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3억5000만달러, 수입은 507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63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 작년 10월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뒤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8%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 반도체 수출은 127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122.3% 증가한 14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달러로 작년보다 19.7% 늘었다.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6억달러로 작년보다 13.6% 감소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 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 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로 돌아선 철강 수출은 27억달러로 1.3% 증가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작년보다 19.6% 증가한 14억달러로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37억달러, 석유화학 수출은 36억달러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1%, 0.6%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대(對)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6% 줄었다. 대미(對美)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지만 작년보다 5.1% 줄었다. 수입은 507억4000만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가스 수입 증가에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로 작년보다 10.8% 감소한 10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25.4%)와 반도체 장비(86.0%)를 중심으로 0.1% 증가한 400억달러였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자동차 생산 감소, 기상 악화로 인한 수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지만 반도체,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여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이 '양 날개'를 달고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공항으로 비상한다. 제2여객터미널이 기존의 2배 규모로 커지면서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2개를 보유한 공항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은 총사업비 4조8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다.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t)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3명 중 1명은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기준 상위 8개 국내 사업자(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와 국외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행태 및 인식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1개 이상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국내 쇼핑몰을 5.99회, 국외 쇼핑몰을 2.10회 이용한 가운데 이용 금액은 각각 평균 10만9640원, 4만9737원이었다. 응답자 중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 29.4%, 국외 쇼핑몰 28.8%로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오배송 및 배송 지연', '허위 과장 등 부적절한 표시 광고'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비자 문의에 대한 쇼핑몰의 답변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로 국외 쇼핑몰보다 0.8일 빨랐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국내 3.21점, 국외 2.83점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7만6325건이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1454건이었으며, 평균 조정 성립률은 72.1%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국외 쇼핑몰 및 국내 쇼핑몰 중 지마켓, 옥션 등 일부 플랫폼에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계약 및 청약의 방법 제공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등이 확인됐다. 알리·테무 등 국외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어색한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반복 오배송 및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억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IBM사 127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해 양자컴퓨팅센터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월까지 국비 100억원, 민간 78억원 등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세대가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 장비인 양자 에뮬레이터 구축과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양자 에뮬레이터는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도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된다.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헤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에 못 미친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부와 국내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화재 등 영향으로 자동차(-6.3%)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서비스업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늘며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은 늦더위에 따른 난방용품 판매 감소, 9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달(-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등에서 줄며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다시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건설업 부진 이어지며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년보다 반등하며 작년 3분기 이후 이어진 증가 흐름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반등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상승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보다 양호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융·외환,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내수·민생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