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3선(부산 사상)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역학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당내에서는 3·8 전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결성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가 공개 분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여당 주류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며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지난 2월에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두 차례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 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만큼, 후속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장 의원과 김 대표는 우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김 대표는 장 의원과 ‘김장 연대’를 꾸려 당권을 거머쥔 만큼, 장 의원 불출마 선언에 앞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급작스레 취소했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역시 13일 예정했던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대표 결단 방향을 두고는 당내 분출하는 대표직 사퇴 여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당 구성원 모두가 사즉생을 하라며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리고, 대표직에서 뭉개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즉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달성’은 반토막"이라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장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장 의원 불출마를 고리로 김 대표를 더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마포갑 출마 의사를 밝힌 재선 이용호 의원도 이날 공개서한에서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만일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강세 지역인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 1기 지도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총선이 4개월 남았으면 전쟁을 바로 앞둔 상황"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비대위 문제로 전환돼야 해서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불출마 선언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김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간다는 점에서 완전한 내려놓기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체 111명 중 31명인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 hg3to8@ekn.kr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12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과 회원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리협은 2024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먼저 서리협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 보완을 통해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도시관리 체계 내에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은 물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이슈로 떠오른 ‘필로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홀대 정책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서리협 측은 "올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서울의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 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예고한다"며 "특히 서울 시민들의 주거 질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정부 부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 243개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재산증식의 수단보다는 서울의 많은 아파트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낮추는데 일조할 만큼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면서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던 것들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도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신도림 우성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기자간담회 현장.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2일 대구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를 개최했다. 기업인과 가족, 수출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등으로 기업을 격려하고 내년, 또 한 번의 필승을 다지는 결의의 장이 됐다. 이날 경북도는 수출의 탑 74개를 비롯해 은탑산업훈장 등 26명의 중앙 포상, 특수유공 6명 전수식과 함께 32명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출 △20억불탑은 ㈜에코프로이엠(박종환 대표), △10억불탑 수상은 ㈜포스코퓨처엠(김준형 대표), △8억불탑에는 도레이첨단소재(주)(전해상 대표),△ 6억불탑은 ㈜피엔티(김준섭 대표), △5억불탑은 (주)에코프로머티리얼즈(김병훈 대표), △2억불탑은 아진산업㈜(서중호 대표), △1억불탑은 ㈜일지테크(구준모 대표), ㈜디에스시(조희선 대표), 코오롱플라스틱(주)(허성 대표)이 수상했다. 또 △7천만불탑은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뎁토시치크이비르티 대표) 외 2개 기업, △5천만불탑 ㈜건화이엔지(허용훈 대표) 외 2개 기업, △3천만불탑은 엔브이에이치플로어시스템(주)(유영진 대표) 외 5개 기업, △2천만불탑은 ㈜세바(김정언 대표) 외 3개 기업, △1천만불탑은 ㈜에코프로에이피(허태경 대표) 외 5개 기업, △7백만불탑 이하 43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진행된 △은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에코프로이엠(박종환 대표), ㈜포스코퓨처엠(김준형 대표), △산업포장은 ㈜포스코(염기천 실장), △대통령표창 ㈜영도벨벳(이장열 상무), △경북통상(주)(김현규 대표), △경주화백컨벤션뷰로(김용국 사장)가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엔솔(이미영 대표) 외 4명,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인흥산업(이선재 대표) 외 17명, △무역협회장표창은 성하에스이(이상헌 대표) 외 3명이 수상하고, △경북도지사표창은 부승텍스(정용석 대표)외 10개 기업과 종사자는 정화식품(부장 김상태) 외 18명, 그 외 포항시청과 울진군청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8% 감소한 680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북도 수출은 전년과 동일한 469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3조 2천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비롯해 수출기업체 현장 지원과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기업의 덕분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 한해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비상 경제 상황을 사전에 인식, 적극적인 대처로 기업들을 지원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경북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더 나은 수출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무역의 날은 기업들의 1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신생 수출기업을 찾아 격려해 이들이 지속적인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jjw5802@ekn.kr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가 열렸다.(제공-경북도) 수출탑 20억불이상 에코프로이엠 수출탑 20억불이상 에코프로이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TV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12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24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도내 31개 기업에서 출품한 사과, 자두, 마늘 등 신선 농산물과 장류, 고춧가루, 참기름, 부각 등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서 주요 TV홈쇼핑(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GS리테일, 더블유쇼핑)의 상품기획자가 방송 적합성, 상품 품질, 경쟁력 등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 평가와 함께 상품기획자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해 참여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평가 결과 선정된 12개 기업의 우수 제품들은 내년도 기업에서 원하는 TV홈쇼핑 특별판매전 입점을 통해 홈쇼핑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경로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12일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대비 경북 딸기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로봇농업 시대 구현을 위해 기반 기술로 개발한 ‘딸기 수직재배 기술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경상북도 딸기수경재배연합회 회원 등 딸기 재배농업인,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딸기 수직재배 기술 연구성과 보고와 딸기 생육 모니터링 로봇 시연, 수직재배 실증시험포 설명 및 견학으로 진행됐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은 기존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 후 경북도에서 특허 등록한 딸기 수직재배 전용 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설치해 개별화분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생산혁신 기술이다. 딸기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대표 작물로 농지와 시설 확대에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량 확대가 어렵지만, 경북도에서 개발한 수직재배 기술은 기존 딸기 고설베드에 적용이 가능해 시설투자비를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딸기하우스에 1단으로 재배하던 딸기를 3단 수직재배하면 관행재배보다 3배 많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하우스 높이에 따라 4단 이상의 설치로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다. 생산량 3배 증대를 위한 신규 하우스 설치와 3단 수직재배 시 하우스 시공, 자재비 등 시설투자비만 비교했을 경우 17% 절감되고 시설투자 당해 연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2년 차부터는 3배 이상 조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가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딸기 수직재배 소개 및 시설 설치 방법, 딸기 수경재배 배양액 정보, 양수분 공급 방법 등 핵심기술을 수록한 ‘딸기 수직재배 손쉽게 따라하기’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농가에 보급했으며,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 딸기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3D프린터, AI,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스템의 혁신으로 생산량 극대화와 품질 고급화로 신공항 개항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앞으로 딸기 수직재배 농가의 농작업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양액 공급과 관수관리 등 자동화 기술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 전) 제2차장은 12일 오전 11시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영주시 원당로 75.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회견에 나선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 "고향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4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이 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임전 2차장은 19세 때 "내 한 몸 바쳐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신념으로 38년간 나라를 지켜오다가 명예롭게 전역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 제2차장으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셨습니다. 이날 회견에서"공직을 수행할 때 어떤 직책과 임무에도 나라가 먼저임을 잊지 않았고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고향 영주"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첫째 베어링 국가산단 가동률 80% 인구 1만 명 유입 둘째 동서 5축 철도건설 조기착공 셋째 문화관광중심지로 1,000만 관광객 찾아오는 영주 넷째 일체의 금권과 관권선거를 지양하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무너진 영주 자존심 회복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jjw58022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올해 구글의 ‘트렌드 검색어 순위’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의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검색어로 나타났다. 구글은 12일 2023년 트렌드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올해 검색량에서 작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소개하는 순위이다. 올해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이 순위에 오른 가운데 특히 레시피 분야에서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다. 높아진 한류의 위상 만큼 한식에 대한 해외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레시피 부문을 국내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1위는 마늘장아찌가 차지했다. ‘굴무침’, ‘감자 샐러드’, ‘무생채’, ‘파김치’가 뒤를 이었고, 해당 순위에서 비빔밥은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노래 부문에서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가 글로벌 5위에 올랐다. 최근 입대 소식을 알린 정국의 ‘세븐’은 10위에 올랐다. 글로벌 TV 시리즈 순위에는 한국의 ‘킹더랜드’와 ‘더 글로리’가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뜻 검색 부문에선 ‘잼버리’가 1위에 올랐다. 지난 8월 한국 새만금지구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영향이다. kth2617@ekn.krimage002 구글은 올해 ‘구글 트렌드 검색어 순위’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준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과 하위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청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간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별로 본인 부담 차등을 두되 대상 폭은 넓히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오는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품질 인증제도와 함께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적 중심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돌봄로봇 등 복지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복지 사각지대(CG) 복지 사각지대(C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보육·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업체 10곳 중 6곳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체 3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의 업종은 보육시설 운영업(4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18.7%)이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로 보면 개인사업체(54.7%)와 재단·사단법인 같은 ‘회사 이외 법인’(34.8%)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업체는 1.4%에 불과했다.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72.3%)이자 중고령자(40대 이상 73.0%)였다.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66.5%, 비정규직 29.7%였다. 이들의 근속 기간은 평균 3.8년으로 2022년 8월 기준 모든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6년)의 63% 수준이었다. 조사에서 사업체의 48.9%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35.8%), 지원자 부재(32.4%) 등을 꼽았다. 연간 총 세입액 대비 세출액 비율은 평균 93.2∼98.5%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다. 최근 3년간 투자·대출·융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7.7%로 자금 조달액은 평균 1억4600만원이었다. 1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고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48.4%), 시설자금(32.3%) 등이 많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은 15% 미만에 그쳤지만 사물인터넷(72.6%), 클라우드 컴퓨팅(64.4%) 같은 기술을 향후에 활용하고 싶어 했다. 대부분 사업체가 시군구(46.1%), 읍면동(37.3%)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었다. 복지관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2021년 연간 평균 이용자는 473명이었다. 거주 중심의 생활시설사업체의 거주자는 2021년 말 현재 30명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들은 2020∼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겪은 어려움으로 이용자·종사자 건강 위험(7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체들은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인력의 처우 개선(23.8%), 국가 주도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21.3%)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에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axkjh@ekn.kr노인 병간호 (PG) 노인 병간호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여객기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