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철강업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총선 이후 전기 요금 인상 방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전력 요금에 대한 추가 부담금 수준을 내년 중순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부채 수준이 아직까지도 심각해 3분기 요금 인상이 유력해 전력 다소비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국민과 기업들의 짐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 정부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2년에 걸쳐 1%p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력기금 요율은 3.7%인데 올해 7월 전기 요금의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추가 하향해 국가적으로 총 8656억원 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가 따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준조세로 분류되는 전력기금은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전력 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쓰일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정해지며 2005년 12월 이후 약 18년 간 3.7%가 유지돼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정부에 추가로 3만7000원을 낸 셈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국내에서 1만8412GWh을 사용해 한전에 1조74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으로 전해진다. 또 전기로 활용도가 높은 현대제철은 전력비·연료비로 2조6231억원을, 동국제강은 1조8445억원을 지난해 전력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채 수준이 아직도 200조원 수준으로 심각해 내달 총선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3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자만 해도 70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전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전자업계와 철강업계는 정책 당국의 요율 인하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사실상 조삼모사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료를 올리면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가 없거나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전기료 인상은 정부 정책인 만큼 따를 수 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전기료 인상은 최소 수준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늘어왔다"며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재차 인상이 이뤄진다면 판가 반영도 쉽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료를 올리면 요율 조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