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했다." 지난 29일 한국과 미국 정상간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어차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협상이다. 한국 입장에선 잘해도 손해, 못하면 '괴멸'인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미국에게 지난 8월 합의했던 금액은 유지해 '명분'을 주는 대신 연 200억 달러 씩 10년간 분할 투자 등 외환시장 보호책을 따냈고 농업 등 민감 분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일본보다도 좋은 조건이어서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도 일부 세부 사항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나오고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30일 정재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놓고 협상해 왔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약 4200억달러)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국가 부도에 처한다며 반발해왔다. 양측은 두달여 간의 협상 끝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을 위한 '직접 투자+선박금융 등 간접 투자'를 병행하기로 조율했다. 투자도 한꺼번이 아니라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돈을 보내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합의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연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실제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연간 투자액을 외화 자산 운용 수익, 국책은행의 정부 보증채 발행 등을 통해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3500억 달러 투자라는 규모는 지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환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연간 200억 달러는 최근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밝힌 액수와 동일하다. 지난 10여년간의 연평균 대중, 대미 무역 흑자 규모, 해외 투자금액과도 비슷하다. 대미 투자금 회수의 안전판을 강화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 일본은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되,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호 합의하에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다. 투자기간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한정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빠른 시일내 송금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약 3년 남아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마스가를 위한 조선 협력 방식도 부담이 큰 직접 투자 외에 간접 투자도 병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나름 성과다. 미국 선사가 새 선박을 발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대주는 것을 투자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환시장의 부담을 더는 한편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선사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투자금이 결국 우리 조선사로 향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양보한 것도 있다. 투자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한국은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9대1의 배분 비율을 요구했지만 일본과 같은 5대5로 합의했다. 또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간 통화 스와프'도 장기 분납에 따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개막 직전까지도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전망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과 관련 자국 내에서 물가 인상 등에 따라 큰 반발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순방에서 성과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표류할 경우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이 고조돼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협상의 틈을 잘 파고들어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버티기 전략을 펼친 것이 통한 것 같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쌓여야 할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줬을 때를 생각하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도 비슷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이번 협정이 한국 정부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정책상 승리(major foreign policy win)"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율할 지는 과제다.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항목을 둘러 싸고 '연장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반도체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최대 15%로 확약받지 못했는데 대만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으로 이번 협상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현재 철강, 알루미늄의 미국 관세율이 50%인데, 이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이 올 상반기 11%나 줄어들어는데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연간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중장기적인 환율 인상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굴욕협상', '국익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과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백척간두, 정말 벼랑 끝 위기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는 3차 세계대전 직전의 분위기다. 국내도 어느때보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 경기 불황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다. 자칫 초강대국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다. 가장 당면한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부터 잘 처리해야 한다.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선불로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당연히 부당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 있다.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와 실시한 여론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에서 80% 안팎이 “부당하다"는 일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협상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냐다.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 경제적 번영 유지 등 '실질적인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말로는 국익과 실용외교를 내세워 왔지만 각자의 이념·가치에 따라 휘둘려 왔다. 특히나 한미 관세협상은 복잡하다. 다른 나라처럼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다. 북핵의 위협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 미국은 이미 이달 말 발표될 안보전략에서 고립주의를 심화시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시작전권 회복·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 내 반대에도 한미 자유무역(FTA) 협정·이라크 파병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을 되짚어 보자. 협상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양국간 갈등이 불필요하고 거칠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해다. 또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해법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 압박, 불법적 이민 단속과 군대 파견 등으로 내전에 준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다가올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다. '자신감'을 갖자.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이루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과거처럼 미국이 기침만 해도 몸살을 앓던 시절은 지났다. 무엇보다 국론 분열은 금물이다. 외적 앞에 나라가 똘똘 뭉치지 못하면 아픈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미 관세협상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 유튜브의 '전언'을 근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 전한 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선 말기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 떠오른다. 송 원내대표가 애국자라면 가짜뉴스를 전해 매국적 행동을 한 사람들을 꾸짖었어야 했다. 정부·여당도 잘하는 것은 없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 등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내란청산·개혁 완수만 내세운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혼연일치로 미국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있는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렛대 역할은 커녕 '뒤통수 치기'와 '발목잡기'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반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영·호남, 보수·진보, 성별·나이 구분없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현금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며,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따낼 것은 따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함께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61.4%, 대체로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매우 가능하다 5.1%, 대체로 가능하다 7.3%였다. 특히 '부당하다'는 인식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대구·경북 84.0%, 광주·전남·전북 84.8% 등 영호남이 모처럼 '일치단결'했다. 보수, 진보도 똘똘 뭉쳤다. 진보층이 91.1%로 가장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도 73.5%로 압도적이었다. 중도층도 83.6%로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50대가 88.5%, 40대 85.6%, 60대 83.5%, 70대 이상 82.2%, 30대 74.5% 순이었다. 다만 18~20대는 62.4%로 비교적 낮아따. 성별로도 남성 80.6%, 여성 79.6% 등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미국 정부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일단 협상 중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지지도도 60%를 넘었고, '당당한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 중 61%가 정부 전략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적절하다 42.3%, 대체로 적절하다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지만 정부의 협상을 돕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등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석맞이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면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커크의 멘토라는 롭 맥코이 목사가 대구지역 일간지 유튜브에 나와 한 말을 고스란히 전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자유 억압적 정치보복에 대한 미국 조야의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면서 "청년들의 '반중' 집회 탄압에 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세 협상 타결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교회·종교 단체 수사에 대한 국내 극우 세력의 '허위 사실' 전파와 이로인한 국익 손실 가능성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근거없는 혐오 발언·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일부 극우 청년들의 반중 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여당도 국론을 일치시키고 협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소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상태나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입장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협상력을 높여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0% RDD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반짝 살아났던 소비가 8월 들어 대폭 꺾였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 대비 2.4%나 줄었다. 지난해 2월 -3.5%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품목 별로는 준내구재(의복·신발·가방 등) 판매가 1.0% 증가했지만 비내구재(음식료품·화장품 등)가 -3.9%, 내구재(가전제품·가구 등) -1.6% 등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소비판매액지수가 2.7%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 올해 추석이 10월 초로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8월 지출을 9월로 일부 이월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산업생산이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증가하다가 다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1급 정부 전산 서비스 36개 중 21개(58.3%)가 복구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로 운영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총 647개로 지금까지 85개(13.1%)가 복구됐다. 정부는 인터넷 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을 먼저 복구했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아직 복구가 안 된 서비스와 관련해선 대체 수단 제공,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현황도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기관 사칭 스미싱·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금융당국 등과 함께 예방 활동에 나선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들이 속속 복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의 7.3%가 복구된 셈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화재로 다 타버린 7-1 전산실에 설치돼 있던 96개 시스템은 곧바로 재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해당 시스템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두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논란과 관련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접견에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고 사업비도 절약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PF들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의 자기자본만 투자한 후 나머지는 대형건설사 등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와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금리 변동, 부동산 경기 침체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고 만약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건설사, 금융사의 부실로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즉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PF 사업장의 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13%포인트(p) 하락했다. 총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가 되면 전체 PF사업장의 평균 총사업비가 3108억원에서 약 7.2% 감소한 28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 감소해 비용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이 많을 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시공사의 보증 규모도 줄어들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 상향이 자칫 개발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PF 대출 총액한도 규제는 저자본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용적률 등 각종 정책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이 되는 PF 적격 자기자본에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우선주도 포함하는 등 지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총사업비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뤄주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F 사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관체(SPV)인 'PFV'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리츠나 부동산펀드처럼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는 최소 33% 이상, 부동산 펀드는 최소 2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춰야 하는데 PFV는 이런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비율이 3%에 불과하고, 감독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다. 다음달 31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시민이다. 올해 6월 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즉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60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 9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카드 창구 등에서 직접 문의해도 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 끝자리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주말엔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지역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1·2차 쿠폰 지급분은 오는 11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소멸된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 12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9조693억원을 지급받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의 재건축이 내년 초 착공되며, 2029년 준공해 재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들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하계5단지는 현재 640가구 규모인데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미 입주민들이 이주 주중이다. 통합 공공임대 640가구와 장기전세 696가구로 재건축 된다. 170가구의 상계마들 아파트도 통합공공임대 170가구 외에 장기전세 193가구로 공급된다. 정부는 노원구 중계1단지도 내년에 사업 승인을 거쳐 재건축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82가구인데, 통합공공주택 882가구와 분양 488가구로 공급된다. 분양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공급된다. 2027년엔 강서구 가양7단지,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 등 매년 3개 단지의 재건축을 착수한다. 4~5년 걸리는 사업 기간 동안엔 입주민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재건축 이후 재입주 시 임대료는 연구용역을 거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단지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하고, 같은 동에 임대·분양이 혼합된 '소셜 믹스'를 채택해 여러 계층이 어우러지는 공공주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