은 정책의 보물 창고"라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수많은 문자·전화를 일일이 차분하게 응대했다. 이는 스마트쉼터 등 수많은 정책·행정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성동에 살아요"라는 말이 자랑이 되는 시민들의 '효능감'으로 돌아왔다. 불법점포·하천 정비·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 이해관계나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을 풀 때는 끝까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면서 수십년간 풀리지 않던 숙제들을 해결해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법학관 대강의실에서 후배·동문·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우선 '유능한 지방정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방 정부"라며 “감동은 입소문으로 퍼지는 데 그냥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마음을 얻어야 입소문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범한 일도 정성을 다하면 명품이 된다"면서 자신의 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때 생활지원 물품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은 종류가 몇가지 안 되고 배송도 갈수록 늦어져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성동구는 선택형 5종 세트를 세심하게 골라 보냈고, 민간 협업을 통해 신청 다음날 곧바로 배송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 후기와 소셜미디어(SNS) 공유 등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정 구청장의 전매 특허인 '24시간 휴대폰 문자 민원 접수'도 대표적 사례다. 그는 “민원은 정책의 출발점이고 정책의 보물창고"라면서 “직접 문자를 받고 응답하면서 '전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말을 금지시켰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제안 등 민원이 들어오면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따내서 정책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낙후된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변신하게 만든 것도 '정성을 다해 명품을 만든' 사례다. 정 구청장은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온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면서 “붉은 벽돌 건물들을 보존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에 세웠으며, 행정은 조연에 그치고 시민과 지역이 주연을 맡게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해 지난해에만 약 3000만명(외국인 300만명)이 성수동을 찾았고, 올해는 그 두 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민원이나 숙원 사업의 경우 '현장 행정·민주적 합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수십년째 풀리지 않았던 도로 확장, 악취 천 정비, 불법 점포 정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정차역 유치 등을 해결했다. 그는 “끝까지 설득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밀어붙이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생활밀착 행정 혁신 사례들도 소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성공버스) ▲음압기술 적용 흡연부스 ▲어린이 등하교 동행 서비스 ▲방문 진료 주치의 제도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것들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고, 유엔(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나 반지하 주거 환경 전수 개선에 나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개념 전환해 아예 법제화하는데 토대를 제공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가 원칙,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반대자도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까지 이끌어내야 지속 가능하다"면서 “권력은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는 것으로 가장 불편한 곳, 외면받는 곳을 개선하면 삶의 질이 크게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능한 지방정부는 정성과 성과, 시민 신뢰, 합의와 균형, 생활 속 문제 해결로 만들어진다"면서 “감동이 쌓이면 입소문이 되고, 입소문은 행정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최근 주민 지지율이 92.9%에 이를 정도로 높은 효능감을 준 행정가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SNS에 “저도 명함을 못 내밀겠다"며 일을 잘한다고 극찬했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5일엔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햇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의 가치를 나누며 ESG 경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교육·복지·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나눔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니 작은도서관 25호점 개소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진전초등학교에서 심포니 작은도서관 25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의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희 진전초등학교장 등 지역 관계자와 학생, 주민,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도서관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도서관은 학생 공모를 통해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학생들의 참여로 완성된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책을 통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 조성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포니 작은도서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4년 전북 군산에 1호점을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 광명, 대전 서구, 광주 북구, 서울 성동구, 창원 마산합포구 등 총 5개소를 새롭게 열어, 지역 아동의 독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서 기증, 시설 개선,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문화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서울 고원·등현·염경초에 친환경 공간 심포니 교실숲 개소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린이들의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배움터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으로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공간인 심포니 교실숲을 조성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고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박혜경 서울 고원초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본부장, 고원초 학생들과 HDC현대산업개발 ESG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교실숲을 둘러봤다. 이번에 문을 연 심포니 교실숲은 서울고원초등학교, 서울등현초등학교, 서울염경초등학교 등 총 3곳에 조성됐다. 교실숲은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민 친환경 공간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이름과 공간 구성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서울 고원초의 HDC 고원숲마을이 첫선을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으로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공간인 심포니 교실숲을 조성하고 서울 구로구 서울고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진행한 뒤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 용산 어르신 위한 다과 세트 나눔, 경로의 달 맞이 따뜻한 손길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로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과 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청파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재가노인복지기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6개 기관을 통해 어르신들께 간식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김갑록 청파노인복지관장, 김경원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부문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용산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10월을 보내시길 바라는 뜻에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초부터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말까지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계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 노원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2톤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쌀 2톤을 기부했다. 월계시영고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미성노인정, 삼미노인정, 월천노인정 등 지역 노인정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쌀은 지역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 실천 HDC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용산, 천안,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지원, 장애 예술인 후원 등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은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과 체계성을 갖춘 ESG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국 각지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끝.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인구 9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도 새로 선출된다. 서울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기후·인공지능(AI) 등 서울은 물론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과제들이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인물·정쟁이 아니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가진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늙어가는 도시'를 대비하자.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져올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전히 4인 가구 단위에 머물러 있는 돌봄·복지·주거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하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울 경제를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도시계획,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일부 지역만 가격이 뛰고 다른 지역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박탈감, 투기를 부추긴다. 반면 '비인기지역' 주민들은 비좁은 주차장·도로, 낡아가는 인프라로 불편이 심각하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새 집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건설한 지 50년이 다되어가는 지하철, 교량, 상하수도 관로 등의 안전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둘째, 기후 위기에 따른 탈탄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여가되 에너지 믹스를 통해 필요한 전기는 제때 조달해야 한다.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 0%,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상, 중앙 정부와의 조율, 잡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소신·소통 행정에 나서야 한다. 또 도심내 열섬 현상, 집중 호우시 침수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본격화되는 AI·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AI는 이제 막 도입됐지만 조만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 산업은 물론 사회 전체를 집어 삼킬 태세다. 시민들에 대한 AI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교통·도시안전·재난관리·복지·일반행정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울은 스마트시티를 표방했지만 뉴욕·싱가포르 등 글로벌 도시에 비해 턱없이 뒤처져 있다. 넷째,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민과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확산시켜야 한다. 요즘 서울시를 둘러 싼 한강버스·세운4구역 재개발 등 논란은 모두 소통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도저식 청계천 복원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추억은 잊어야 할 때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쌍방향으로 돌려놓자. 협치와 투명성, 조정 능력을 갖춘 시장이 나와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 협력 등으로 조성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약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공지능(AI) 분야 진출도 밝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건설한 바라카 원전 완공, 아크부대 파견 등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UAE의 위성·화성탐사선 발사 등 우주 산업 협력에서의 성과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이 쌓인 만큼 앞으로도 특별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AI 분야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향후 교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UAE의 우리나라 자체개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나 K2 흑표 전차 등 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도 커졌다. 단순 무기 거래 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등 보건의료 협력,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교육·문화·인적 교류 확대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연내에 구성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초기 200억달러(약 30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방산과 AI 분야에서 약 350억 달러의 잠재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한-UAE 공동 진행 중인 '원유 비축사업'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리고 앞으로 2~3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AI·에너지·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UAE 내에 'K시티' 등 문화 사업 협력도 대폭 늘린다. 강 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가 아닌 실질적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