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방가전 엔유씨전자가 오는 24일 오전 9시 25분부터 10시 35분까지 약 70분간 NS홈쇼핑을 통해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9차 앵콜 방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엔유씨전자는 건강한 수제 요거트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앵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9차 앵콜 방송에서는 크림화이트와 화이트실버 두 가지 컬러를 선보이며,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전 구매 고객에게 프리미엄 5종 생유산균이 함유된 '요거트 스타터' 10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엔유씨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는 첨가물 걱정 없이 집에서도 순수한 요거트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원하는 질감에 따라 플레인 요거트부터 꾸덕한 그릭 요거트까지 취향에 맞게 제조할 수 있으며, 과일청·청국장·치즈 등 다양한 발효식품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폭넓은 소비자층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정밀한 온도·시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약 4시간 만에 완성되는 '쾌속모드'를 제공하며, 원터치 버튼과 자동 종료 기능을 갖춰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엔유씨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며 “이번 방송을 통해 실속 있는 혜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링클백은 팔자 주름 관리 리프팅 디바이스 '페이스핏 가이드'가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예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21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매 옵션과 관계없이 마우스피스를 추가 증정하며, 한정 수량으로 운영된다. 링클백 페이스핏 가이드는 구강 내부에 착용해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팔자주름 부위를 완화하도록 돕는 뷰티기기다. UV-C 자외선 살균 기능이 탑재된 전용 케이스를 통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개인의 구강 구조에 맞춰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링클백 관계자는 “소비자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예약 구매 고객을 위한 추가 구성은 감사의 의미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식, 금,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고위험 투자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이 주목해 관심이 쏠린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가상자산 등 위험한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코인 등 고위험 자산에 몰리고 있다"며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거나 한 종목에 '올인'하는 식으로 투기적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1억4000만원 규모의 자금으로 한 종목만 보유하는 34세 투자자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허세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선 수익과 위험을 추구하는 탐욕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상승 모멘텀을 쫓아 고수익을 노리는 개미들의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국내 마진론(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개미들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레버지지 ETF 전체 시장의 40%를 정도로 고위험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 개미들이 글로벌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달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위가 ICE 반도체 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였고 테슬라 주가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TSLL(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의 매도액이 매수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도 급증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거래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한국에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알트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하루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에 더욱 몰리는 배경엔 주택 마련에 대한 절박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의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점이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을 더욱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퇴직금을 모두 가상자산에 투자한 36세 투자자는 “내 주변 30대 중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시장을 떠난 이들이 있다"며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기적 행위가 개인 재산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은 물론, 경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지난 7월 이후 국내 주요 은행에서 6주간 40조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되는 등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하자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를 장기 자산 형성 수단이 아닌 일종의 도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품이 붕괴되면 신용경색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장 급락 시 개인 투자자의 자산 손실과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계에서도 투자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석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은 “상속받는 재산이 없으면 강남 아파트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불안이 팽배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불안감이 주도하는 투자중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오는 22일 서울 최저기온이 6℃(도)로 예상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 목요일인 23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3∼14도,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부,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부산·울산 5∼10㎜ △경남 동부 내륙·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이다. 23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7∼15도,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전국 최저기온이 약 4도 가량 올라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KB국민카드,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론 조달…4억달러 규모 KB국민카드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글로벌 대출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했다. KB국민카드는 홍콩·대만·일본 등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발행은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주관했고,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일반운영자금이다. 이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시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해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와 5번째 PLCC 출시…4050 맞춤형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5번째 사용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을 출시했다. 'MG+ primo'·'MG+ S' 등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MG+ W 하나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4050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입시·보습, 외국어, 예체능, 자동차운전학원을 비롯한 업종 이용시 5% 할인이 제공된다. 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헤어샵, 홈쇼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올리브영, 다이소에서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이 30/60/100만원 이상이면 통합할인 한도 1/2/4만원이 적용된다. 할인 받은 결제건도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 1만9000원으로,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프로모션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 현대커머셜, '웰컴패키지' 도입…고객 중심 혜택↑ 현대커머셜이 신차 구매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쉽고 편리한 금융상품과 '고트럭'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웰컴 패키지'를 도입한다. 현대커머셜은 '플러스 사업자금 신용대출'을 필두로 트럭·버스 등 상용차와 굴착기·지게차를 비롯한 건설 장비 구입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웰컴패키지에는 물류∙운송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고객들을 위해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되는 '빛 반사 스티커'를 포함해 차량용 텀블러∙우산 등 맞춤형 생활용품들도 포함됐다. 차량을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하는 고객들을 위한 '재구매 우대금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현대커머셜의 금융 상품을 이용해 차량을 재구매하는 고객이 신차를 구매하면 0.3%포인트(p), 중고차 구매시 1.0%p의 금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트럭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이후 금융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이용 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교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셀트리온이 올해 3분기에 분기 매출 1조원을 넘어선 동시에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44.9%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매출 및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도 29.3%를 기록해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이어갔다. 매출 및 영업이익 양면에서 호실적을 낸 배경에는 글로벌 전역에 걸쳐 주요 제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수익성 좋은 신규 제품들의 판매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를 비롯한 셀트리온의 고수익 신규 제품이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고수익 제품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대비 42% 수준이었던 매출 비중이 올 3분기에는 54%까지 확대되며 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가운데 올 3분기 미국과 유럽에 각각 신규 출시된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알레르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가 판매 첫 분기에만 500억원이 넘는 합산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뚜렷한 징후를 보여줘 실적개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매출원가율로 전년 동기 대비 9%p 낮아진 39%를 기록하며 30%대 진입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4분기를 지나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 연말 글로벌 주요 시장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고수익 신규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도 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 및 판매역량 집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정상화된 매출원가율 및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연말에도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인 만큼, 매출 성장과 실적 개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구역의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 사업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27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 때 인근 토지의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정의했다. 시설 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규정,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의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서 나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통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적용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 소요 기간을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장위12구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도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3만9000호를 지구 지정하고 1만1000호는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