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날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를 비롯해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을 설명했다. 또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을 안내하고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한다.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구입을 목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웃돌았으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4년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000명,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지난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p)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p, 2.6%p 늘었다. 세액공제 확대로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보다 5.1%p 줄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하며, 실적배당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1.6%를 차지했으며 증권(22.7%)과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000억원(2.5%) 감소했다.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은 지난 2008년(1116조) 1000조를 돌파했고 작년(2044조)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며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671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7.4%(53조5000억원) 뒷걸음질 쳤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출하가 15.9%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35.1% 감소했다. IT 업황 부진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액정표시장치(LCD) 출하 감소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도 12.2% 감소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부가가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차 등 고가차량 판매 증가 등 영향으로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각각 16.3% 늘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보다 208개(0.3%)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에 따른 폐업·해외 이전 등으로 섬유제품 사업체가 141개(5.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기술(IT) 업종 불황 여파로 전자·통신 사업체도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3%)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300명·4.3%), 전자·통신(7200명·2.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주식시장이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상황 초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밸류업, 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 임명, 범정부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만 TF(태스크포스)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신설·확장(27.7㎞), 위험도로 개량(33.9㎞) 등 총 61.6㎞로 사업비 7737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2.1㎞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와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위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7일엔 경기 화성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6차로 확장), 충남 보령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신설개량), 충남 청양 정산면 서정리∼공주 신풍면 동원리(12.8km·개량), 경북 울진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충청내륙 고속화 사업 가운데 증평∼음성 10.0㎞ 구간이 31일 먼저 개통되고, 경북 경주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신설)과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개량) 구간도 이날 개통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행정정책팀장 김병준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완수 △정무협력행정관 백승엽 ◇과·팀장급 파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권영상 ◇과·팀장급 인사교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이동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운영되겠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미간 정치·경제·군사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를 향해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첫 공식일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으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