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공장 체제의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 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221일 만이다. 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 8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은 뒤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갈등의 중심으로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 헌법재판관은 작년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보류하며 후보자 신분이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따른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만·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고새로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7일 KDI가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했다. 다만 이는 주로 조업일수(+1.5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업(-21.0%)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흐름은 지속됐다. 지난 3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5.5% 증가하면서 1∼2월의 저조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했다. 다만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증가 폭 축소의 영향으로 2.1%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하면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부진흐름도 계속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부재 소비가 반등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 1∼2월 평균 기준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21.0%)하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 둔화도 지속됐다.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한 13만6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고용률 상승세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2.0%)과 유사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성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