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p(1.09%) 급락한 3만 8461.5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9.27p(0.95%) 내린 5160.64를, 나스닥지수는 136.28p(0.84%) 밀린 1만 6170.36을 나타냈다. 이날 주식시장은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3월 CPI가 전월보다 0.4% 올라 월가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3월 CPI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3.5% 올랐다. 이는 전월치였던 3.2%와 월가 예상치인 3.4%보다 높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월가 예상을 웃돌았다. 3월 근원 CPI는 전월대비 0.4% 상승해 전월 상승치와 같았다. 이는 WSJ 예상치인 0.3% 상승을 상회한다.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8% 올라 WSJ 예상치 3.7%를 웃돌았다. 노동부는 큰 폭 오른 지난 3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3월 근원 CPI가 3회 연속 전월대비 0.4%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하 가능성은 배제되는 양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 6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83%로 반영했다. 6월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은 장중 16.5%대로 축소됐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회의 의사록도 6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에 한 몫했다.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망스럽다"며 인플레이션 개선 흐름이 멈춘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향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 과정은 다소 울퉁불퉁함(unevenness)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예상보다 뜨거운 물가 지표에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 대비 18bp 이상 급등한 4.55%대를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도 장중 152엔대로 올라선 후 153엔대에 근접하며 34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들이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테슬라는 2%대, 애플은 1%대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0.7% 하락했다. 인텔은 전일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인 가우디3를 공개했음에도 2%대 하락했다. 다만 최근 조정 분위기였던 엔비디아는 1.9%대 상승했다. 아마존닷컴도 소폭 올랐다. 업종 지수는 에너지 관련 지수만 소폭 올랐다. 금융, 헬스, 소재,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하락했고, 특히 부동산 관련 지수가 4%대 급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82p(5.47%) 급등한 15.80을 나타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 값의 경우 거래 절벽·가격 하락 등 현 시장 상황이 고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보유세 경감 등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각종 규제완화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아파트 값, 거래량 등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의 집 값 하락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시 경제 요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약 중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세금 규제완화(지방세법)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시정비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노인복지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 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사항인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져 폐지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징벌'이라고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관련 법 개정, 보완 작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부담감을 낮추고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소득제한 완화 등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여당이 폐지하려고 한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2년 의무 연장)과 전월세상한제(5% 상한선)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완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물론 안전진단이 최근 요식행위처럼 쉽게 통과하게 이미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정부가 각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재건축 추진 속도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분양형 실버주택' 재도입은 10년 만에 부활을 꿈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신 민주당은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급 및 고령자에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등의 노인주택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될 지 주목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과반을 못 차지해 규제 완화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당분간 정부에서도 국회법 통과가 필요한 대책을 가지고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한 '선 보상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민주당의 뜻대로 선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자 요건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종합구제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무주택자용 기본주택 100만 가구(수도권 50만 가구, 지방특화형 40만 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감면 등도 약속했다.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 출산시 24평형·3자녀 이상 출산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규 공공주택 50% 우선 배정 등의 공약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교통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 경의선(서울-수색) 철도용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린모빌리티 중심 철도, 무선급전트램, UAM조기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도 내놨다. 개발공약에선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4대강 녹조 예방,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지방하천 국가지원으로 승격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은 정부의 동의·뒷받침이 없는 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고금리 기조 속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 정책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은 대체로 가계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는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으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꼽았다.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만일 해당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은 앞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을 기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전문은행은 저신용, 창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산하에는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압도적인 단독 과반 의석(151석)을 확보하는 등 야권이 또 180석 넘은 의석을 얻어 완승했다. 야권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 또 다시 야권 입법 독주시대가 열렸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개헌 지지선(100석)을 겨우 지켜내는데 만족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연거푸 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국회에서 집권당의 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운영에 험로를 예고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율이 11일 오전 5시 기준 99%를 넘은 가운데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호남 지역구 전역 등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서울(48석)에서 37석을 얻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 격전지 '반도체 벨트' 완승 등을 통해 53석을 얻어 '싹쓸이'하다시피했다.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1석을 얻어 지난 총선 때 8석보다 3석을 늘렸다. 특히 약세 지역인 서울 도봉갑의 '30대 맞대결'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부산(18석)에서도 17석을 얻어 2석을 늘렸다. 다만 경기에선 분당갑·을 등 6석만 차지했다.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1석이 줄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선 새로운미래(김종민-세종갑), 개혁신당(이준석-화성을), 진보당(윤종오-울산 북구) 등이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이준석 후보는 4수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대선 주자급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인천계양을)·추미애(경기 하남갑), 국민의힘의 나경원(서울 동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등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선, 추미애 후보는 6선, 나경원 후보는 6선, 안철수 후보는 4선을 했다. 최다선 의원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조정식(경기 시흥을)·조경태(부산 사하을)·주호영(대구 수성갑) 후보 등이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최고령(81세) 및 최고득표율(92.35%) 타이틀을 가지고 원내에 입성했다. 올드보이로 꼽힌 박지원·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는 각각 5선으로 4년 만에 국회에 귀환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5시 25분 현재 89.99%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24%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26.46%, 조국혁신당 23.93%, 개혁신당 3.53%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체 의석 46석 중 배정이 확정된 35석 가운데 국민의미래 15석, 더불어민주연합 10석, 조국혁신다 9석, 개혁신당 1석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전체 의원 정수 300석 중 확정된 289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1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5석, 조국혁신당 9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을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하면 최종 결과에 따라 180석을 넘어서는 '거야(巨野)'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총선 결과는 21대 총선과 비슷한 상황으로, 야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21대 국회에 이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는 좋아진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당의 완패, 야당의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OK저축은행이 빠른 속도로 DGB금융지주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DGB금융지주 지분율을 약 10%까지 확대했는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인 10%를 모두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OK저축은행이 1금융권 진출을 노리고 지분을 매입하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권 규제 등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DGB금융지주 주식을 사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OK저축은행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DGB금융지주 지분을 3%포인트(p) 넘게 늘린 점에 비춰보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지분율을 기존 8%에서 9.55%로 확대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DGB금융지주 지분율을 기존 8.78%에서 7.78%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은 국민연금을 제치고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 매입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OK저축은행은 9월 말 주주명부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을 7.53% 보유했지만, 2월 29일 기준 8.49%로 확대했다. DGB금융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율은 6.63%, 국민연금공단은 8%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시 OK저축은행은 불과 3개월도 안된 시기에 DGB금융지주 지분을 3%포인트 확대한 셈이다. 실제 세부내역을 보면 OK저축은행은 2월 28일과 29일 DGB금융 주식을 각각 40만주, 23만6000주 매입했다. 3월 4일과 5일, 6일, 7일, 8일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만5100주~23만주의 주식을 사들였다. 3월 11일부터는 매입 규모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3월 11일에는 DGB금융지주 주식 9만9866주를 사들였고, 12일부터 15일까지 보면 매입 규모를 3만3500~5만1000주로 축소했다. OK저축은행이 갈수록 매입 규모를 축소한 것은 금융당국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동일인(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은 15%다. 원칙적으로 보면 OK저축은행은 현재 DGB금융지주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대구은행이 현재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주식보유한도는 10%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측은 “DGB금융지주 지분 매입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유가증권(주식) 보유 한도는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돼 있어 자기자본이 늘면 투자 한도도 확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지분도 9.65% 보유 중이다. OK저축은행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배당금 수익으로만 326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257억원)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특히나 금융권에서는 만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1금융권 진출을 노릴 경우 상황은 OK금융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보다 규제가 더욱 까다롭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평가하기 때문에 O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1금융권 진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 확대를 '단순 투자'로만 보지 않는 것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행보와 관계가 있다. 최윤 회장은 OK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한 것을 기점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새로운 금융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최윤 회장의 꿈이 '대부업 철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OK금융은 OK저축은행의 DGB금융 지분 확대 외에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K금융은 과거에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OK금융은 해당 사업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OK금융이 1금융권에 진출할 경우 감당해야 할 규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은행권 진출, 예대마진, 이자마진보다는 증권사 인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2대 새 국회가 다음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볼 때 새 국회의 정상 가동은 원 구성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결과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만큼 민주당 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는 2020년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5월 30일 이후 47일 만에 개원했다. 역대 국회 개원 시기는 △15대 1996년 7월 8일 △16대 2000년 6월 5일 △17대 2004년 6월 7일 △18대 2008년 7월 11일 △19대 2012년 7월 2일 △20대 2016년 6월 13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도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기 시작 후에도 개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의장과 정당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5선 이상의 주류계 의원이 주로 맡는 게 관례다. 이번 22대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는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다. 두 당선인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장에는 전반기 6선의 박병석, 후반기 5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정당별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배정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특히 17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원 격으로 모든 일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지려 하지만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 에결위는 매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해 최종 확정하는 위원회다. 지역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구에 가장 생색을 낼 수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지난 2020년 6월 결정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과반 원내 1당이며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독점 체제였다.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7개 상임위 및 예결위 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전반기 원구성 1년1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배정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기간인 2022년 5월까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총 11개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합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선거철 의제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야 공약,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리·물가·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거시경제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데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연초 수출경기 호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커지면서 등으로 달러화가 순유입되고 있지만, 되레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강(强)달러에 1350원선까지 치솟았다. 1300원대 환율이 자리 잡으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대응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수많은 지출·감세 약속의 실행 여부까지 선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내내 눌러놨던 공공요금 동결 기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은 2분기(4∼6월)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한전이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가 발생한 만큼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는 업체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2개월 추가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재정 집행도 상반기에 집중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65%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2월 말 기준 목표 388조6000억원 가운데 1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작년 동기 대비 19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라 총선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인 감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자산세 감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공약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주요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타깃을 두고 있다.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복원·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선거기간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도 전면에 부각됐다.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들도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과 무관한 민생행보라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국토교통부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토건 개발 약속이 많다는 점에서 선거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고 일정 부분 재원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묻지마 공약'들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정책이 양산됐다는 게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금 감면이나 예산 확대 등 좋은 구호가 담긴 공약이 쏟아졌지만, 당위성과 형평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재정 부담과 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10 총선은 역대급 막말과 혐오로 얼룩진 선거로 지적받았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재조명되자 공천 취소로 정국이 흔들렸다. 정책 제안보단 상대방을 막말로 저격하며 4.10 총선 선거전은 네거티브 정치판으로 평가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해 선거 지휘를 맡겼다. 한 위원장이 가진 스타성을 발휘, 여당에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 위원장은 “아쉬운 점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라지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 사퇴 이야기도 나왔지만 1월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90도 인사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공천 과장에서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드러났다.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고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는 '서울시민 비하' 논란을 일으켜 공천이 취소됐다. 대통령실도 시끄러웠다. 지난달 14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에게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수석은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 물매를 맞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경기 수원정)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4일부터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충북 청추를 끝으로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개발정책을 발표했고 여당을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직이야 돼"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끝을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다 김모씨(76)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 대표는 목 아래 1.5cm가량 자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정치권은 여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정치를 자성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1일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이후 2월 9일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선언을 했으나 합당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미래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영순, 홍영표, 설훈 의원 등이 합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13일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며 구호를 앞세웠고 총선 10석 이상을 노리는 정당이 됐다. 민주당도 막말과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선거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서 돌연 “일하는 척 했네"라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야당을 겨냥하며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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