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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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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립공원 탐방객 4000만명 넘겨…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국 국립공원을 찾은 연간 탐방객 수가 5년 만에 4000만명대을 넘기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작년 전국 22개 국립공원(팔공산 제외)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4065만명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 2019년 431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 352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명, 2023년 3945만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 4000만명을 다시 돌파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는 등 불편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한다. 또한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8만5000명 대상)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1만5000명 대상)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천만 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허용 요건 강화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100Wh 미만은 특별한 반입 제한이 없으나 국내 항공사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있다. 100Wh 이상~160Wh 미만은 1인당 최대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보관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시행에 앞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국세수입 7.5조원 감소…세외수입은 1.1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5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의 영향에 1조6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에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7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3%다. 조달 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로나로 결혼관 바뀌었나…혼인 2년 연속↑·이혼 5년째↓ 전망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에 이혼 건수는 5년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 등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보다 1967건(1.0%)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처음으로 반등을 이끌어 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8463건(-7.2%) 감소했다. 이어 2020년 -2만5657건(-10.7%), 2021년 -2만995건(-9.8%), 2022년 -817건(-0.4%) 줄면서 쭉 내리막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누계 혼인 건수(19만9903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엔데믹 이후 몰린 것이 혼인 건수 증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혼인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의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결혼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혼건수가 9만2394건으로 전년보다 -838건(-0.9%) 감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이혼건수가 전년보다 2147건(2.0%) 증가했다. 이어 2020년 -4331건(-3.9%), 2021년 -4827건(-4.5%), 2022년- 8441건(-8.3%)로 줄면서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건(-3.6%) 줄었다. 11월 누계 이혼 건수(8만3599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이혼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기존의 갈등이나 불만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서 교수는 “이혼이 감소하는 배경에는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지게 된다"며 “이혼을 고민할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치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중하순 2024년 연간 및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됐다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치원 문화정원 등 3곳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첫 등록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처음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건축문화자산의 특징은 옛것을 보존하되, 새것을 덧붙여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 정수장으로 지어졌으나 2013년 폐쇄 후 방치됐던 곳이다. 정수장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물이 가득 차 있던 지하 저수시설은 전시공간이 됐다. 물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저수조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인 정수장 기계실은 카페로 운영한다. 옛 건물의 목조 천정 구조와 창틀을 그대로 살렸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 역시 지난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된 뒤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지역 내 흉물처럼 버려졌던 공장 부지를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2022년 공연장, 전시장,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에서 전형적으로 쓰인 목조 트러스 구조 등 기존 건물의 흔적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장욱진 화백 생가는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 지난 1905년 세워진 한옥이다. 지어진 지 120년이 됐지만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 생가 복원과 장욱진 기념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국의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27곳 정도에 그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구조인데 그간 우수건축자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에 들어간다.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지역 도시건축·문화·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역대 최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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