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 운영의 '보이지 않는 병목'이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력과 영업력은 확보했지만, 재무·회계·인사·법무 등 경영관리 영역을 책임질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3~5년 차, 매출과 조직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는 시점에서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재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높은 인건비 부담, 조직 적응 실패,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 인력을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경영관리 BPS(Business Process Service)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영관리 BPS 모델을 도입한 티에스피(대표 유정환)가 있다. 경영관리는 종종 단순 행정이나 백오피스 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기업 운영은 상법, 근로기준법, 기업회계기준, 세법, 자본시장법 등 복합적인 법·제도 환경 위에서 이루어지며, 작은 판단 오류가 재무 리스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티에스피는 지난 25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회계·세무·노무·재무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단순 대행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 설계와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회계 처리, 데이터 정리 등 반복 업무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영관리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숫자 해석을 넘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며,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은 기술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티에스피는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확보된 자원을 고객사 자문과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진은 경영관리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할지,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내부 육성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인력 이탈 리스크도 상존한다. 티에스피는 하나의 인건비 수준으로 CFO급 재무 전략, 안정적인 백오피스 운영, IPO·M&A 자문까지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230여 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며 성장 단계별 경영관리 파트너로 활용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관리 BPS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성장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람' 문제로 성장이 정체되는 기업이라면, 검증된 경영관리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가지 보완책인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며칠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하루 종일 SNS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력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했냐"고 비꼬았고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 49분께 다시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종묘 앞은 되고 태릉 옆은 안 되냐"며 오 시장과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숫자만 나열하던 것과 달리 실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곳만 발표했으며, 예측치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선호도가 높은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만큼이나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그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토허제만 풀어줘도 거래가 될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늘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딥팩트 ◇ 대표이사 조동석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획기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광역 지방 정부간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도 준다. 내년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2%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로 제시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재정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부문별로 성장률을 끌어 올려 0.2% 포인트(p)를 더 성장히시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의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외환·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부실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빈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분야 별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호황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한다. 또 민관 지원 체계를 좀더 활성화시켜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세제 헤택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키는 한편 LNG 화물창 기술을 신규 지정한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도 지냏ㅇ한다. 3분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낮춰줄 예정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기 자본금 20조원대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성사되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도 '국가 의전 순위 2위'의 요인(要人)이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절차를 차분히 이끌어 단숨에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우 의장은 특히 환경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환경과 기후,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펴왔다. 이날 만난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장시간 사회와 해외 출장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라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주제로 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신년 인터뷰 요청에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흔쾌히 응해줘 해당 사안에 대한 평소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진정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12.3비상게엄 주동자 사법처리 일단락·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개헌 문제도 반드시 논읙·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요즘 피곤하실 텐데. ▲지난 3박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막 다녀와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어제는 더 힘들었다. -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나라가 안정돼 있다고 (인식되게)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계엄 전후의 환율을 봐라. 직전과 직후에 확 달라졌다. 나라의 안정성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매우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그렇고(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석유화학같은 경우 중동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크게 봐서도 기존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 등 몇면 나라에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나 이 대통령은 이것들을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요즘 주목받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하고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글로벌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의 위기에도 대응을 잘 못했다. RE100(신재생에너지100%)이나 탄소국경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출 규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뒤처져 있다. 국가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신산업들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던 상태를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 내년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졌다. 앞서 말한 점들이 잘 반영돼 있나? ▲그렇다고 본다.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다. -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발목을 잡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냐? 탄소 중립으로 얼마큼 빨리 가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풍력산업법도 통과시키고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확실히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탄소 감축 활동이 큰 문제라도 되는 냥 접근했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또 한다고 결정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 - 12.3 비상게엄때 담장도 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심정은?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다. 내가 공관에서 잡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국회에 오면서 혹시 여기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3문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가볼까 하다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을 넘게 됐다.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자고 막 그러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다 검찰 출신들인데 다 무효라고 하지 않겠냐. '절차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새벽 동트기 전에 (해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 그 후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나? ▲(웃음) 그냥 내 일 잘하면 되는 거다.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가장 주목할 것은 1월 중순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의 결과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논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기준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정국을 질서있게 개편하고 그 에너지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월의 사법적 판단이 정국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척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현재의 극단적 대립 구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갈등이 심각하다 ▲ 민주주의는 의견이 하나일 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까지 서로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그 자체를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 첫 인사에서 정치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은 따르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국민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하는 규칙이다. 특히 국회법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의사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의 갈등을 보며 느끼시는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등 우리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선만큼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취임 이후 개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38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 만든 헌법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 제10차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최소한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광주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소멸·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의제 등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의 1심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곧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은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데 있다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할 때다.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지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사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회는 노사 현안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경제 분야 의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안착시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회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의회외교를 이어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소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 등을 만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외교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생존전략이라는 점이다. 중국, 몽골, 루마니아 등과의 의회외교가 보여주었듯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반도평화·기후·에너지·공급망·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대강과 물관리 일원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의정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 '갈등 해결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그 첫 번째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 단순한 업무보고만을 받으며 활동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된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입법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을 만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소충전소 한 귀퉁이에 설치돼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본관 앞 잔디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내 카페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일회용컵 120만개를 줄였고, 공공기관 보다 5년 빠른 '2035 국회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동장과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국회 도서관 그린리모델링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갈 생각이다. -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이 나뉜다. 이재명 정권에서 공론화 통한 재결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정책이 너무 이념화, 정쟁화되어 버렸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기 바란다.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로 세계 탄소중립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가치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이 실질 경제체계에 녹아들고, 녹색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고 있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본격화될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예정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처리와 민생 문제가 주요 변수라고 예측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생산량),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탄소 중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탄소 중립)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번 하자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논란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과, 정쟁화됐다"면서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딴 지성을 잘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민생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성화,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4개월 연속 2%대 올랐고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농수축산물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였다. 다만 전달(2.4%)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하락했다가 9월 2.1%, 10월 2.4%, 11월 2.4% 등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다. 석유류도 6.1% 나 올라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올해 2월(6.3%) 이후 많이 올랐다. 유종 별로는 경유(10.8%)와 휘발유(5.7%) 등이 많이 뛰었다. 이같은 경유 가격 인상폭은 2023년 1월 한꺼번에 15.5%가 뛴 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도 올해 2월 7.2%에 이어 최대 상승폭이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수입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쇠고기 8.0%,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이 특히 많이 뛰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고,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1.8%,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 물가안정 목표치 2.0%보다는 소폭 높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품목 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작년 5.9%에서 올해 2.4%올라 다소 인상폭이 둔화됐다.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상승했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았고,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