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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분석기술연구원-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MOU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덕분석기술연구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목재제품 품질관리 및 기술 협업을 목적으로 미이용과 일반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덕분석기술연구원 최예림 대표와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민도홍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 업무협약은 산림조합과 DARI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외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향후 목제제품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기준 제안 및 R&D 사업의 진행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덕분석기술연구원은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규격 품질검사를 비롯하여 에너지환경분야의 종합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시험기관과의 MOU를 통해 향후 바이오매스 품질관리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 미니앨범 ‘bright:燦’ 프리뷰 공개! 앨범 소장 욕구 UP

가수 이찬원이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 프리뷰를 공개, 앨범 발매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찬원은 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브라이트;찬) 프리뷰를 공개했다. 화창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연노랑색과 하늘색으로 주요 색상으로 디자인한 앨범은 두 버전의 디지팩과 포토북 패키지까지 총 네 가지로 기획돼 선택의 폭을 늘렸다.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 디지팩 버전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이찬원의 순수하고도 소탈한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여기에 이찬원의 비주얼 포토와 곡의 가사를 함께 묶은 부클릿과 함께 구성됐다. 'bright;燦' 포토북 패키지에서는 하드 케이스 속 부클릿, 랜덤 포토 카드, 네임 태그, 미니 포스터, 아이디 카드 등이 풍성하게 담겼다. 이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여러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bright;燦' 예약 판매를 진행중이다. 이찬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은 팬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찬원의 빛나는 노력이 모여 완성된 '찬란한 빛' 같은 앨범으로, 이찬원이 전곡 작사, 작곡을 비롯해 콘셉트 기획과 촬영, 앨범 작업 과정에 참여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찬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공개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에너지X액트: 주총 리뷰②] ‘주총 슈퍼위크’ 환호 vs 고배… 희비 갈린 주주연대

[편집자주] 소액주주 운동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거세지며 올해 주주총회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종목은 주주연대의 지분율이 최대주주를 웃돌기도 했다.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는 종목마다 온도차가 컸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 달 주주총회를 집중 취재한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는 주총의 △양태 △성과 △결과 등을 중심으로 주주총회를 되짚어보고, 커지는 주주연대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총 슈퍼위크'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주행동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단 이화전기, 아난티 등 많은 주총에서는 여전히 주주연대가 최대주주에 밀려 분을 삼켜야만 했다. 반면 DB하이텍, 다원시스 등 일부 상장사 주주연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이 제출된 상장사는 올 3월 말 기준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DB하이텍, 이화그룹 3사, DMS, 아난티, 다원시스 등 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이 정식으로 주총에 상정됐다. 대유, 비덴트 등 일부 종목에서는 주주제안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주주행동 움직임이 관측됐다. 액트 운영사 컨두잇 및 DB하이텍 주주연대의 이상목 대표는 “체감적으로 작년 대비 주주운동의 규모는 5배 이상 성장했다"며 “소액주주가 뭉치기만 하면 25% 이상의 지분을 결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단 적극적인 주주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총 표결이 최대주주 측의 승리로 끝난 경우가 많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이화전기 주총의 경우 김현 주주연대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해당 주총에서 김 대표의 경쟁자는 사측이 추대한 후보인 도정철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였는데, 주총 전 기준 사측이 이화전기 지분 5525만8439주(25.24%)를 보유해 4485만9366주(20.49%)에 불과한 주주연대 측이 불리한 상태였다. 주주연대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중 약 1258만주를 더 확보했지만, 사측도 400만주를 추가해 우위를 지켜냈다. 결국 본 표결에서도 김 대표는 5644만주의 찬성표를 확보, 5923만주를 얻은 도 회계사에 밀려 주주연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실패했다. 아난티 주총도 아쉬웠던 사례로 꼽힌다. 아난티 주주연대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제안했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건은 가결에 성공했지만, 정관 변경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자사주 매입·소각 건 역시 주주연대 측은 당초 1640만주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규모를 200만주로 축소해 의안에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주주연대의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셀리버리 주총은 사측의 만행으로 주주연대의 분노를 키웠다. 이미 셀리버리 측은 주총 전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을 단 하나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총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개회 시간이 위임장 검사를 이유로 약 9시간이나 미뤄졌으며, 주주연대의 이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투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안건이 부결되긴 했지만, '액트' 플랫폼을 통해 모인 25.61%의 지분은 의결권으로 인정받지도 못해 다시 한번 사측과 주주연대 간 분쟁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이미 셀리버리는 같은 달 13일에 있던 임시 주총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반면 주총에서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DB하이텍의 올해 정기 주총 쟁점은 '이사회 내 이사 수 조정' 의안이었다. 사측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4인 이상 8인 이하'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주주연대에서는 사측이 이사회 정원에 상한선을 만들어 주주연대와 행동주의 펀드 간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해석,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주주연대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자가 KCGI 측에서 낸 후보자에 밀려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정관 변경 안건을 두고 주총 참여 주주 중 60.69%의 찬성표가 모이며 안건은 무사히 부결됐다. 정관변경과 같은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 8.58%를 쥔 국민연금도 주주연대와 뜻을 함께 것이 큰 힘이 됐다. 이밖에 다원시스 주주연대도 사측의 주요 사업 부문 대표의 연임안을 부결, 향후 추가적인 소통 강화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대유의 경우 사측이 낸 상근감사 후보 선임안을 작년 임시주총까지 합쳐 연속으로 두 차례 막아냈으며, 정치훈 대표이사로부터의 소통 강화, 그간 미흡했던 점에 대한 IR 담당자의 사과 역시 받아냈다. 이상목 대표는 “몇몇 주총 사례에서 보이듯 몇 퍼센트 이하의 예민한 표대결에서 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했다"며 “단 주총 의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번 주총에서도 다수 남용됐고, 주총파행을 위한 의도적 전자위임장 거부 등 주총 문화에서도 아쉬운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정부, 1882억 투입해 비상진료대책 연장…“의사들 합리적 통일안 제시해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지난달 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일가왕전’, 韓 1위 전유진 vs 日 1위 후쿠다 미라이 맞대결! 승자는?

'한일가왕전'에서 양국 1우 전유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세기의 맞대결을 펼친다. 2일 첫 방송되는 MBN '한일가왕전'은 '현역가왕' 톱7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과 '트롯걸즈재팬' 톱7 후쿠다 미라이, 스미다 아이코, 아즈마 아키,나츠코, 우타고코로 리에, 마코토, 카노우 미유가 벌이는 세계 최초 음악 국가대항전이다. '한일가왕전' 1회에서는 한국 톱1 전유진과 일본 톱1 후쿠다 미라이가 한국과 일본 가왕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다. 전유진은 난이도 상으로 알려진 패티김의 노래를 선곡한다. 후쿠다 미라이는 '트롯걸즈재팬' 결승전에서 불렀던 인생곡을 선택한다. 전유진은 일본 톱7이 라이브가 제일 기대되는 가수 1위로 자신을 뽑았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는 평소 침착하던 모습과 달리 물을 마시다 흘리고는 허둥지둥하며 당황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고. 전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자 마스터 대성이 “전유진 주식 사야 돼! 무조건 떡상이야!"라며 극찬을 건넨 가운데 패티 김의 노래로 승부수를 띄운 전유진이 부담감을 떨치고 레전드 감성 무대를 다시금 탄생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일본의 1대 우승자 후쿠다 미라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 1위의 명예를 걸고, 오늘은 무조건 이겨서 일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며 꼭 승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10년 차 J-POP 아이돌이기도 한 후쿠다 미라이는 무명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의 감성을 담아 호소력 짙은 무대를 꾸민다. 제작진은 “한일 양국의 톱1 전유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무대는 양국 마스터와 양국 트롯 국가대표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무대"라며 “'트롯 한일전'다운 뜨거운 열기와 치열한 열정, 환상적인 명품 무대들이 쏟아질 '한일가왕전' 첫 회를 꼭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일 밤 10시 첫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미스트롯3’ 스핀오프 예능 ‘미스쓰리랑’ 25일 첫 방송

'미스트롯3' 톱7이 다시 돌아온다. '미스트롯3' 톱7 정서주-배아현-오유진-미스김-나영-김소연-정슬이 25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새 예능프로그램 '미스쓰리랑'에서 뭉친다. '미스쓰리랑'은 '미스트롯3'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별 점수를 걸고 노래 대결을 펼치는 '전국 팬심 쟁탈쇼' 콘셉트다. 톱7은 세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친다. 진 정서주, 선 배아현, 미 오유진이 팀장이 되어 각 지역을 팬심을 얻기 위해 노래 대결을 한다. 매회 톱7을 비릇해 특집 주제에 맞춰 염유리, 진혜언 등 다양한 게스트들이 팀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우승팀은 팬들에게 영상 통화, 사인 CD 선물 등 팬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제작진은 “'미스쓰리랑'은 이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돼 준 전국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숨겨진 매력과 끼로 무장한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 감동, 위로를 함께 즐겨 달라"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소각은 언제하나요” 자사주 30% 이상 보유기업 주가 7% 상승에 그쳐

정부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하지만 자사주를 30% 이상 보유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자사주 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30%를 넘는 기업은 총 14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1월 16일 종가 이후 지난 1일 종가까지 평균 주가 상승률은 7.31%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10.02%를 밑도는 수치다. 저PBR 종목으로 주목받았던 금융업종의 상승률인 17.56%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승률로 보면 코아스템켐온이 48.81%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고, 매커스(30.55%), SNT다이내믹스(23.85%), 부국증권(10.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엘엠에스는 -17.22%로 부진했고, 영흥(-7.65%), 대한방직(-7.40%), 모토닉(-0.12%) 등도 주가가 뒷걸음질 쳤다. 이는 보유 중인 자사주가 소각 재원이 될 수 있으나 실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급등 후 빠지는 모습으로 이어진 탓이다. 연초 이후 지난 1일까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상장법인은 총 57개사다. 규모는 5조4423억원어치에 달한다. 하지만 14개 기업 중 이날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사주를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해 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28일 열린 DB하이텍 주주총회에서 조기석 대표는 자사주 소각 여부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소각도 고려하고 있지만 재원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보유 중인 현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사주를 소각보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빠진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강제로 소각하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기업이 난색을 표하자 해당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주 소각(消却)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 EPS(주당순이익)의 개선과 자본금 감소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등의 효과가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 증시 상장회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을 배당보다 주가부양 및 안정 효과가 큰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5426억원에서 2022년 3조 5740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조7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5조원을 넘어선 만큼 지난해 규모를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다. 이상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이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주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수자원공사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글로벌 물 시장 선점”

한국수자원공사가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새롭게 꾸리고 글로벌 물 시장 선점에 속도를 높인다. 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식을 2일 가졌다.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은 △물관리 디지털 전환 신규 물그릇 확보 및 활용 △물환경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글로벌 역량강화 5개 핵심 업무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전사적 소통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적합성과 재무적 영향, 투자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경영 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3대 운영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초격차 기술 사업화와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오는 2027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진입해 2033년에는 물 안보 분야 경쟁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7년에는 글로벌 물기업 탑10에 진입하고, 매출규모 1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추진단은 우리의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출발점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적기 투자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➂엇비슷한 개발 약속…“현실성 떨어지는 표퓰리즘 정책”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토 개발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도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성 약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의 국토 개발 공약은 지방 주요 권역의 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개발 대상 선정과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전국 공약으로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확충이 핵심이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특별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집에 대상 구간을 명시할 정도로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교통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전국 GTX 구간 연장 및 건설로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경의선 복선화 및 철도용량 확대, GTX-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 환승 연계를 앞세웠다. 또 그린모빌리티와 무선급전트램 및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등 미래 교통 수단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 청년주택 확충 등 주택 공약과 녹지 및 공원 확대, 한강 르네상스 2.0 등 여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강남·북 도시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의 경우 양 정당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야가 이번에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들은 건설 물량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현 정부 재정 운용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공약이 장기 표류하거나 공수표 사업화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슈화되고 향후 일부 사업의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약들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개발 공약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며 “철도나 도로의 지하화도 좋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예정”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838개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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