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와 함께 2024년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 분야 사회문제 대응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사보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예방, 고독사 예방,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으며, 2021년과 2023년 대상 수상팀이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1팀, 입선 10팀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상, 동국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 아이디어는 컨설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및 사보원 누리집(ssis.or.kr), 온오프믹스(onoffmix.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는 4월 8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발굴된 아이디어 검증 및 사후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W중심대학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자신문, 이티에듀, 헬스경향 등 총 11개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후원사로 신규 참여하여 발굴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은 지난 15일 '2024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사업 사전평가에서 계남면 평지마을 외 3개소가 3단계 자율개발에, 산서면 이룡마을 외 3개소가 4단계 종합개발에 각각 선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마을만들기사업' 은 군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완성단계(0단계~4단계) 사업으로 마을마다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평가는 사전 단계를 완료한 마을의 신청을 받아 그간 추진 성과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현장‧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4단계 종합개발은 지난해 개최된 마을만들기사업 발전포럼 및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난 2020년 지방이양 이후 첫걸음을 뗀다. 한편 선정된 마을은 5개월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 오는 9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마을은 3단계 자율개발 시 각 5억 원, 4단계 종합개발 시 각 10억 원을 지원한다. kthjinan@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 김예지 선수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김예지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0m 공기권총과 25m 권총, 2종목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다. 지난달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사격 대표선수 선발전' 에서 김 선수는 10m 공기권총에서 5차전 합산 2315.8점으로 2위를 달성했다. 또한 주 종목인 25m 권총에서도 5차전 합산 2346점으로 2위를 달성해 영광스러운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특히 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15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2종목에 출전한다. 김 선수는 지난 2018년부터 임실군청 사격팀 선수로 활약해 왔다. 군은 심민 군수의 각별한 관심 속에 김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 선수의 이 같은 영광 뒤에는 곽민수 감독의 부단한 지도와 역할이 매우 컸다. 김 선수는 곽 감독의 지도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며 두각을 드러냈다. 2024 자카르타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 은메달‧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오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빛 총성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곽민수 감독을 필두로 4명의 선수로 구성된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은 지난 2005년 창단돼 지난해 참가한 7개 전국대회에서 개인‧단체 우승 4회, 준우승 4회, 3위 3회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25m 권총 종목에서 단체전‧개인전 준우승과 10m 공기권총 개인전 3위를 차지하는 등 임실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심민 군수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김예지 선수의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파리올림픽 도전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3백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의 3가지로 이뤄지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대법원 공탁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먼저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하기로 했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 3억 58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정해진 명단공개 대상 33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는 중이며, 오는 10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0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rbs-jb@ekn.kr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아빠의 부재'에 대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한다. 17일 방송되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는 오유진이 출연해 할머니와의 세상 애틋한 일상과 솔직한 중학생의 모습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유진은 돌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지금까지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오유진의 할머니는 손녀가 가정사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걱정해 '아빠하고 나하고' 출연을 몇 번이나 고사했다고 밝힌다. 오유진의 할머니는 “거기서는 아빠 얘기가 나올 텐데 유진이가 얼마나 멋쩍을 것이며, 가족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나 싶었다"라며 출연 거절 이유를 털어놓는다. 이어 “유진이한테 아빠 얘기 나올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뭐 어때? 난 괜찮은데'라고 했다"라며, 오히려 덤덤하게 할머니를 위로했던 손녀와의 대화를 전한다. 오유진의 할머니는 “손녀 덕분에 용기를 내 출연했지만 처음에는 '아빠'라는 단어를 유진이한테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라고 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오유진의 엄마는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혹시나 딸이 손가락질을 받을까 싶어 공개하는 걸 꺼렸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유진이가 오히려 괜찮다며 할머니와 엄마를 다독였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너무 아기 같은데 그럴 때 보면 너무 성숙해 버린 듯해 마음이 아프다"라며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와 엄마의 눈물 고백에 오유진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보는 이들을 먹먹하게 한다. 이어 오유진은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속마음을 담담히 털어놓는다. 17일 밤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4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L씨를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금 26억원을 L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6월 아이돌 그룹 멤버 L씨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A씨가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면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L씨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자, 방송작가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뒤집으려 한다"면서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L씨는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방송작가 A씨에게 넘겨줬다. 아이돌 출신 가수 L씨가 방송작가 A씨에게 26개월 동안 뜯긴 금액은 모두 26억원.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L씨가 A씨를 고소했고 지난 해 7월 검찰은 방송작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L씨가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방송작가 A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L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주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방송작가 A씨 측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상스크립트전문] 방송작가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L씨가 피해금 26억원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4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L씨를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금 26억원을 L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L씨는 당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A씨가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면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A씨는 검사들과 친분도 없었고, 돈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2월 L씨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는데요, 방송작가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뒤집으려 한다"면서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L씨는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방송작가 A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방송작가 A씨는 L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더 뜯어냈으며,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 출신 가수 L씨가 방송작가 A씨에게 26개월 동안 뜯긴 금액은 모두 26억원에 달하는데요,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L씨가 A씨를 고소했고 지난 해 7월 검찰은 방송작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에서 “L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L씨를 가스라이팅한 A씨는 “L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준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방송작가 A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L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주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A씨는 26억원을 L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판은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 재판입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방송작가 A씨 측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피해자인 아이돌 가수 출신 L씨가 여러 오락 프로그램에서 성실함과 함께 똑똑함을 자랑해온 터라, '성추행 수사 무마'라는 미끼에 걸려 전재산을 털린 이 사건 자체에 대해 놀라움이 큽니다. 아무쪼록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빠른 피해 회복을 바랍니다. 김대오 기자

빗썸이 '글로벌 시세 데이터'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시세 데이터 업데이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 정보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빗썸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가격 및 김치 프리미엄 정보 제공 서비스인 '김프가'와 제휴를 맺고 해당 기능을 자사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세차이' 메뉴를 신설했다. '글로벌 시세차이'에서는 각 가상자산별 김치 프리미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던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여기에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가상자산 별 시세 차이를 손쉽게 조회 가능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 총괄은 “빗썸은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저 거래 수수료와 최저 수준 출금 수수료 등 혜택과 함께 이용 편의성 개선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가장 편리해 하면서도, 가장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개선과 업데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AI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ETF 기초지수는 'Mirae Asset Global On-Device AI Index'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생태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한다. '온디바이스AI'란 사용자의 기기(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바로 수행되는 것이다.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어 네트워크 지연, 보안 문제, 전력 소모 등 없이 활용 가능하다. 온디바이스AI는 앞으로 AI를 개인 비서처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온디바이스AI의 핵심이자 '추론' 연산에 필요한 NPU(신경망처리장치)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AI 연산은 AI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학습' 연산과 학습이 완료된 AI로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연산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AI가 대중화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80%가 추론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PU 분야 리더 기업으로는 퀄컴, 인텔, 미디어텍, 애플, ARM 등이 있다. NPU뿐 아니라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온디바이스AI 생태계 내 리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온디바이스AI 생태계는 AI모델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NPU, 디바이스 제조 분야로 구성된다. 플랫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으로, 현재 AI가 기기 내에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소형언어모델(sLLM)'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디바이스 기업은 온디바이스AI를 구현하는 스마트폰과 PC, VR, 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을 생산하며, 애플이 대표적이다. 김병석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2022년 Chat GPT의 출시로 시작된 AI 개발 경쟁이 폭발적인 GPU 수요를 가져왔다면, 올해부터는 AI를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NPU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온디바이스AI시대에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는 제2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유진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WM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포항WM센터는 기존 포항지점과 포항북지점이 통합된 대형화·고급화 영업점이다. 포항시 남구 남부경찰서 사거리 디케이빌딩 2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약 20명의 PB가 상주하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지점 통합 및 WM센터 출범은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접점채널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에 따라 추진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일반 고객 영업 구조를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종합자산관리 위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영업점의 대형화·고급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서울WM센터, 분당WM센터, 광주WM센터를 순차적으로 출범시켰다. 유진투자증권은 2차 전지 등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지역에 대형화·고급화 점포를 통해 해외주식, 금융상품 등 트렌드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지점운용형 랩(Wrap), 상속 및 세무상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PB를 현장에 배치했으며, 투자설명회, 재테크 특강, 일대일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애진 포항WM센터장은 “포항지역 최고의 종합자산관리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포항지점과 포항북지점을 통합해 포항WM센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만족과 고객수익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공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의 재정비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양식 재정비도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