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對)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에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 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 일자리의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늘어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일자리가 5000명(4.1%)가량 늘 것으로 점쳐졌다. 조선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6.1%, 6.3%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3000명(2.2%), 6000명(1.6%)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이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보다 4천 명(2.3%)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업종은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0.2%·1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인 0.3%(2000명)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고용이 4000명(1.4%) 증가하는 등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은 각 0.6%(1000명), 0.6%(1000명), -0.5%(1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작년까지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8개 제조업종과 건설업·금융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금융보험업은 작년 말 '고용동향브리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전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석유화학 등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가 생겨 고용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또한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돌봄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측면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아·가사도우미 종사자 93.3%가 50대 이상인 데다가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 등 국내 악재에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며 경기가 한층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그린북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자 11월부터는 내수 회복이라는 표현을 경기 진단에서 뺐다. 이후 12월과 1월 그린북에서도 정부는 내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달에는 더 나아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진단대로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3%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8.3%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 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을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 두 달 연속 고용 관련 부정적인 표현이 경기 진단에 담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이번 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감소해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85.9로 전월보다 1.4p 하락하며 업들이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2.2%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3만5000명 늘어 반등했다.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60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0대가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지난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1월 기준으로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SOC 예산·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