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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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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등 계약재배 물량 늘린다…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정부가 배추와 무 등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최대 50% 할인해서 팔도록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인의 적극적 생육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2만4000t(톤)과 무 9100t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000t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인구이동 3.1% 증가…3년만에 최대

9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1만4000명)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6월에 7.1% 감소했다가 7월 6.2% 늘고 8월 5.1%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9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1년(56만6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에는 주택매매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8월 주택 거래량은 12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3%(2만9000건)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1%로 0.4%포인트(p)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4659명), 인천(1809명), 충남(718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대구(43명)와 전남(55명)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지난달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반면 서울(-4300명), 부산(-1127명), 경북(-88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3분기 이동자 수는 148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33만6000명), 30대(33만6000명) 순으로 이동자 수가 많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생아 수 반등 청신호…2분기 이어 두달 연속 플러스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7~8월에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증가했다. 전달(1516명)에 이어 두 달째 1000명 이상 증가세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2년(2095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2010년(6.1%)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5만8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8609명)과 비교하면 589명(0.4%) 적다.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20.0%) 증가했다. 올해 4월 이후 다섯 달째 증가세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0년(2969건) 늘어난 뒤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1981년 월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최대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4만64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다. 주로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 이혼 건수는 7616건으로 1년 전보다 440건(5.5%) 줄었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1년 전보다 1721명(5.6%)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2416명 자연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출도 내수도 함께 잡는다…‘수출 붐업코리아 Week’ 역대 최대

'수출 붐업 코리아 Week' 행사가 22∼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수출 성과와 함께 내수 활성화까지 동시에 잡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전국의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붐업코리아 행사를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했으며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마케팅 행사가 성사됐다. 행사에서는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된 가운데,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현대차),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일신이디아이), 국내 최초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VISA) 등을 선보였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상담부스를 방문·참관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했으며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도 방문했다.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에서 현장에서만 약 2.35억달러의 수출 성과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 고려 시 총 3억달러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맞아 이번 붐업위크 기간 중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시장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블레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200여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음식, 숙박에 사용할 수 있는 관광바우처, 지역 투어 프로그램, K-POP 공연 참가 등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지역 전시장 방문 기회와 문화·관광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에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무역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대형 전시회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협단체와 전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기관과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IMF,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올해처럼 3.2% 유지…한국도 2.2%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처럼 3.2%로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2%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7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7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일부 조정이 있었다.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소비와 비(非)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인데 소비의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재정 정책 축소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소비 둔화로 2.2%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7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았다.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 1.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유로존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낫다고 전망한 이유는 내수 확대,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긴축 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 촉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3%로 지난 7월보다 0.4%포인트,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있었고, 지난 2023년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한 관광 급증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반영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로 성장률이 1.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2.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과 같다. I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비슷한 4.2%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8%로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4.5%로 7월과 동일하다. 중국은 지난 2023년 5.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낮은 소비자 신뢰 때문에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쌓인 수요가 해소되면서 올해 7.0%, 내년 6.5%로 둔화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생산·운송 차질, 분쟁, 시민 소요, 기상 이변의 여파로 중동,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망을 하향했다. 아시아의 신흥경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가 촉진한 반도체와 전자 제품 수요 급증의 혜택을 봤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난 2023년 연평균 6.7%에서 2024년 5.8%, 2025년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일부 국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한 글로벌 전쟁은 대체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7월에 비해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두드려졌다고 평가했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에도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하방 위험이 경제 전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역 분쟁, 특히 중동 전쟁의 확전이 원자재 시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긴축 기조로 유지하면서 금융 여건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여러 국가가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생활 수준 개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조실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개발연구원

10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산업연구원, 3위 한국교육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조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272만531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44만416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조실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개발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9만2904 미디어지수 96만8815 소통지수 82만2014 커뮤니티지수 81만3904 사회공헌지수 2만76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2만531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산업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5938 미디어지수 83만5317 소통지수 71만8545 커뮤니티지수 77만6409 사회공헌지수 11만7542로 브랜드평판지수 256만3751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교육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7만2185 미디어지수 48만1377 소통지수 75만9046 커뮤니티지수 57만861 사회공헌지수 7만204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15만5513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8만1151로 4위, 한국환경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206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73만979개와 비교하면 0.8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10% 상승, 브랜드이슈 4.94% 상승, 브랜드소통 22.84% 하락, 브랜드확산 26.60% 상승, 브랜드공헌 10.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내년 APEC 의장국 공식 수임…경제역동성 회복 등 과제 제시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성장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시하고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 20일에 만나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건설·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21일에는 폴 챈 홍콩 재무장관과 면담해 세계 경제 흐름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페루에 진출한 현지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8개 현지 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중공업·도화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네셔널·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2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지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협력…방산·전기차·인프라 등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 사업이 지속해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 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쌀 9.5만t 추가 매입…총 20만t 시장격리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t(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쌀 10만5000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9만5000t을 더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2만㏊(10만5000t) 분량이 포함된 것으로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5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에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작년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투자 익스프레스로 범정부 총력 지원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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