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한 외국 상의에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외국 상의 측에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외국 상의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함께했다.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도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업계, 학계의 긴밀한 소통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김홍락 ◇과장급 전보 △성장거점정책과장 백승호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조항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윤준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20만개(0.8%)에 그치며 역대 가장 작았고 20대에선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간 일자리는 2666만개로 전년보다 20만개(0.8%) 늘었다. 증가 폭과 증가율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작년 일자리 증가 폭 축소에는 기저효과와 일부 산업군의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 2021·2022년에 일자리가 각각 85만개 이상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2064만개(77.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4만개(11.4%),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8만개(11.2%)로 나타났다. 기업 소멸과 사업 축소로 소멸 일자리 277만개가 발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보다 보건·사회복지업(10만개), 제조업(6만개), 숙박·음식업(6만개), 전문·과학·기술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6만개 감소했다. 금융권 지점 축소와 희망퇴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5만개, 4만개 줄었다. 20대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일자리 감소는 20대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년보다 20대 일자리는 8만개 줄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11만개 줄었다. 60세 이상과 50대는 각각 38만개, 2만개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일자리 비중은 50대 일자리가 637만개(23.9%)로 가장 많고, 40대 620만개(23.2%), 30대 529만개(19.8%)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일자리가 441만개로 전년보다 4만개 줄었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54만개로 전년보다 15만개 늘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 당일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 및 공표가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금일 보도 예정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8시30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자료에서 빠른 수정이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예정된 브리핑과 자료 배포 시점은 연기됐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공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부가 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첫 조사인 지난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2.4%, 40.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여전히 복잡한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 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8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p), 부영(4.39%p), 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 HD현대(-2.48%p), 삼양(-2.04%p) 순이었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나타났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이른바 간판값), 자문수수료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이었다. 간판값 상위 5개 집단의 총액은 올해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3545억원), SK(3183억원),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 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40억원),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 조작의 근절을 위해 주행거리도 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cm에서 20cm로 조정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388만96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5만516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4272 미디어지수 122만3514 소통지수 81만7296 커뮤니티지수 28만8050 사회공헌지수 4만650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8만96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만9991 미디어지수 98만9043 소통지수 87만7347 커뮤니티지수 26만8479 사회공헌지수 9만5705로 브랜드평판지수 329만56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40만8854 미디어지수 45만1007 소통지수 128만4433 커뮤니티지수 24만1621 사회공헌지수 3만4761로 브랜드평판지수 242만67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6657로 4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7만683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30만3569개와 비교하면 17.8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7.02% 하락, 브랜드이슈 12.33% 하락, 브랜드소통 1.99% 상승, 브랜드확산 39.60% 하락, 브랜드공헌 5.1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