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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혜숙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3기 신도시 교통 대책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으로 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GTX 3개(A·B·C) 노선은 주택 지하로 통과하는 도심 지역 주민 반발과 함께 A노선의 경우 공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노선 관련 지역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을 GTX-D노선도 이미 수도권 각 지자체들 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이 공개되고 있어 투기 의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 전반적인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3개 노선(A·B·C)은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A노선(83.1㎞)은 오는 2023년 개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80.1㎞)과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C노선(74.8㎞)은 각각 오는 12월 제안요청서 고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GTX 3개 노선마다 지역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GTX-A 노선은 공사 현장인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문화재 이관 작업을 4~5월께 마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강남구청은 청담동 주민들이 주택가 지하로 통과하는 것에 반발하자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A노선 공정률이 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GTX-A 공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공정률 목표치 대비 이행실적은 10.70%로 미달됐다. 공정률은 공사 진행 속도와 완공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올해 국토부가 정한 A노선 공정률 목표치는 32.15%이다. 1월 말 기준으로는 12.88%다.
착공 예정인 B·C노선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B노선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 단지별 서명과 구청장, 국회의원,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C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통과하는데 반발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 사태의 후폭풍으로 GTX 노선 관련 지역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GTX-A·B·C 역사가 확정된 게 30여 곳인데 이들 주변 땅 거래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창릉신도시 내 GTX-A 노선 역사가 신설된다는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인 원흥, 삼송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관련한 투기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선 아직 사업 계획도 수립이 안된 GTX-D노선 사업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최상위 국가 철도망 계획이다. 이 계획안에는 GTX-D 노선이 담길 에정이다. 국토부는 경제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미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GTX-D 예상 노선이 공개됨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김포를 시작으로 검단, 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총 길이 68㎞, 사업비는 약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Y자형 노선을 구상한 상황이다. 총 길이 110㎞, 사업비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6월 확정되는 GTX-D 노선도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TX 관련해 투기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있다. 청원인은 "공정 타당해야 할 GTX 역사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신도시 못지않게 큰 국가사업인 GTX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약 20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신속하게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 향후 신도시, GTX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서 신뢰도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투기 의혹 관련 연루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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