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양측이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여 본부장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경북 산불 피해로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246㏊(헥타르·1㏊=1만㎡)로 작년보다 67㏊(0.2%) 줄었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 2023년(-2.4%)과 작년(-1.4%)에 이어 3년째 감소세다. 작년 사과값 상승으로 사과를 키우려는 농가가 늘어 미과수 재배면적이 8.1% 증가했으나 경북 산불 피해로 성과수를 포함한 전체 재배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9361㏊로 작년보다 60㏊(0.6%) 줄어 역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23년과 작년에는 각각 0.8%, 1.9% 줄었다. 올해 보리·밀 등 맥류 재배면적은 3만4314㏊로 작년보다 1480㏊(4.5%) 증가했다. 보리는 2만5235㏊로 1937㏊(8.3%) 늘었다. 작년 보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밀은 기상 여건 악화로 재배면적이 457㏊(4.8%) 감소한 9079㏊로 집계됐다. 올해 봄 감자의 재배면적은 1만4927㏊로 파종기 가격 하락과 기온 등 영향으로 작년 대비 594㏊(3.8%) 줄었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주요 과수가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해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까지 발생 가능한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육관리와 함께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사 처·실장 △환경협력처장 김현교 △감사실장 박경근 △자원보전처장 박종길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박소영 ◇본사 부장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문화자원부장 겸직 박선규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최원욱 △감사실 감사부장 김형석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박창욱 ◇사무소장·원장·단장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홍성광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강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김동신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인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박관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용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회동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차수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성자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정장방 △설악산생태탐방원장 현병관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지인주 △무등산생태탐방원장 곽명안 △계룡산생태탐방원장 조두행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 단장 박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단장 △환경안전지원단장 전상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이제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4%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이견히 좁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상 이달 29일까지 인상액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요구하고 잇다. 당초 14.7%(시급 1만1500원)를 요구했지만 두차례 금액을 낮춰 이번 회의에선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0원에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두 차례 수정해 40원(0.4%) 인상된 1만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같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들어 국내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세가 둔화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지난 2022년 이후 증가 속도가 늦춰지다가 올해 1월 들어 5만5000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2월 8000명, 3월 2만6000명, 4월 2000명 각각 줄면서 감소세가 완만해지더니 5월에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상용 근로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1000명(0.1%), 임시일용근로자는 5000명(0.2%) 각각 늘었다. 기타종사자는 1만6000명(1.2%)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7000명·3.6%),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1만8000명·1.3%), 부동산업(1만5000명·3.4%)이 증가했으며 건설업(10만4000명·7.0%), 도소매업(2만9000명·1.3%)은 감소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이 기간 1만2000명 줄어들며 지난 2023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5월 신규 채용은 82만6000명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기업들이 올 2~3분기 취업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000명) 감소했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7000명·채용계획 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족 6만명·채용계획 6만1000명), 도매·소매업(부족 5만7000명·채용계획 5만4000명), 숙박·음식점업(부족 4만7000명·채용계획 4만7000명) 순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부족 6만5000명·채용계획 6만4000명), 영업·판매직(부족 5만1000명·채용계획 5만명), 음식 서비스직(부족 4만6000명·채용계획 4만6000명), 운전·운송직(부족 3만8000명·채용계획 3만9000명) 등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1000명, 채용계획인원은 4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8000명, 채용계획인원은 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9%, 6.0%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0만2000명)과 채용(129만4000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1000명과 9000명 줄었고, 미충원율은 7.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5.6%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6%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가 4월 기준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출생아 수가 2만717명으로 집계돼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월간 증가율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었다. 4월 기준으로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다. 증가율도 같은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p 비중이 감소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1∼4월 누적 이혼 건수는 2만877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5%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감소 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9%(2만5000명) 감소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4%, 시도 간 이동자는 33.6%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6.0%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2.8% 줄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0.9%로 작년 동월보다 0.6%p 감소했다.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3657명), 부산(-1014명), 광주(-755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3237명), 경기(3205명), 충남(687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귀촌가구와 귀촌인이 3년 만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농·귀촌·귀어가구는 3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귀농·귀촌·귀어인은 43만1777명으로 5.0%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와 귀촌인 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대가 8.4%로 가장 높았다. 귀촌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76.9%로 압도적이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는 지난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작년 75.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57.9%)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귀농 가구수가 소폭 감소(-3.2%)했지만 전체 귀농 인구 중 비중은 2.3%p 증가한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가 2인 가구였다. 귀농인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 67.9%에 이르고 겸업 귀농인이 32.1%였다. 작년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줄었고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감소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50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0%로 가장 많았고 충남 27.4%, 경남 9.7% 등의 순이다. 귀어 가구의 79.1%는 1인 가구이고,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리고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