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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장기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달성하며 식지 않는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절찬리에 상영중인 영화 ‘서울의 봄’이 18일 14만 2051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누적관객수 908만3576명을 기록한 ‘서울의 봄’은 개봉 이후 2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작품이 됐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는 작품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졌다. 입소문을 탄 ‘서울의 봄’은 꾸준하게 흥행을 이어가며 개봉 27일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서울의 봄’은 2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최장기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의 봄’은 ‘범죄도시3’(24일), ‘밀수’(14일)를 뛰어넘는 기록이고, 인기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19일), ‘엘리멘탈’(18일)도 넘어섰다. 천만 영화 등극을 목전에 둔 ‘서울의 봄’은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중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서울의 봄 포스터 영화 ‘서울의 봄’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장기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달성했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김해시] 신세계백화점서 공예품 특별 판매전 개최 外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서 공예품 특별 판매전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김해 ‘2023 공예품 특별 판매전’을 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후원으로 백화점 고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김해’의 우수한 공예자산을 홍보하고, 지역 공예품 판로증대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 30분~저녁 8시 30분까지 백화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생활도자기, 한지·섬유·목공예, 크리스마스 캔들 등 17개 업체의 공예작가들이 직접 핸드메이드 소품을 판매한다. 또한, 공예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가 새로 선정한 공식 캐릭터이자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토더기’인형 포토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김해의 다양한 공예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지역 작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관리자 회의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15일 서부보건소 주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5개 병원(복음병원, 갑을장유병원, 조은금강병원, 강일병원, 진영병원)과 소방서 2곳, 경찰서 2곳, 김해시의사회 등 총 12개 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지역응급의료협력체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에 참여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응급의료협력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응급환자 병원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환자 대학병원 쏠림 자제, 응급환자 응급기관에서 우선 응급처치 후 재이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해시는 응급환자 병원 이송단계의 문제점과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응급의료협력체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신길재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은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중증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은 응급실을 중증환자에게 양보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semin3824@ekn.kr[김해시] 신세계백화점서 공예품 특별 판매전 개최 外 포스터 [김해시] 신세계백화점서 공예품 특별 판매전 개최 外 김해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관리자 회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김해시

웅진씽크빅 그림책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웅진씽크빅은 자사 도서 브랜드 웅진주니어의 그림책 ‘나의 구석’과 ‘농부 달력’이 글로벌 출판 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오 작가의 그림책인 ‘나의 구석’은 ‘커커스 리뷰(Kirkus Reviews)’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그림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커커스 리뷰는 1933년 창간한 미국의 대표 서평 전문 매체로 매년 그림책·소설·비소설 등의 5개 분야에서 최고의 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나의 구석은 글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 ‘빈 공간’에 대한 의미를 그림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의 구석은 현재 미국·캐나다·독일 등의 9개국에 수출 중이다. 또한, 김선진 작가의 ‘농부 달력’은 대만 ‘오픈북 어워드(Openbook Awards)’에서 ‘2023년 올해의 최고 아동 도서상’을 수상했다. 오픈북은 2017년 창설된 대만의 출판 전문 비영리 단체로, 매년 전 세계에서 출간되는 도서 중 우수한 책을 선정해 수상한다. 농부 달력은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촌의 사계절 풍경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 있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농부 달력 중국(간체자), 대만, 홍콩, 마카오(번체자) 등에 수출되고 있다. 안경숙 웅진씽크빅 도서개발실장은 "한국 아티스트 각자의 감성과 세계관을 담은 작품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도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s@ekn.kr웅진씽크빅 글로벌 출판 어워드 웅진주니어에서 출간한 ‘나의 구석’과 ‘농부 달력’ 표지. 사진=웅진씽크빅

왓챠 "LG U+가 우리 기술 베꼈다"…LG U+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비공개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진 ‘U+tv 모아’에 대해 왓챠가 "자사 서비스를 모방한 것"이라며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9일 왓챠는 ‘LG유플러스의 서비스 복제 행위에 대한 왓챠 입장’이라는 설명자료에서 "LG유플러스가 당사의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왓챠피디아’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물론, ‘오표기’조차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U+tv모아’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U+tv 모아’는 왓챠가 서비스하는 왓챠피디아와 서비스 구성 및 기능적 요소, 앱 디자인이 모두 유사하다. 심지어는 왓챠가 의도적으로 오표기한 문구마저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이 왓챠의 주장이다. 왓챠피디아는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지난 2011년 출시됐다. 왓챠의 공동창업자인 원지현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거대 OTT들과 경쟁할 수 있는 왓챠만의 성공 비결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왓챠피디아’를 꼽기도 했다. 왓챠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인수·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관련 기술을 넘겼지만, LG유플러스는 10개월 검토 끝에 돌연 투자를 포기했다. 왓챠는 기술을 빼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이 특허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술이 아니고 왓챠의 기술로 LG유플러스가 유사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개시 없이 심사를 종결했다. 왓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로 신고를 접수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에 확보한 추가 증거로 공정위 재신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왓챠피디아의 외견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며 "LG유플러스가 장기간의 투자 검토를 빌미로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탈취한 뒤 돌연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왓챠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왓챠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기업의 약탈적인 스타트업 기술탈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왓챠의 이같은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왓챠가 문제삼은 기능 및 디자인이 미디어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회사의 영업기밀이라 보기 어려운데다, ‘U+tv 모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식 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당사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왓챠의 저의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왓챠 측에 항의서한을 재송부하겠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유포를 지속할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jung@ekn.kr전체 콘텐츠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전체 콘텐츠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왼쪽 왓챠, 오른쪽이 U+tv 모아.

군포시, 사회적경제 9791만원 지원…작년보다 31% 증액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사업개발비와 지역특화사업비를 지원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고 기업경쟁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롬, 하늘빚다’ 시제품 제작, 크라우드펀딩 지원과 ‘군포애술협동조합, 빛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 구축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업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집중 지원했으며 ‘가양주작, 수리산영농조합, 일촌꿈터’ 브랜드 컨설팅과 ‘경기식음료개발센터, 보롬, 하늘빚다’ 박람회 참가와 패키지 리뉴얼 등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는 9791만원으로 작년 대비 31% 증액하고, 14개 사업으로 확대 지원했다. 특히 ‘하늘빚다의 친환경 흙화분’ 크라우드펀딩은 3,280% 초과 달성해 기업성장발판이 됐다고 군포시는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군포를 더욱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용인도시공사, ‘용인 평온의 숲’ 가족형 수목장 추가 조성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19일 화장문화의 폭 넓은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5일 용인 평온의 숲 자연장지 내 추모목(반송 소나무)을 식재해 가족형 수목장 132기를 추가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이 투입된 이번 가족형 수목장은 768㎡의 부지에 총528구(1기당 4구)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이며 특히 이 지역은 점토질 토양으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불량토사 70cm를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로 교체하고 맹암거와 집수정을 설치해 배수불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제거했다. 공사는 식재된 수목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조성 원가 등을 반영한 사용료를 산정해 내년 하반기 중 해당 수목장을 분양할 예정이라 말했다. 용인 평온의 숲 관계자는 "가족형 수목장 추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안장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선진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 개장한 용인 평온의 숲 내 자연장지 중 가족 4위형 수목장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 2019년 조기에 만장됐고 이에 공사는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수목장을 추가 조성했다. 조기 만장의 이유로는 화장 문화 확산에 따른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와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및 수준 높은 책임관리 때문으로 보여진다. sih31@ekn.krclip20231219113215 새로 조성된 수목장 모습 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애드저스트 X 틱톡, ‘SKAN 4 리포트’ 출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모바일 마케팅 애널리틱스 플랫폼 애드저스트(Adjust)가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함께 모바일 마케터들을 위한 리포트 ‘SKAN 4 정복하기: iOS 마스터를 위한 필수 전략’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마케터들은 본 리포트를 통해 틱톡과 애드저스트가 지원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 및 iOS에서 SKAdNetwork(SKAN) 캠페인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SKAdNetwork(SKAN)는 애플이 2018년에 처음 도입한 앱 인스톨 어트리뷰션 메서드다. SKAN은 사용자나 기기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iOS 앱 캠페인 성과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애드저스트는 이번 리포트에서 SKAN 4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 iOS 캠페인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다루며 다양한 산업군 및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 사례를 분석했다.애드저스트와 틱톡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37개의 앱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SKAN 4에서 어트리뷰션 윈도우가 35일로 연장되면서 SKAN 3(어트리뷰션 윈도우 1일~3일) 사용 시 보다 전환율이 크게 증가했다.아울러 모바일 마케터는 캠페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전환값과 해당 전환값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획득당 비용이 37%, 전환율은 220% 향상되며 주목할 만한 개선 수치를 보였다.애드저스트와 틱톡은 SKAN4의 세 가지 어트리뷰션 윈도우 (및 추가 포스트백), fine(이전 버전의 SKAN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전환값, 사용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환값 및 coarse(사전 정의된 CV에 대한 집계된 버킷 역할을 하는 전환값) 전환값, 소스 ID(전 캠페인 ID), lockWindow, 웹-앱 어트리뷰션, 전환값 감소에 따른 유연성 강화 등을 포함한 주요 기능을 지원한다.모바일 마케터는 SKAN 3와 SKAN 4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SKAN 4 포스트백 수신을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애드저스트와 틱톡은 SKAN 4 기능을 활용해 보다 세분화된 측정 및 성장이 가능하도록 SKAN 4 전략을 구축하는 주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한다.마케터는 전환값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정 및 매핑하는 방법을 비롯해 Crowd Anonymity(크라우드 익명성, 모바일 마케팅 캠페인에서 생성된 설치 수를 기반으로 앱 사용자에게 보장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 극대화를 위한 캠페인 최적화를 배울 수 있다.케이티 매딩(Katie Madding) 최고 제품 책임자는 "모바일 앱 마케터들은 개인 정보 보호 중심 어트리뷰션에 따라 캠페인 측정과 최적화 전략 재정비를 도모하지만 여전히 SKAN 4로 변경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라며, "업계가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금이야 말로 iOS에서의 포스트 ID 어트리뷰션 가능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적기이다. Adjust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는 그로스 마케터가 SKAN 4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애드저스트 X 틱톡 Ebook은 SKAN 5에서 예상되는 업데이트 및 추가 사항, 유용한 기능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애드저스트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韓 초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성장 촉진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촉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출산·육아 모범 수출 기업 시상식’ 및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 제고 포럼’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재직자의 결혼·출산율은 중소기업 대비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 촉진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경제적 안정성 토대 위에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동기를 강화해 초저출산율을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출산·육아 모범 수출 기업’ 공모를 실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 성과나 수출 실적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동 공모에는 85개 기업이 지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내 기혼자·아동 자녀 비율 △최근 수출 실적·영업 이익 증가 추이 △가족 친화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일 9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근로자수 대비 기혼자 및 출산 아동 자녀 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regnancy 친화’ 부문에는 ㈜희창유업, 디엑스앤브이엑스(주), ㈜인동에프엔이 선정돼어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식품 소재 제조기업 ㈜희창유업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아동 자녀의 비율이 36.4%로 지원 기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주)는 임신·출산 직원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보유해 사내 기혼자 수 대비 출산 아동 자녀 비율이 65%였다. 여성 의류 전문기업 ㈜인동에프엔은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이 여성 직원이었다. 출산 축하금(1000만 원) 지원 등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직원 아동 자녀수가 100명에 달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바탕으로 최근 영업 이익, 수출 실적 등 경영 성과가 신장된 기업은 ‘Business Growth 성장’ 부문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산중공업은 출산·육아를 적극 지원해 기혼 여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수출 실적도 40%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냈다. ㈜중앙백신연구소는 여성 인력 비율이 높은 해외 사업 본부의 기여를 바탕으로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유한양행은 올 8월부터 자녀 출생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저 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 친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임신·출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쓴 ‘Care 제도’ 부문에는 오스템임플란트(주), ㈜현대에버다임, ㈜슈프리마가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수상 기업 9개 사는 직원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심 강화로 경영 성과도 높였다"며 "무역협회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업계에 확산해 초저출산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영 성과도 높이는 기업들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상식 이후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 제고 포럼’을 개최해 출산·육아 모범 기업 사례 공유와 기업 친화적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인동에프엔이 출산·결혼·첫돌 축하금, 육아수당, 가정의 날 4시30분 퇴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일·가정 양립 우수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및 생산 인구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형 출산·양육 정책 △유휴 인력 경제 활동 촉진 △해외 인력의 양·질적 강화 △기업 생산성 제고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독일 기업들은 가족 친화 정책으로 유연 근무를 통한 부모 시간 보장, 가족 돌봄을 위한 재가(在家)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인력 연계, 지역 사회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가족 친화성 증진 노력 등 출산율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주체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기업은 근로자가 적기에 돌봄 시간을 부여받고, 업무 시간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기업이 육아 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기업 규모의 한계로 인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어린이집 등 기관 돌봄 인프라가 국가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돌봄 시설 등하원 시간 사이의 공백이 존재한다"며 "기업 규제 강화보다 맞벌이 가구의 다양한 근로 형태 및 육아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방안 제시 등 상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yes@ekn.kr(사진 1) 출산 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출산 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남시, 중국 하얼빈시 빈현 인민정부와 교류협력 강화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19일 시청을 방문한 하얼빈시 빈현 인민정부 및 한중기업교류단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혁신지원센터)이 지난 8월 하얼빈시를 방문해 하얼빈 한중국제산업혁신창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뤄졌다.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이 이날 치엔용 빈현인민정부 빈현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혁신지원센터와 하얼빈시 한중국제산업혁신창업센터의 업무협약으로 한·중 기업 간 융복합 교류 및 기술인재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도 양국 센터와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료기기)산업, 자율주행, 콘텐츠, 인공지능 (AI) 스마트 제작 등 4차산업 관련 논의와 수출입 무역 촉진 등에 대한 환담이 이뤄졌다. sih31@ekn.kr 하얼빈시는 중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중국 최대 석유공업기지가 소재해 있으며 철강, 전자,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 되어있다.clip20231219112403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성남시 관계자와 하얼빈시 빈현 인정부 및 한중기업교류단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윤석열·추미애 역사적 ‘그때’, 법원 판단 또 뒤집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대선 레이스를 가른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2심에서 취소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 감찰조사상 위법 △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했다.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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