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지난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겉바속촉’ 바삭한 식감과 촉촉한 통살이 일품인 ‘크리스피골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신메뉴 크리스피골드는 황금빛으로 감싼 바삭한 크리스피 튀김옷에 촉촉한 100% 국내산 순살로 속을 가득채운 겉바속촉의 식감이 특징인 치킨이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크리스피 치킨에 대한 많은 문의와 함께 다양한 고객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후라이드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크리스피 형식의 프리미엄 순살 제품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크리스피골드 치킨은 매콤짭짤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맛으로 맥주와의 조합이 좋아 맥주를 즐겨 마시는 2030 MZ세대와 국내산 닭가슴살 통살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10대와 여성고객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크리스피골드는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리스피 치킨을 호식이 두 마리 치킨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한 치킨이다”라며 “기존 후라이드 치킨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크리스피골드는 이날부터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동시 판매된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메뉴 출시와 함께 인스타그램 이벤트, 배달앱 프로모션,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 제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영롱이 ‘2024년 아시아 태평양 500대 고성장 기업(High-Growth Companies Asia-Pacific 2024)’에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 아시아 태평양 13개 국가의 기업 중 높은 성장률을 보인 500기업의 순위를 매년 발표한다. 올해는 2019년 10만 달러 이상, 2022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조건을 충족한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하여 뚜렷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선정된다.그중 영롱은 총 매출 성장률 1585.5%, 연평균 성장률 156.4%를 기록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체 37위(국내 12위), Pharmaceutical & Cosmetics 분야 국내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으며 성장세를 인정받았다.2019년 설립된 주식회사 영롱(Young Long)은 ‘젊게, 오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부산 약사들이 만든 영양제 브랜드로, 영양제의 본질적인 가치인 ‘효과적이면서 부작용 없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다.현재 영롱은 누적 고객 20만명 이상을 보유중이며, 재구매 고객 비율이 40%를 넘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포화 상태인 6조 규모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사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청년 채용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외 시장 확대 등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4년 부산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기업’ 및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부산시가 주최하는 창업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탁월한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서 공을 세워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대표 기업’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더불어 고용 안정, 일·생활 균형, 혁신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의 기업으로 평가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영롱은 “고객 건강을 최우선으로, 부작용 없는 안전한 영양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올해는 해외 법인 설립 및 2024년 내 5개국에 정식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자금 상황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가운데 미수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무부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자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비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GS건설의 공사비 미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7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브라이튼(5421억원), 같은해 2월 말 공사가 완료 흑석자이(246억원) 등 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총차입금은 5조2481억원으로 4조3855억이었던 전년 대비 8600억원 가량 늘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3조3232억원으로 전년보다 67%가 증가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956억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696억원), 송도랜드마크시티 A16블록(619억원), 14블록(295억원) 등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착공에 들어간 현장이 늘어나 공사미수금이 증가했다"면서도 “공정률이 진행됨에 따라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미수금이 늘었다.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7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작년 연말에 대형 사업지들의 준공시점이 밀리고 연말로 몰리면서 미수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사업지의 미수금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미수 비율이 더 크게 늘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공사미수금이 1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62억원과 비교해 121%(75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공사미수금이 지난해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한신공영은 공사미수금이 같은 기간 1149억원에서 1711억원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수금 증가는 흑자부도의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위험요인으로 평가받는다"며 “건설사가 선지출한 비용이 미수금으로 장기간 남았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한 건설사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공사미수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인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 증가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여기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미수금도 더욱 증가해 건설사들의 재무부담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재무상태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사업비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통신비 지출에 쓰이는데 이는 카드사의 매출채권으로 잡힌다. 따라서 건설사는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만기까지 여윳돈을 보전할 수 있어 당장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산정돼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할 염려가 없다. 현대건설은 최근 신한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이용 특약을 체결한 뒤 이달 8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1700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 1000억원을 발행했다. 롯데건설 또한 계열 카드사인 롯데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한 뒤 이달 11일 유동화증권 8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하는 건설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났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멘탈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투두레스트(TO DO REST)에서 스트레스케어 영양제인 '테아닌 250'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인 L-테아닌을 250mg로 1일 최대함량으로 담았다. 주원료인 L-테아닌은 녹차에서 주로 추출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두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여 알파파를 유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또한 캡슐은 동물성 캡슐이 아닌 비건 인증을 받은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삼킬 수 있다. 여기에 착색료나 합성향료, 동물성원료,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브랜드 관계자는 “'테아닌 250'은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1일 최대 섭취량 100%를 충족하는 제품”이라면서 “모든 제품은 약사와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정쟁은 줄이고 정책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란 게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자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은 모두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우리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물가도 불안정해지는 등 이른바 3고(高)의 불리한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공적 사명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져야 할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라며 “새로운 비서실 체제가 시작된 만큼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수요, 공급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구 구조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소형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소형평형은 보통 60㎡ 이하(약 25평)를 말한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33평)는 중형, 그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최근 1인가구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R114가 최근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평형인 중소형(60~85㎡ 이하) 5.08대 1보다 3배 이상 경쟁률이 높다. 대형(85㎡ 초과) 경쟁률은 8.27대 1이었는데 소형평형이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분양가 상승세가 덜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4월 대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18.66%(평균 1852만원), 85㎡초과 102㎡ 이하는 23.40%나 올랐는데 60㎡이하는 8.08%(1749만원)만 올라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이러다보니 소형 평형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곧 분양에 나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9R구역 주택재개발 단지(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 분양 물량에선 소형평형인 39~59㎡만 공급한다. 전문가는 소형평형이 최근 대세라고 해서 소형 위주의 집중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지만,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는 경기 상황과 가격에 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 10년 전에도 '소형' 열풍이 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위주로 인허가 비중을 늘렸다. 중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은 2007년 63%에서 2010년 73%로 3년새 10% 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동산 활황기인 2020년엔 국민평형인 84㎡ 1순위 경쟁률은 16.53대 1에 달하지만 59㎡는 평균 8.7대 1로 2배 차이가 났다. 소형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경기상황과 직결됨을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가격이 절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84㎡는 자금마련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59㎡ 이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다만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고 소형평형을 선호한다고 해도 59㎡까지만 추천하고 그 이하는 추천하지 않는다. 59㎡ 정도는 돼야 불경기에도 가격이 버티고 환금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을 투자할 때는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15평, 20평 등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누구나 큰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격만 합당하다면 누구나 국민평형에 살고 싶어할 것이기에 소형과 중형 모두 주의깊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도 나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저녁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한편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을 창업기획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하고 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나선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이 강제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일부 위헌으로 판결됐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의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대상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선순위 유산 상속자인 사망자 배우자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을 사망자의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을 강제한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부모 자식간 유류분 규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자식간 또는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부모 간 유산 상속의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로트 가수 박지현, 박서진, 송민준, 나상도가 '붕어빵 DNA'로 눈길을 끌었다. 박지현, 박서진, 송민준, 나상도는 최근 진행된 TV조선 음악 예능프로그램 '미스터로또' 가정의 달 특집 '한 지붕 칠 가족' 녹화에 가족들과 함께 출연해 2인 1조로 노래 대결에 나섰다. 이날 박지현은 조카 장혜원, 나상도는 사촌 동생 김혜란, 박서진은 어머니 김유미, 송민준은 아버지 송태영과 팀을 이뤄 넘치는 끼와 입담, 반전의 가창력을 과시했다. 이들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에 다른 출연자들이 “진짜 많이 닮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은 26일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