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현재 1% 수준인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춘 충전기 제조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이용량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도 작년 270만기 수준에서 2030년 1270만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충전 인프라 시장도 2030년 32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2030년까지 5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작년 1.2%에 불과한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의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5대 핵심기술은 초급속 충전, 무선 충전, 충전 로봇, 지능형 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이다.정부는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보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국내 충전통신인증(OCPP)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에도 나선다.내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한 제조공장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동 등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간 관련 분야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보험 보상한도를 현재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증액한다.충전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안전, 생산성, 공급망, 인력 등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 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개 기업과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이 조직은 제조 및 기술 혁신, 서비스 및 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및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애로 해소에 매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전기차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전기차 충전기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투자정보 플랫폼인 ‘원더링(Wondering)’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원더링(Wondering)은 MZ세대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정보 플랫폼이다. 대학생(휴학생 가능)이라면 누구나 서포터즈에 지원할 수 있다.원더링 서포터즈는 투자에 대한 관심, SNS나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7일까지다.원더링 서포터즈는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원더링 FEED에 종목/산업에 대한 가벼운 분석 글 게시 ▲SNS를 통한 서포터즈 활동 홍보 ▲원더링 서비스 개선 사항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초보자도 쉽게 투자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서포터즈에게는 콘텐츠 작성 가이드를 제공한다.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쓰기 실력과 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우리금융지주는 원더링 서포터즈에게 매달 10만원의 활동비를 비롯해 ▲위촉장 ▲수료증 ▲서포터즈 굿즈 등을 제공하고, 활동 우수자는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원더링 서포터즈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더링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예고한 ‘새 리더십’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선임됐다. 카카오는 13일 오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단독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된다. 앞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에서 "카카오는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새로운 배,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번에 단행한 대표이사 교체는 리더십 교체의 시작인 셈이다. 다만 이번 단독 대표이사 내정 외에 추가적인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추가 인사는 아직 없는 것 같다"며 "홍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사내인사 임기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이후 역할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신아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정 내정자는 인공지능(AI) 기술 이니셔티브 역량을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 내정자는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eBay APAC HQ), 네이버를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 AI-로봇 등의 선행 기술, 모바일 플랫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IT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또 10여 년간 VC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쌓으며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성장, 유니콘까지 각 성장 단계에 대한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커머스·광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23년 3월 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해 카카오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부터는 역할을 확대해 CA협의체 내 사업 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쇄신의 방향성 논의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 내정자 신분으로서 쇄신TF장을 맡아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챙길 예정이다. 정신아 내정자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어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성장만을 위한 자율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 카카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hsjung@ekn.kr정신아 정신아 카카오 신임 단독대표 내정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쿠팡과 손잡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한다.하나금융의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쿠팡, 쿠팡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을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지원해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달 12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4개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기획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입 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하나금융과 쿠팡의 첫 번째 협력 사례로 쿠팡의 판매사업자 전용 앱에서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가 13일부터 오픈된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사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용 앱에서 판매/지출 내역 확인은 물론 계좌 개설, 계좌 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매사업자만을 위한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매출대금에 대한 빠른 정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영역을 넘어 손님이 이용하는 사업 플랫폼 내에 새로운 금융환경을 개척하게 됐다"며 "앞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은 "혁신적인 결제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사업자 매출대금의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12일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쿠팡, 쿠팡페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강한승 쿠팡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비제쉬 아이어 쿠팡페이 대표(왼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제6구역, 동작구 상도역세권 등 4개 지역에 총 2985가구 규모 주거시설이 만들어진다.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중 67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으로 공공주택 673가구, 분양주택 2312가구, 총 298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가구(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향후 절차 진행 중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해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고,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했다.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가구(공공 29가구, 분양 1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은 혼합배치해 소셜믹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가구(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 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키면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서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고, 단지 내 모든 동에 공공주택을 소셜믹스로 배치하여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했다.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가구(공공 272가구, 분양 79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 kjh123@ekn.kr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공동으로 ‘한-네덜란드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잉그리드 테이슨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 회장,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에너지기후부 장관, 피터 베닝크 ASML 회장, 말튼 디르츠바거 NXP 최고전략책임자(CSO), 마흐텔드 드 크룬 TNO 이사 등 10명이 함께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국은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근면성을 기반으로 제조 강국으로 성장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혁신을 통한 협력을 논의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전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은 지난 30년 간 ASML과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ASML과 협력을 통해 극자외선(EUV) 장비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합작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서 "양국 기업의 협력 강화는 유럽의 반도체 밸류체인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는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등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ASML과 MOU 체결을 통해 수소 가스 재활용 기술(H2 Gas Recycling)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바 이는 반도체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첫 번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점유율 14%를 차지하며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며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써 전기차 이외에도 수소 상용차, 도심항공교통(UAM), 배달 특화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로봇, 농식품, 물류 분야에 대한 양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네덜란드 참가 기업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정부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양측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은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ASML은 올해 초 ‘화성 신 캠퍼스’ 건설을 시작했다"며 "국제 협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모든 관련 기업의 편익이 증진된다. 향후에도 ASML은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튼 디르츠바거 NXP CSO는 "반도체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우수 인력 확보 문제"라며 "우수한 반도체 인력 양성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 간 지속적 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재생 에너지·모빌리티·지속 가능성 등 주제별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및 비즈니스 상담 주선 등 양측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es@ekn.kr(사진4) 한-네덜란드 CEO 라운드 테이블 한국무역협회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한-네덜란드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구자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재 공정거래법제의 사전·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날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내고 경제력집중 규제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에 주목해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촉진과 함께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를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주요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압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박사(한국준법진흥원 원장)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규제, 즉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Korean Exceptionalism)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보고서는 선진국 경쟁법제에서 일반집중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일반집중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하나 더 생길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는 떨어지고 경쟁은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하나 더 생길 경우 일반집중도(GDP 대비 자산총액)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계산에 따르면 작년 기준 82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일반집중)는 138.5%다. 기타 조건 불변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추가된다면 경제력집중도는 150.6%로 급증한다. 보고서는 특정 산업·시장에서 대기업이 많이 생길 경우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양대 목표의 동시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목표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지를 반문했다.보고서는 지금의 국내외 경쟁 환경은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확대, 심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정합성(global compatibility)이 없는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에 집착해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은 격화되는데 경제력집중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은 1930년대 30개에서 2023년 현재 82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개별 회사로는 3076개사에 이르러 사실상 공정위가 한국의 대기업 대부분을 관할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라고 하고 있으며 경제력남용 방지와 경제력집중 방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라는 것이다.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두 번째 목적인 경제력집중 방지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수정해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력남용 방지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환에 따르는 제2종 오류의 위험은 사후 제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남용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yes@ekn.kr경제력 규제의 목적: 집중 방지 vs 남용 방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입물가지수가 올해 6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15년=100)는 116.45로 전월 대비 3.2%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내린 것은 올해 6월(-3.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내렸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3% 오른 뒤 올해 1월부터 11개월째 내림세다. 품목별로 보면 전월 대비 농림수산품이 0.7% 오른 반면 공산품은 3.2%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8.3%), 화학제품(-3.8%), 섬유 및 가죽제품(-2.8%) 위주로 하락 폭이 컸다. 세부품목을 보면 경유와 제트유, 휘발유가 전월 대비 각각 11.9%, 8.9%, 4.7% 하락했다. 자일렌(크실렌)과 폴리에틸렌수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는 전월 대비 각각 7.6%, 4.8%, 6.1% 하락했다. D램은 1.6% 내렸다. 반면 과일은 24.2%, 플래시메모리는 14.6% 상승했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6% 내렸다.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35.11로 전월 대비 4.1%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올해 6월(-3.9%) 이후 5개월 만에 내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5%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0.7%) 이후 10개월째 내림세다. 전월 대비 원재료(-6.6%)와 중간재(-3.1%), 자본재(-2.2%), 소비재(-1.9%) 모두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이 7.1% 내렸고, 석탄 및 석유제품(-6.2%), 화학제품(-3.7%), 제1차금속제품(-2.9%) 등이 모두 내림세였다. 세부품목별로는 수산화리튬이 25.3% 하락했고, 벙커C유(-9%), 액정표시장치용부품(-7.1%) 등이 하락했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11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5.1% 내렸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0월 1350.69원에서 11월 1310.39원으로 3% 하락했다. 월평균 두바이유는 11월 기준 배럴당 83.55달러로 전월(89.75달러) 대비 6.9% 내렸다.수출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시민 공론화 과정 등 없이 은밀하게 110억대의 별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수 억원의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이달 용인시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악화된 재정 상태를 빌미로 서민복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대폭 삭감하면서도 시의원 각각의 사무실과 사무처 직원들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관 신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현 용인시 청사가 과거 2005년 재정 파탄 상황에서도 1600억 가량을 투입한 호화청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과거 사실을 들먹이면서 ‘제2탄 용인 호화청사 논란’이 시의회로 인해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1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상임위를 열고 내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의회 청사 옆에 별관을 지어 공간을 확장하는 신축을 결정하고 6억 1000만원의 설계비를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의회 별관 신축은 용인시청내 의회와 맞붙은 녹지공간에 연면적 1904㎡,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6월까지 지어질 예정으로 공사비는 108억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돼 있다. 시의회는 이 신축 별관에 의원실 14개소,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별관 용지값을 제외한 건축비만 의원실 한 곳 당 7억 5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취재결과 시의회는 이런 결정에 앞서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은밀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반발 의식해 암암리에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시의회의 이런 처사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며 "시민을 위한 의회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의회 운영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의회의 몰지각한 태도를 성토했다. ◇처인구청 신축이전 등 제2행정타운 조성 추진...예산 이중 낭비 ‘우려’ 시민들은 시의회의 별관신축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용인시의 ‘제2 행정타운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시의회가 현 청사 대지에 1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2030년까지 1560억의 사업비를 들여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 처인구 청사 이전 신축과 함께 제2의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따라서 시의회의 공간 부족은 처인구의 새 청사가 건설되면 여유공간이 있어 이곳에 별관을 조성할 경우 큰 예산 소요없이 자연스럽게 사무실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원인들, 시의회 별관보다 청사내 주차장 확보가 우선...‘성토’ 여기에 시청사를 찾는 많은 민원인은 용인시 청사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 확보이지 시의회 별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별관 신축 취소 내지는 연기를 촉구했다. 시 청사 주차면 수는 총 1017개면으로 이 가운데 민원인 주차면은 445개로 항상 만차 상태를 유지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민원인들은 주차면을 찾아 심할 경우 1시간 이상 시청내를 빙빙 돌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민원인들은 시의회 별관보다는 이 부지에 차라리 시민을 위한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시의회, 서민 복지예산 ‘싹둑’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 앞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계수조정을 진행해 42건에 121억 가량의 예산삭감을 수정 가결했으며 이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해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서는 아예 모든 예산을 삭감해 매년 해오던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위는 시 산하단체인 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해 직원들 인건비가 부족할 우려를 낳는 등 이들 단체 운영이 마비될 위험에 처했으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반면 별관 신축과는 별개로 시의회는 시의회 의정담당관 예산은 47억 798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 대비 3억 442만원으로 증액한데다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64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프롬프터 구축 1600만원, 의원실 재배치 이사비 1700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교섭단체) 2131만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의 업무추진비 등 10% 감축과는 달리 시의회는 의장 등 의원들의 예산은 삭감 없이 올해와 같이 편성했으며 이슬람국가 술반입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의원 국외여비도 올해와 동일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그들만의 예산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원과 직원 수 증가로 현 청사는 포화 상태이고 공간 재배치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별관 신축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시민 김 모씨는 "용인시의회의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민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가 낯부끄러울 따름"이라며 "하루빨리 시민을 위한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3104415 용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송인호 기자 clip20231213104653 제2 행정타운이 조성될 용인종합운동장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13104917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13105037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회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4년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드림플러스’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개발해 운영하는 드림플러스는 최근 3년간의 실제 입시 결과를 비롯해 대학별 환산 점수와 전년도 합/불 사례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합격 예측을 돕는다. 전남교육청은 드림플러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9일 여수에서 일반계고 3학년 담임과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 상담협력교사 32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시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세화여고(자율형사립고) 유태혁 교사 강사로 위촉, 전년도 대비 2024학년도 정시전형의 주요 변경사항과 학생성적을 분석해 최적의 학교를 찾아내는 상담실습을 병행한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전남의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생이 수시로 진학하고 있지만 정시 지원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교사의 정시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 전남지역 학생들이 희망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정시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교육청_에너지 전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