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박경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고치를 기록해 양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전달에 이어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온 바 있다. 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달러로 작년보다 21.2% 증가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수출이 30.0% 증가하는 등 호실적으로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3.9% 증가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2.3% 증가한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4억달러로 4.5%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4.3% 증가한 22억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4.4% 감소했다. 유럽연합(EU)로의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지만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달러, 32억달러로 각각 20.9%, 20.8% 감소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달러로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04억달러로 8.4% 줄었다. 대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이차전지 수출 호실적에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급감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가 곧바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5월 수입액은 503억3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69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민간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오히려 크게 부진하며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나우캐스트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했다. 이 중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쉬는 기간 국내에선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가도 한산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5.1%, 전주보다 18.9%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다. 국내 소비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0.1%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0%p로 떨어졌다. 황금연휴에도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실종되며 내수 침체가 계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표적 배경으로 꼽힌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췄다.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9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0.8%로 0.7%p나 낮췄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하향 조정하며 연 2.5%로 인하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을 비롯해 소매 판매·투자 지표가 석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국의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활동 지표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 11월(-6.6%)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발효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최대 충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국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3월(-0.1%)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월(-1.0%)부터 2개월째 줄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9.9%)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0.7% 줄어 마찬가지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토목(6.6%)에서 늘었으나, 건축(-3.1%)에서 공사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생산·소비·투자 감소에도 3∼4개월 지표 평균을 반영하는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정부는 4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줄며 3개월만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했으며, 건설기성은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2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조정을 받았으나, 전년동월비로는 8.4%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가운데, 경제심리 회복, 건설투자 활성화 등 내수 부진요인별 맞춤형 대응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김용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안지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박상철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원경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 출생아 수가 2만1041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혼인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04명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0.4%포인트(p), 0.1%p 상승했고 셋째아 이상은 0.5%p 하락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혼인이 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141명으로 1년 전보다 47명(0.2%) 증가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3월 이혼 건수는 7210건으로 239건(3.2%)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1263건(5.6%)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로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0.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으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달러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구조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경유국 비중은 멕시코(25.5%), 중국(20.5%), 베트남(19.7%) 등 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이들 국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2021·2022년 중간재가, 2023·2024년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각각 기여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며 2014년 40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가 2024년 누적 130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등 이유로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2023년 기준)를 국내(한국)에서 조달했으나, 최근 현지 매입 비중을 늘리며 미국 산업과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라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대미 수출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