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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 띄운 與, 막상 지하철 5호선 연장에는 "국가재정 파탄"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 확충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이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맞불 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hg3to8@ekn.kr'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연합뉴스

파주시의회, 지방정부 대외교류 연구용역 최종보고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모임 ‘대외교류협력연구단체’가 24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과 집행부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수행기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파주시 대외교류사업 확대와 발전을 위해 인적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학술-지역사업-청소년문화 교류로 확대해야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물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 발전을 위해 대외교류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발판 삼아 파주시 대외교류협력이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연구모임 대외교류협력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파주시의회 연구모임 24일 대외교류협력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연구모임 대외교류협력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파주시의회 연구모임 24일 대외교류협력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고양시청 선수단 고충 청취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9개 종목 선수단, 감독, 코치진을 초대해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종목별 선수들이 자유롭게 참석해 직장운동부 선수로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선수 발언을 경청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마음을 건넸다. 2부는 종목별 주장, 감독, 코치진을 초대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겪는 예산과 시설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직장운동부 향후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직장운동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경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의회 절차상 단기간에 바로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멈추지 않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소자 의원은 선수단과 시민의 시설 이용이 분리되지 않아 훈련에 지장을 주는 점에 대해 특히 아쉬워하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대목부터 먼저 보완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간담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고양시청 직장운동부 23일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포시의회, 강원도 특수교육현장 벤치마킹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시즌2’(김계순 대표의원, 한종우-유영숙-배강민 의원, 이하 연구모임)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김포시에 특수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김포시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지자체 중 특수학교 분리 신설을 추진한 원주시 원주청원학교와 봉대가온학교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원주청원학교는 원주시 행정중심가, 동시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등하굣길 자연스러운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관계자들과 정담회에서 김계순 대표의원은 "김포시 장애학생 대부분이 새솔학교(특수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정원 한계로 입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대기자 수만 증가하고 있다.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김포시 장애학생 수도 증가할 것이라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주청원학교 경험과 노하우 등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숙 의원은 학교를 분리 신설한 계기 및 신설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사항을, 배강민 의원은 졸업생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과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을, 마지막으로 한종우 의원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질의하며 뜻 깊은 소통을 이어갔다. 이후 연구모임은 2019년 원주청원학교에서 분리 신설된 붕대가온학교 강당, 특별교실과 직업교육실 등 시설을 비롯해 강릉오성학교 통학로, 안목해변 보행약자 시설들을 둘러봤다. 김계순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 편리성 등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더욱 필요하고, 특수학교 분리 신설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직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청원학교 정담회에서 교무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다름에 대한 인식과 느린 호흡에 대한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조례 등 제도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 방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경북교육청은 23일 인천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구축을 위한 ‘미래 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플랫폼 공동 구축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한 11개 시도교육청은 경북,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이다. 이번 선포식은 미래 교육 비전과 방향이라는 공통 의제에 대해 11개 시도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 그리는 미래 교육 비전 공유와 앞으로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구축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처방과 교원의 교수·학습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도별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플랫폼 개발 위탁 업무를 수행해 2025년 3월에 정식 개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힘’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항공산업 육성 워크숍을 23일과 24일 이틀간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첨단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최성호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부회장, 최재동 극동대 무인기산업학과장, 부성철 (주)에어로피에이치엠테크 기술상무, 정선근 9주)엠아이디 대표 등 미래항공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에 따라 도시 전역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심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형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는 등 첨단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나만주 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의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등의 구입비를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 및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유기(200만/ha), 무농약(150만/ha), 일반농가(100만/ha)가 지원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있는 자재만 지원이 가능하다.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 5종(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이 지원가능하며 사업년도 11월 경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최종 공급단가를 결정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김학동 예천군수, ‘노인복지대상’ 수상

김학동 예천군수는 2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부문 대상을 받았다. ‘노인복지대상’은 사)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초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군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설치 및 확대 추진 △경로당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노인복지단체·시설 지원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어르신을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예천군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주민행복과를 신설하고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시설 지원 등 36개의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7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학동 군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실로 노인복지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김학동 예천군수, ‘노인복지대상’ 수상 (1) 김학동 예천군수가 ‘노인복지대상’을 수상 했다(제공-예천군))

정희용 의원,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 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2010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수상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연구진들이 새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의정활동 가운데 여러 상을 받았지만 바른 정치언어상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이어, 바른 정치언어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소 국회의원의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어 사용에 늘 주의를 기울여 왔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2ekn.kr정희용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정희용의원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 했다.(제공-정희용 의원실)

윤경희 청송군수,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면담...‘교정시설 추가 건립 당위성 피력’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북부 교정시설 추가 건립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23일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윤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기존 경북북부 교정시설 내 여성교도소를 신축하고 교정공무원 숙소를 추가로 건립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청송군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여성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를 잘 알고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으로 40년이 넘게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무탈하게 수행했으며, 교정시설 인근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키즈카페, 체육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여성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숙소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또한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정공무원 400여 명 정도의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더불어, 지역물품 구매, 주거, 편의·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면회객 등이 드나들어 관계인구 증가로 이어져 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정시설 추가건립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 군의 필수과제라"며,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여성교도소 건립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교도소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라 판단하고 일찍부터 지역회생 방안을 강구했으며, 여성교도소 건립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유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윤경희 청송군수, 법무부에 교정시설 추가 건립 당위성 피력 윤경희 청송군수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만나 ‘교정시설 추가 건립 당위성 피력’을 햇다.(제공-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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