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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다낚시, 지역경제 신바람 일으킨다

전남 강진군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마량항을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강진 마량항이 바다낚시 어선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누적이용객이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치 이전 6월 한 달 40명에서 유치 이후 7월 1,206명, 8월 1,271명, 9월 1,269명, 10월 1,462명, 11월 1,74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은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한 지난 10월 28일 이후 이용객이 확연히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바다낚시 대회 이후 마량항이 전국 낚시객들에게 알려지며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군에서 파악한 경제유발 효과만도 누적액 약 13억 9천만 원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마량 지역상권 활성화의 큰 구심점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량항내 편의점 사장 A씨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후 마량항 낚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지역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낚시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내년에도 관광버스를 통한 낚시객 인센티브 지급,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 낚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마량항이 바다낚시 어선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또한, 서해안 지역은 낚시 시즌도 매우 제한적이고 11월이 되면 시즌이 끝나는데 반해 마량항은 사계절 낚시가 가능하고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해 내년에도 바다낚시 어선 20~30척을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바다낚시 대회 이후 낚시객들 사이에서 마량항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며 "내년에도 바다낚시 어선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 마량항을 해양관광 1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바람 나는 마량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a4348356@ekn.kr강진군 2023 제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 제공=강진군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작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이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는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 발급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미국인 대다수 "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돈 너무 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인 대다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와 미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지난 5∼6일 미국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에 달했다.반면 "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 "충분히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 중 65%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답해 민주당 지지자(32%)이나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52%)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추가 지원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될 것임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국경 예산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에 전격 초청하기로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12일 방문 때는 오전 상원을 찾아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초당적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 선출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도 별도 회담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대한 반대 비율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비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상당한 수준의 회의적 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40%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0%,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3%였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그 배경으로 진단된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5%만이 미국 경제가 "좋다"고 답했다.특히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재정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준 것은 무엇인가’(중복응답)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소득 수준’(49%), ‘집세’(32%) 등이 이었다.물가 상승의 지속은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했을 때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다만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민주당 입당 "재정전문가 역량 살려 소임 다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재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살려 참된 정치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둬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소중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광주 출신인 안 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 담당 차관을 거쳤다.안 전 차관은 "3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적 정당"이라며 "정치적 DNA가 민주당과 맞고, 평생 만들어가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민주당의 비전과 맞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입당에 이재명 당 대표께서 축하 메시지를 주셨다"고 덧붙였다.안 전 차관은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다.ysh@ekn.kr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 리포트] 기후기록 갈아 치운 한해…전 대륙에 악영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올해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상승도 이어졌으며, 남극 해빙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후 기록을 갈아치운 한 해였다는 평가다.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잠정)를 통해 2023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으로 확인했다. 황폐화를 동반한 극심한 날씨와 함께 각종 기후기록을 산산조각 낸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기준보다 섭씨 약 1.40도(불확실도 ±0.12도) 높을 것으로 잠정 예측된다.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은 174년 관측 기록에서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 바다에서 기록적인 월별 지구 기온이 관찰됐으며, 이 같은 현상은 7월부터 10월까지 육지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6월, 7월, 8월, 9월, 10월은 WMO가 기후 보고서에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각각 해당 월의 이전 기록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더해 올해 봄 북반구 지역에 발생해 여름에 급속히 발전한 온난화 엘니뇨 현상은 내년 더위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온실가스 수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측정농도는 전 세계 통합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에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정 위치의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3가지 온실가스 수준은 올해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산화탄소 수준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50% 높아져 대기에 열을 가두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앞으로도 온도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할 것임을 의미한다.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SST)는 북반구에서 늦은 봄부터 시작해 연중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고됐다. 4월부터 9월(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달)은 모두 가장 따뜻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7월, 8월, 9월의 기록은 각각 큰 차이(약 0.21~0.27도)로 깨졌다.북대서양 동부, 멕시코만, 카리브해, 남극해의 넓은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예외적인 따뜻함이 기록되기도 했다.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 중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인 2022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됐다.이와 함께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의 각종 데이터는 해양 온난화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강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했다. 해수면 상승 또한 2023년에 가장 높았다. 올해 지구 평균 해수면은 위성 기록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최고 기록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3~2022) 동안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위성 기록의 첫 10년(1993~2002) 동안의 해수면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남극의 해빙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남극 해빙 면적은 위성시대(1979년~현재) 중 최저 기록을 세웠다. 얼음 규모는 6월 이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의 연간 최대치는 1696만㎢로, 1991~2020년 평균보다 약 150만㎢ 낮았고, 이전 최저 기록인 1986년보다 100만㎢ 낮은 수준을 보였다.북극 해빙 범위는 정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북미 서부와 유럽 알프스의 빙하는 극심한 녹는 현상을 보였는데, 스위스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빙하의 전체 남은 면적의 약 10%를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극심한 기상변화 모든 대륙에 영향…홍수·저기압·가뭄·산불 등 피해 입어이처럼 극심한 날씨와 기후 현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규모 홍수, 열대 저기압,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이 포함된다.지중해성 사이클론 다니엘로 인한 극심한 강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는 그리스, 불가리아, 투르키예, 리비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9월 리비아에서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혔다.2월과 3월에 발생한 열대 저기압 프레디는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말라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더위는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7월 하반기에 심각하고 유난히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기온은 48.2도에 달했고, 튀니스(튀니지) 49.0도, 아가디르(모로코) 50.4도, 알제(알제리) 49.2도 등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올해 캐나다의 산불 시즌은 이전에 기록된 어떤 해보다 훨씬 많았다. 10월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불에 탄 총 면적은 1850만 헥타르로, 10년 평균(2013~2022)의 6배가 넘는 수치이다.올해 가장 치명적인 산불은 하와이에서 발생했는데, 최소 9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는 100년 이상 동안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기록됐다.아프리카의 그레이터 혼에서는 5시즌 연속 가뭄이 이어졌고, 홍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됐다. 가뭄으로 인해 토양의 물 흡수 능력이 감소해 4월과 5월에 비가 왔을 때에는 오히려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중미와 남미의 여러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북부와 우루과이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강우량이 평균보다 20~50% 낮아 농작물 손실과 저수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지구 온난화의 폐혜는 인류와 생태계를 지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중이다.youns@ekn.kr세계 주요 기후변화 현황(자료 = 세계기상기구)

폴란드 무기수출 날벼락?…하원의장 "前정부 계약 무효될수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폴란드 정권이 8년만에 교체되는 가운데 폴란드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폴란드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에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지난 10월 15일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다.로이터통신은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예상대로 패할 경우 친유럽 성향의 야권 연합이 11일 집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도 전날인 9일 같은 매체를 통해 PiS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들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는 폴란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폴란드 국방장관은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웃 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과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 4475억원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하기도 했다.도날트 투스크 시민연합 대표(사진=AP/연합)

경제계 ‘킬러규제’ 개선 건의···모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킬러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등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경협이 선정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인을 범죄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부당 지원 금지 등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한 공정거래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모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게 한경협 측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조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신 형사 처벌을 폐지한 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이 킬러 규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개발 여건 악화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을 면제하고, 일부 장치 변경에 대해선 통합 인증이 아닌 일부 인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 경미한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yes@ekn.kr한국경제인협회 로고 한국경제인협회 로고

미래에셋생명,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과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미래에셋생명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미래에셋생명이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이다.‘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얼마나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기업으로 거듭 선정된 미래에셋생명은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미래에셋생명은 모든 임직원이 CCM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고객동맹’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특히, 올 한해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도입해 정보 보호 국제 표준 인증(ISO27001)을 획득했고, 전 직원이 VOC를 직접 청취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느낀 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행사 ‘Focus on Real Voice’를 실시하는 등 ‘고객동맹’ 비전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한국소비자원은 심사 총평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CEO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9년 CCM 인증을 획득한 이래, 지속적으로 CCM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고객 동맹 자문단’,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 ‘내부 통제 매니저 워크숍’ 등을 통해 CCM을 추진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만족이 회사의 이익이다’는 핵심가치를 영위하고, 모든 구성원이 고객 최우선(Clients First)의 관점에서 대고객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 꾸준하고 능동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모든 가치 창출을 고객 관점에서 판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수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 번째)에게서 재인증서를 받은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네 번째).

한지민, 2년 연속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위해 5000만 원 기부

배우 한지민이 추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지민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개인 고액기부클럽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워지는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올겨울도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때에 배우 한지민 님의 기부는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관련사진 (2) 배우 한지민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희망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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