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출산·양육에 특화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부여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한다. 3년 내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 산모인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산모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산모인 며느리를 돌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치가 완료된 저출생 대책 등도 점검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무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신생기업 수는 95만6000개로 전년 대비 4만2000개(-4.2%) 줄었다. 지난 2021년 103만4000개 이래로 계속 감소했다. 작년에는 부동산업(-3만8000개, -17.1%)에 새로 진출한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2.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줄었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활동한 기업 중 소멸한 기업은 75만1000개로 전년 대비 1만5000개(2.1%) 증가했다. 소멸기업은 그 다음해 자료가 확보돼야 하는 통계 특성상 신생기업 통계와는 1년 시차가 난다. 소멸기업 수는 부동산업(-2만5000개, -14.0%)에서 감소했지만, 도·소매업(1만2000개, 6.4%), 교육서비스업(6000개, 25.6%), 숙박·음식점업(6000개, 4.8%) 등에서 증가했다. 부동산에서 소멸기업이 줄어든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 사업을 접을 수 있는데, 팔리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9%로 전년보다 0.8%p 올랐다. 2017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로 역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작년 기준 활동기업 대표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30.1%), 60대(23.1%), 40대(22.9%) 순으로 많았다. 작년 처음으로 60대 대표자 기업 비중이 40대 기업 비중을 넘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대비 연령별 증감은 40대(-7000개, -0.4%), 30대 미만(-2000개, -1.0%)에서 감소했지만, 60대(8만3000개, 5.0%), 70대 이상(5만6000개, 9.4%), 50대(3만9000개, 1.8%) 등에서 증가했다. 활동기업 99.87%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 0.13%가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의 구성비는 2년 연속 상승해 94.24%를 나타냈다. 업력을 보면 3년 이하(36.1%), 10∼19년(20.1%), 4∼6년(19.2%) 순이었다. 작년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5681개로 전년 대비 138개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반면 20% 고성장 기업 중 등록한 지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404개로 전년 대비 60개 감소했다. 10% 이상 고성장 기업은 1만8369개로 전년 대비 1063개 증가했다. 이 중 가젤기업은 3265개로 전년 대비 50개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8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4년간 운용한 '지역산업활력펀드'의 후속 펀드다. 지역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던 지방정부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자금 규모를 4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펀드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모펀드) 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억원, 전남도 50억원, 경북도 50억원, 전북도 30억원, 충남도 20억원, 민간투자 430억원 등 출자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펀드 자금 60%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 투자한다. 전남·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등, 전북은 이차전지, 충남은 모빌리티 등 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는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담 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 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역량 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부산 등 2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남·부산 2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경남의 경우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와 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을 지정했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과 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내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상생활에서 밀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들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츠는 지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뒤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시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리츠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하며 올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했다. 유형별 리츠 자산으로는 △주택 195개(49.4%·47조7000억원) △오피스 94개(23.8%·29조 3000억원) △물류 43개(10.9%·7조6000억원) △기타 37개(9.3%·8조6000억원) △리테일 26개(6.6%·7조500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법률·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과 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