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과 관련,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정부 국고 예산, 지방교육 개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진정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의 자녀 보육·교육 부담을 제로(0)로 만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며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이하 KPC)는 지난달 29일서울 생산성본부에서 '제2차 통상법무 카라반: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우리 기업의 통상규제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AI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AI 관련 업계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안완기 KPC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규제 당국들이 기존 산업 보호나 자국 기업 선점을 위해 다양한 비관세적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관련 규제 현황과 미래 전망, 우리 업계의 통상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송세경 회장(KAIST 전기공학부 교수)은 글로벌 AI 산업 동향과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해 분석하며, AI 기술 발전이 국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어 해외 로펌 에이킨 검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법무법인 세종은 AI 관련 국제 법규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에 대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및 분쟁 대응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AI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의존도가 크게 변화하고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AI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통상법규는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목적으로 미국·유럽의 국내법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분쟁 대응 능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관련 국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주항공, 방위산업, 전기차 등 주요 첨단산업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들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AI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 기회 발굴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는 AI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가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총리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의대,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복지부는 이번 주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413명 파견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3월 넷째주 2만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주 대비 4.5%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주말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곳이 다소 증가했다“며 "진료역량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계 곳곳에서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최초로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주요 흐름을 깰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기차와 관련한 티핑 포인트(중요한 전환점)를 통과한 나라가 작년말 기준 31개국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가 지난 2022년 이런 내용을 처음 분석했을 때 신차 판매 비중이 5%를 넘었던 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과 서유럽 등 19개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말 분석엔 티핑 포인트를 통과한 곳은 23개국으로 늘었고, 연말에는 31개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동유럽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고 여겨진다. 이는 전기차 전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 4년 이내 25%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5%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나라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자동차 가격, 인프라 문제, 운전자 회의론 등의 보편적인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전기차 열풍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BNEF의 코리 칸토르 애널리스트는 “충분한 판매량이 발생하면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며 “전기차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주류로 보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시장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충전 인프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가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태국이다. 지난해 1분기 티핑포인트를 통과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해 작년말 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3%로 불어났다. 튀르키예 전기차 시장은 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5%를 돌파하더니 4분기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4분기 튀르키예 전기차 판매량은 3만 6026대로 집계됐는데 이보다 높았던 유럽 국가는 독일(13만 8390대), 프랑스(9만 8755대), 영국(7만 9602대)이었다. 이 3개국은 2020년에 나란히 티핑포인트를 통과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부진이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단 한 국가도 전기차 점유율이 5%에서 15%로 확장하는 데 3년 이상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가 3년차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다. 실제 작년말 기준 한국과 미국에서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은 각각 8.1%, 6.9%로 집계됐는데 2022년 이전에 티핑포인트를 통과한 20개국의 평균 점유율인 18.1%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2021년 3분기 한국과 나란히 5%를 첫 돌파한 벨기에, 이스라엘, 뉴질랜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3%, 22.9%, 20%였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은 주행거리가 긴 전기 픽업트럭과 대형 SUV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행거리 불안은 미국 못지않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관련한 주요 흐름을 세계 최초로 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한 이런 전망은 정부의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와 더 주목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보조금 위주의 기존 제도를 대신해 도입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이후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물론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에 공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조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RPS제도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는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는 한국전력의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2000~3000원 정도 부과된다. 여기에다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제기되어 온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매제도이다. 문제는 경매제도가 기존의 RPS 제도 아래서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요술방망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RPS 제도의 미시적인 속성 자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두고 제도만 바꿔봐야 내용물은 여전히 그대로인 포장갈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오해는 경매제도를 통한 낙찰가는 현행 재생에너지 구매 정산단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다.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어떠한 관변 연구원 혹은 학자들도 통합 경매제도가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산단가를 못 낮추는 제도변화의 득은 무엇인가? 사실 실질적인 경매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개별 발전사별, 혹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은 RPS 제도 내에서 이미 수년간 이뤄져 왔다. 그동안 '입찰'이란 단어를 무수히 써 왔음에도, 갑자기 '경매제도'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소개되는데 정말 의아할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RPS 폐지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실적을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걷어내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 가격 상승에 베팅해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영향력 억제가 타깃이다. 하지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란 게 존재하면, 즉 양적 목표가 존재한다면 신규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시장에서도 똑같은 상방으로의 가격 배팅현상이 없을 리 없다. 물론 현행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 대상 입찰제처럼, 가격상한제 같은 가격부문에 칼날을 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더욱이나 현행 RPS와 또 비슷해져 제도 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하나의 경매제 도입 명분은 태양광,해상풍력 등등 발전원별 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제라고 해서 이들의 자유가격 경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 이미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이들이 모두 동일 선상에서 경쟁가능할까?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상풍력 등을 분리해서 별도 경매시장을 제공하는 등 어드밴티지를 주면, RPS의 가중치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원별 경쟁을 허용하는 현 체제보다 오히려 명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RPS 제도 폐지만으로는 이미 제기된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어떤 구매방식을 선택하든지 이는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증가 부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국면전환도 안되면서 희생양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현 상황을 도망치듯 혹은 은폐하듯 관뚜껑을 닫는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수년안에 새로운 관짝이 필요할 것이다. 유종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2023년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를 이루어낸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했다. 칠곡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장 주도하에 ▷청렴추진단 구성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명함 및 배지 제작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공직문화에 청렴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평가는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의 청렴을 위한 노력의 결과" 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는 민원인 및 내부 공무원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등으로 이루어진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칠곡군은 2023년 평가 결과 2등급을 달성했다. jmson220@ekn.kr

인공수분 시기(3월 하순 ~ 4월 초순) 도래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씨 없는 수박 인공수분 시기(3월 하순 ~ 4월 초순)가 도래함에 따라 착과율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당일 사용할 꽃가루는 보냉제를 넣은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은 반드시 수정 직전에 재배지에서 해야 한다. 보통 암꽃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30~40일 정도 지나면 열매가 달릴 부위인 아들 덩굴 15~18마디에 위치한 암꽃에 오전 6시~10시 SWT 꽃가루 수정해 착과율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밤 15~16℃, 낮 25~30℃ 정도의 생육온도를 유지하면 효과적인 양·수분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수박 당도를 높이기 위해 마그네슘 비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물 주기는 열매가 달린 후 20일까지는 실시하고 수확 10일 전에는 중단해야 한다. 열매가 70~80% 정도 달리면 웃거름을 2회 정도 물과 동시에 줘야 하며, 이후에는 생육 상태를 관찰하면서 부족 시에만 추가 공급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씨 없는 수박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기술 보급, 전문 영농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왜 지난 10개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화그룹 주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주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시는 주주님이 저를 보더니 동생 분이 자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화 3사에 4억원을 투자하고, 거래정지 된 뒤 자살했습니다. 다른 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김영준이 주식 어떻게 한 주도 없이 이화그룹을 지배했는지는 여러분들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이용해 16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임·횡령했고, 우리 선량한 직원들은 노동과 그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가족과 가신들을 뱃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기업과 주주가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당연한 이 사회의 상식도 잊은 채 회사의 주인이 비도덕적인 범죄자 그리고 그 범죄자를 지지하는 가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이게 마땅합니까?" “의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주주연대가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를 때 이화그룹은 뭐 했습니까? 10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달라진 게 뭐냐고요." “제가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건 이화그룹의 가신이 아니에요. 이화그룹을 지키고 있는 건 우리 연대란 말입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비 오는 날 수십 명 수백 명이 무릎을 꿇고 이화그룹 상장폐지를 막았습니다. (회사는) 그 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왜 (회사는) 주주를 당신들의 적으로 돌리냔 말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및 주주연대 범연합 대표가 단상에 나와 한 말이다. 지난달 29일 이화전기는 경기 광주시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제59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를 개최했다.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집계 및 적법한 위임 여부 검토 과정으로 지체돼 2시간 뒤인 11시 5분에 개최됐다. 주주총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준엽 이화전기 대표의 개회 선포와 함께 진행됐다. 부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 상근 감사의 감사 의견과 영업 및 내부회계관리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부의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대부분은 위임 방식으로 사전에 투표를 진행했고, 2~3명만 현장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후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의 건 결과가 차례로 발표됐다. 사측이 부의한 위종묵 코아시아 경영고문은 원안대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됐다. 그리고 이날 주총의 하이라이트인 사외이사 선임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화전기 주총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김현 주주연대 대표가 이사진으로 합류되는지 여부였다. 그는 38만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로서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다수의 거래소 집회 △개인투자자 최초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이화전지 1대 주주 등극을 위한 의결권 확보 활동 등 유의미한 이화그룹 주주연대 활동을 이끌었다. 이번 이화전기 사외이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주식을 확보한다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화전기의 이사 정원은 정관에 따라 최대 4명이다 보니 사외이사는 최대 2명이 선출된다. 사외이사 후보 중 문규현 경기대학교 경영학 교수의 1위가 유력한 상황이기에 김 대표는 코스닥인력뱅크에서 추천한 도정철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와 사외이사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만 했다. 주주총회 전 도 회계사의 우세가 예상됐다. 지난 15일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공시 기준 최대주주인 이트론과 계열사 케이아이티는 5525만 8439주(25.24%)를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주연대는 4485만 9366주(20.49%)를 보유, 주총 전까지 주주연대는 적어도 1040만 주의 찬성 주식을 얻야야만 했다. 주주연대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 중 1040만 주를 웃도는 1258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사측 역시 KDM메가홀딩스를 통한 186만 주 등 총 398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끝내 바뀌지 않았다. 도 회계사는 5923만 찬성주식수를 획득, 5644만 주를 얻은 김 대표보다 280만 주가량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이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가 승인됐고, 주총 의장은 주총을 폐회했다. 주총이 끝나자마자 김현 대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앞서 말한 내용을 토로했고, 그의 말이 끝나자 주주연대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화전기는 이달 30일 감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EMC)가 '리뉴어스(renewus)'로 사명을 1일 변경했다. 새로운 사명인 리뉴어스는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리뉴(Re-New)'와 '우리' 와 '지구'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어스(Us, Earth)'의 합성어다. 환경분야 혁신기술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바꿔 지구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리뉴어스는 사명변경과 함께 미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산하 환경자회사에 통합 환경 브랜드 '리(re)'를 적용한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물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지난해 기준 35%에 달하는 소각사업 매출 중 폐열, 증기를 활용하는 폐에너지사업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매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매립 자회사인 리뉴랜드신경주(전 삼원이엔티)의 운영 개시 등 외연 확장은 물론, 열분해유화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도 병행한다. 앞으로 SK에코플랜트가 축적해온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운영분야에 강점을 가진 리뉴어스와의 환경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리뉴어스를 인수하며 환경사업에 진출했다.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이사는 “물 공급사업의 확장, 에너지사업 비중의 극대화를 통한 국내 환경산업에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순환경제의 선도를 통해 리뉴어스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