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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침체된 배출권 시장…"유상할당 비율 높이고 가격 인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의 정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배출권 시장은 올해 배출권 거래분인 KAU23의 입찰경매가 지금까지 모두 미달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줄이도록 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26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을 포함해 총 5번 열린 KAU23 경매시장은 모두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적어 미달됐다.배출권 경매시장은 환경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돈을 받고 할당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경매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쓴다.KAU23 경매시장의 모집물량과 참여물량은 각각 △지난 7월 215만톤, 79만8500톤 △8월 215만톤, 79만8000톤 △9월 307만톤, 94만2000톤 △10월 307만톤, 95만8500톤 △이달 307만톤, 119만7800톤이다. 배출권 경매시장의 모집물량에서 참여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참여비율은 한번도 40%를 넘기지 못했다. KAU 경매시장의 참여비율은 △지난 7월 37% △8월 37% △9월 31% △10월 31% △11월 39%이다.배출권 경매시장의 입찰이 계속 미달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 동안 기업들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이다.이 마저도 기업들에 3차 배출권 기본계획 동안 적용된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약 4.4%로 분석된다.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낮은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함께 유상할당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이라며 "지난 2022년 유상할당 수입은 3188억원으로 당초 계획 730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와 내년 수입은 더욱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번 달 열린 배출권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은 톤(t)당 1만원이다.최 변호사는 "국내 한 기업은 미래 배출권 가격을 높은 수준(최소 t당 약 5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 기업들이 배출권 감축 투자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배출권을 발전사와 제조기업 등에 공짜로 배분하지 말고 돈을 받고 파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여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적극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플랜 1.5는 전환(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10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미국과 캐나다처럼 100%로 상향해야 한다"며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에 따른 전기요금은 인상분은 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이 51.0원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배출권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함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배출권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도 사와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전력을 최대한 싸게 사라고 압력을 많이 받는다. 배출권도 그렇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의 못,ㅂ

11차 전기본 위원장 "신규 원전 반영 미정"…‘졸속’ 비난은 일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말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포함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정동욱 총괄분과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말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 12월 회의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원전도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더 해야 한다.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지으라고 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 조사하고 검토할 게 많다. 그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전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맞아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11차 전기본 수립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계획 수립을 일찍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법으로는 2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다. 10차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됐으니 11차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며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통 1년 이내로, 길어야 7~8개월 정도 일정을 잡고 만든다. 정부가 연말까지 해보자는 목표를 제안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요 예측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수요를 제일 먼저 예측해야 하고 그 다음 공급 구성, 계통 신뢰도 분석, 시장 제도 보완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최종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과거와 달리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부족 △계통 불안정성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그는 "전기본은 일단 전력 수급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고 이 후에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국가 계획들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야 하는 탄소 감축량이 나와 있어 최대한 맞춰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전기본이 환경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원 비율에 따라 송전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통은 안정적일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12월 중순에 마지막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12월에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12월 회의 결과에 따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추가로 작업을 더 할 수도 있다"며 "실무안이 나와도 앞서 말했듯 변수들이 많아 남은 최종안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년 6∼7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jjs@ekn.kr

삼성·LG OLED TV, 美서 ‘최고의 대형 TV’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미국에서 또 한 번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올해 최고의 75인치 이상 TV’를 선정하면서 삼성·LG 제품을 대거 선택했다. ‘최고 성능을 갖춘 75인치 TV’ 부문에 뽑힌 7개 모델 중 6개 모델이 국내 기업 TV였다. 삼성전자에서는 OLED TV 2개와 QLED 제품이 최고 제품에 각각 선정됐다. 컨슈머리포트는 삼성 OLED TV(QN77S90C)에 대해 "하이엔드 4K OLED TV로, HDR 성능을 포함한 화질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며 "사운드도 훌륭하다"고 전했다. 컨슈머리포트는 LG 올레드 에보(77G3)에 대해 "모든 화질 테스트를 통과한 최고 제품이며 사운드 또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77C3를 두고는 "전반적인 화질이 뛰어나고 HDR 성능도 훌륭하다"고 전했고 77G2에는 "밝기와 HDR 성능이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나머지 1개는 소니 OLED TV였다. ‘1000달러 미만 제품 중 최고 75인치 TV’ 부문에서는 LG전자 울트라 HD TV와 삼성 QLED TV를 포함해 로쿠, TCL 등 제품이 골고루 뽑혔다. 컨슈머리포트는 이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최고 할인 TV’에 LG 올레드 TV(65C2·55B3·48A2)와 LG QNED TV(75QNED75), 삼성 OLED TV(QN77S89C)와 QLED TV(QN65QN90C) 등을 꼽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75인치 이상 TV의 북미 출하량은 약 143만4000대로 전년 대비 1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분기 북미 전체 TV 판매 예상 출하량의 11.1%, 예상 매출액의 31.7%에 달하는 수준이다. yes@ekn.krLG전자의 9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M’ 제품 이미지. LG전자의 9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M’ 제품 이미지.

티웨이항공, 청주-후쿠오카 노선 신규 취항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티웨이항공은 청주-후쿠오카 정기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오후 4시 출발해 후쿠오카 공항에 오후 5시경 내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청주-후쿠오카 정기노선 취항으로 청주발 일본 하늘길을 넓히게 돼 기쁘다"며 "지방공항 발 다양한 노선 운항으로 공항 활성화와 지역민 국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티웨이항공 항공기 이미지. 티웨이항공 항공기 이미지.

진도군,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전남 진도군이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공모를 시작한 경진대회는 전문가 서류 심사(예선 1차), 온국민소통 온라인 국민투표, 발표 심사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사례를 선발했다. 예선 1차를 통과한 89건(지자체 61건, 공공기관 28건) 중 진도군은 ‘진도대파, 로코노미로 농촌과 기업간 상생의 길을 찾다’ 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진도군의 이번 수상은 기초지자체가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로 군의 다양한 농수특산품,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진도군과 맥도날드의 적극적인 협업 사례는 로코노미의 모범사례로 호평받았다. 군은 진도대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농가의 경제 활력을 키웠으며 맥도날드는 지역 농가 상생과 가치소비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업을 더욱 확대해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8일 ‘2023년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박양은 기자 pye8880@ekn.kr_ 진도군이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공=진도군

[포토뉴스] 구리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23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갈매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는 내년 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구리시 갈매멀티스포츠센터는 총사업비 383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해 연면적 9314㎡,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건축됐다. 지상1층은 평생학습관, 2층 탁구장-다목적강당, 3층 요가교실-헬스시설, 4층 볼링장, 5층 수영장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준공식에서 "갈매동 주민의 숙원이던 갈매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돼 대단히 기쁘고, 특히 여러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kkjoo0912@ekn.kr구리시 23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 개최 구리시 23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23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 개최 구리시 23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광주시 북구, 시 유일 통계업무 진흥 유공 ‘경제부총리상’

광주광역시 북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통계청이 주관한 ‘2023년 통계업무 진흥 유공 포상’에서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업무 진흥 유공 포상은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총 25개 지자체를 유공 기관으로 선정해 기관별 국가통계 발전에 대한 노력에 따라 경제부총리상, 통계청장상 등 훈격을 달리해 포상했다. 북구는 이번 통계업무 포상에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부 조사계획 수립 △충분한 조사인력 채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했고 정확한 조사입력과 내검업무 수행으로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북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통계업무 진흥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제부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통계 유공 기관 선정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통계업무에 임해주신 조사 요원의 노력과 업체 관계자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통계조사는 국가 미래 설계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앞으로도 통계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축적된 통계데이터를 활용 △GIS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요 통계정보 시각화 제공 △통계청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등 통계자료 활용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3년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다음달 5만9000여 가구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다음달 5만90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66개 단지, 5만94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1순위 청약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오피스텔은 제외한 수치다.전체 분양 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만6272가구다. 이는 올해 월간 최대였던 이달(2만5445가구)보다 81.9% 급증한 규모다. 수도권에서 2만5563가구(55.2%)가, 지방에서는 2만709(44.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79가구(34.7%)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인천 6331가구(13.7%), 광주 3944가구(8.5%), 서울 3153가구(6.8%) 등 순이다.서울에서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분양에 나서고, 경기에서는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인천의 경우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청약을 받는다.비수도권에서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공급된다.이처럼 다음 달 분양이 쏟아지는 것은 내년 총선,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 단지 홍보 효과가 반감되거나 주목도가 분산될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의도다.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대거 순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청약 시장에서 강남권 단지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시도할 경우 수요자의 관심을 뺏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내년 상반기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청담 르엘,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하반기에는 강남구 래미안 원페를라가 공급되고, 연중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또한 청약에 나설 계획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마케팅이 부진할 경우 청약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형 이벤트가 있는 시기와 겹치지 않게 분양 일정을 잡는다"며 "강남권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경우 다른 아파트들은 소위 묻히기 때문에 이 역시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달 공급이 예정된 단지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분양을 하지 못해도 이전 최대 물량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zoo1004@ekn.kr다음달 5만90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이틀째…가까스로 2차 인질 석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휴전이 25일(현지시간) 이틀차에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에 붙잡힌 인질 2차 석방이 수시간 지연된 끝에 가까스로 성사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이날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7명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일시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도 이를 확인했다.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4명이 ICRC에 인계돼 이집트 국경인 라파 검문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표는 이날 밤 11시께 나온 것으로, 이는 당초 인질 석방이 예상됐던 시간보다 7시간가량 지연된 것이다. 다만 인질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하마스는 외국인 인질 규모를 7명으로 발표했고, 카타르는 4명으로 밝혔다. 일시휴전 첫날인 전날에는 1차 석으로 인질 13명, 외국인 11명이 풀려나고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맞교환 합의대로 석방됐다. 2차 석방인 이날 오후 4시께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며 연기를 발표했다. 하마스는 당시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합의된 것의 절반보다도 적은 구호트럭을 보냈으며, 드론 비행이 금지된 가자지구 남부에서 드론 비행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타르와 이집트가 다시 양측 조율에 나서면서 2차 인질 석방이 성사됐다. 카타르 외무부는 "2차 인질 석방 지연의 장애물이 극복됐다"며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맞교환될 것이라 발표했다.ISRAEL-PALESTINIANS/HOSTAGES 24일 일시휴전 첫날 석방되는 이스라엘 인질(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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