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간다. 또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한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잡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이 암참과 함께 논의한 방안은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줬다"며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암참을 시작으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주요국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업들과 공유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보험 등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그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수출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2.4% 늘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7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19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5.0% 늘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0%), 컴퓨터 주변기기(53.6%)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8.6%),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EU·10.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말레이시아(-26.2%)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91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1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도체(42.0%), 반도체 제조장비(89.7%) 등에서 늘었고 원유(-13.1%), 가스(-26.5%) 등에서는 줄었다. 1∼10일 무역수지는 15억51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가 소폭 늘었지만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10월(8만3000명)보다는 소폭 늘면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20만∼30만명을 오갔던 취업자수 증가폭은 5월 8만명으로 급감한 이후로 10만명대 부근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27만3000명) 이후로 가장 적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등에서 각각 10만명대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6000명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도 1년7개월만의 최대폭인 9만5000명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일자리는 8만6000명 줄었다. 지난 2018년 12월(-8만9000명) 이후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만9000명 감소했다. 무인화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3월부터 내리 감소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급감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감소하면서 지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로 3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인 자영업자'를 뜻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그동안 주로 감소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 전반으로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9만8000명 증가했다. 30대도 8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명 줄었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마이너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69.9%로 집계됐다.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0.1%p 높아졌다. 지난달 실업자는 6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0.1%p 떨어진 2.2%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0.3%) 늘었다. 육아(-8만9000명), 재학·수강(-7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17만9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정부는고용률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 추진과 함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고용동향과 내년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 중 90%(약 110만명) 이상 신속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7개 추가돼 총 24개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마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100만쌍이 무너졌다.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무자녀 신혼부부 비중은 50%에 육박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103만2000쌍)보다 5만8000쌍(5.6%)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1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8.8%), 경북(-7.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반면 결혼 2년 차 이상 신혼부부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전년(0.65명)보다 0.02명 감소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8.9%)보다 낮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8.2%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혼인 1년 차의 맞벌이 비중이 61.8%로 가장 높았다.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은 작아져 결혼 5년 차에는 54.9%까지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265만원으로 전년(6790만원)보다 7.0% 증가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972만원, 외벌이 부부는 5369만원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대출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지난 2021년(89.1%) 이후 2년째 하락세다. 다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7051만원으로 전년(1억6417만원)보다 634만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하락했지만 보금자리론 등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영향으로 고액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9000만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707만원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과장급 전보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부터 개통하며 서해안 제2의 대동맥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휴게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이번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중),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