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K-드론 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급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드론 기체(71％)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소프트웨어(16％), 부품 등 하드웨어(13％) 순이었다. 드론라이트쇼 업체 '유비파이'는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000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5000대)도 달성했다. 또 드론기업 '니어스랩'은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수출기업이 대부분 중소 기업들이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기에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국내기업들을 꾸준히 육성,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을러 올해는 드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드론로드쇼를 3회 개최했고 미국 드론박람회(C-UAV EXPO)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이탈리아 드론박람회(Dronitaly)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부연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수 드론 기업의 해외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내년은 미국 내에서 드론 로드쇼를 펼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집중하며, 우리기업의 드론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64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3.6% 감소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였던 작년에는 못 미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2만8827대로 작년 11월보다 6.6% 줄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수출이 9만5427대로 5.8% 감소했으며 기아 수출은 7만1587대로 24.5% 줄었다. 이에 반해 한국지엠(4만8232대), KG모빌리티(5540대), 르노코리아(7879대) 등 중형 3사의 수출은 각각 9.1%, 219.3%, 197.5%씩 증가했다. 11월 수출 감소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지난달 말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387대로 작년보다 2.8% 줄었다. 전기차 수출은 1만9512대로 작년 동월 대비 41.9%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같은 기간 48.2% 증가한 3만7888대를 기록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987대로 1.4% 늘었다.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7841대로 작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이런 내수 판매량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 강화 등 영향으로 올해 월간 판매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애로 해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가 6만7091대로 작년보다 15.2%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21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243대) 판매가 각각 21.6%, 42.5%씩 증가하며 약진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1만5천716대로 2.0% 감소했다. 수소차 판매도 111대로 56.8%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355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 감소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조업 일수가 1일 적은 것에 더해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 차질이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작년보다 0.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날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를 비롯해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을 설명했다. 또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을 안내하고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한다.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구입을 목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웃돌았으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4년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000명,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지난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p)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p, 2.6%p 늘었다. 세액공제 확대로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보다 5.1%p 줄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하며, 실적배당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1.6%를 차지했으며 증권(22.7%)과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000억원(2.5%) 감소했다.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은 지난 2008년(1116조) 1000조를 돌파했고 작년(2044조)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며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671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7.4%(53조5000억원) 뒷걸음질 쳤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출하가 15.9%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35.1% 감소했다. IT 업황 부진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액정표시장치(LCD) 출하 감소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도 12.2% 감소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부가가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차 등 고가차량 판매 증가 등 영향으로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각각 16.3% 늘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보다 208개(0.3%)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에 따른 폐업·해외 이전 등으로 섬유제품 사업체가 141개(5.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기술(IT) 업종 불황 여파로 전자·통신 사업체도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3%)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300명·4.3%), 전자·통신(7200명·2.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주식시장이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상황 초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밸류업, 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 임명, 범정부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만 TF(태스크포스)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신설·확장(27.7㎞), 위험도로 개량(33.9㎞) 등 총 61.6㎞로 사업비 7737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2.1㎞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와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위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7일엔 경기 화성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6차로 확장), 충남 보령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신설개량), 충남 청양 정산면 서정리∼공주 신풍면 동원리(12.8km·개량), 경북 울진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충청내륙 고속화 사업 가운데 증평∼음성 10.0㎞ 구간이 31일 먼저 개통되고, 경북 경주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신설)과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개량) 구간도 이날 개통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행정정책팀장 김병준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완수 △정무협력행정관 백승엽 ◇과·팀장급 파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권영상 ◇과·팀장급 인사교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이동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